관공서 주취소란 처벌법 개정 후 강릉서 첫 적발

[동녘이]

관공서 주취소란 처벌법 개정 후 강릉서 첫 적발

-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으며 

 관공서 주취 소란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가능

관공서 주취 소란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경범죄 처벌법이 지난달 개정된 뒤 해당 법률 적용자가 강릉에서 첫 적발됐다.

강릉경찰서는 4일 이모(40) 씨에 대해 관공서 주취 소란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 42분쯤 강릉 북부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25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기존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 주취 소란자에게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었으나 개정된 처벌법은 주거 불분명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다. 또 관공서 주취 소란자에게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참조 : 강원도민일보 김우열 기자님(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