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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법도 정치도 잘 모른다
채총장 혼외아들 의혹에 청와대, 국정원, 언론합작, 검찰흔들기등은 더욱 모른다.
단, 금년 6월 20일자 내용증명(P5)등에서 좌파야당등의 국정원촛불정치는
앞으로 남고 뒤로 미찌며, 불투명한 목적의 대통령면담 꼼수는 접고, 잃어버린10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로 국민적 신뢰를 받는 길만이 국민들에게 수권 준비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했고,
검찰도 국정원과 경찰의 잘 못보다, 잃어버린 10년이 다시 되지 않게 한
국가안보의 공이 더 크면 공소취하가 더 큰 화를 막는 지혜라는 직감을 밝힌바있다. 결코 내가 무엇을 알거나 어디서 배워서 주장한 것은 아니다. 섭리와 지혜의 흐름에 따랐을 뿐이다.
단, 무소불위검찰도 할 수 없던 것이 하나있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을 박해하고 피폐케 할 수는 있어도, 일단 지혜의 조건이나 지혜와의 상호작용조건이 형성된 경우(지금은 2013고불항 6247호등 어떻게 무소불위를 상대할 수 있었는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지만, 성공 후에는 “아~ 그랬었구나?”라며 누구든 다 알 수 있음), 사람은 박해하고 죽음으로 몰고 갈수는 있지만, 발생된 지혜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언젠가 누가 그 지혜를 알아보고 지혜로움은 터득하면 그 긍정적 결과는 마찬가지 때문이다.
단, 내 생전에 저비용고효율의 남북통일과 종북최소화등에 일조하고 싶었다(검찰시, DVD등 참조). 그래서 지난15년간 검찰개혁이란 수술의 아픔을 최소화내지는 전화위복케 할 지혜를 말해주려고, 사건주임검사마다 전화를 했지만, 현재 2013 고불항 6247호 주임검사 방봉혁검사등도 한결 같이 외면했다.
물론 여야와 경찰도 같다. 특히 야바위꾼 안풍에 목을 매는 좌파야당이지만, 종북아닌, 진정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지혜를 구하려고 노력했었다면, 국정원촛불시위등의 쌩 떼를 쓰지 않았어도 수권정당이 될 가능성이 너무 컷었다.
그 것이 나라의 미래와 검찰에 대한 나의애정이요 ‘나홀로검찰개혁’인 것이다(박대통령의 ‘비정상에서 정상의 노력’이면, 검찰개혁, 영어공교육 대학까지 무시험, 요료법(UT)등 국민건강 보험료 최소화등 수십조원의 예산절약의 지혜가 가능함, 내용증명P8~9등 참조). 결코 좌파야당과 같이 나라의 경제를 위태롭게 하던 퍼주기식 복지가 아님. 그렇게 증세 없이 절약된 예산으로 차세대전투기 구입은 물론 오늘이 있게 한 70세 이상의 필요한사람에게 일주5회 식권, 한달 4회 목욕권과 1회 이발권등으로 최소한의 고마음을 전달해야 최소한의 국가적 배려와 예우가 될 것이다.
정치인들의 화려한 조사보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한 노인들은 1초가 소중하다
지난 1년간 사망한 복지수급자는 17만8000명이었으며 전체 복지수급자 826만명의 2.2%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해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사망률 0.5%의 4.4배에 달하는 수치이며, 복지수급자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특히 생활이 어려운 기초노령연금수급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통계도 있다. 따라서 국가가 그들의 생전에 위 와 같이 절약된 예산으로 부실한 식사에서 최소한 사람다운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웁고, 요료법등을 알려주었다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검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등의 답변은 너무 무사안일하고, 국민들의 창의력에 대한 공직자들의 눈높이와 국민들의 창의력 검증이 실직적으로 불가능한 창조경제등의 비정상이 건재 하는 황당한 답변이다.
여야정치권도 위와 같이 검찰개혁, 영어무시험, 요료법등 예산절약을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증세 없이도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노인들을 도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허기진 배와 질병의 고통에서 헤어날 방법도 시도 해보지도 못 하고, 마치 자연사인양 죽음을 맞게 했던 것이다. 특히 좌파야당(박서울시장등)은 공산주의식 공짜복지로 국가를 위태롭게 만들었다. 더하여 검경역시 불신사회의 근간인 검찰내부의 적과 종북최소화등에 대한 나의 주장과 직감을 애써 외면했지만, 틀리기도 힘들었음도 내심 알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든 더 이상의 자충수를 거두지 않으면, 섭리를 거역한 만큼 더 혐한 자충수를 부를 뿐이다.
2013년 9월 11일
안산 김정도
---------------- 아래는 내용증명(P5) ----------------
내용증명(P5)
2013.6.20. 발송됨.
박근혜대통령께(참조: 곽상도민정수석) 종로구세종로1번지
국정원사건과 검찰수사결과에 대한 나의 생각과 제안
박근혜대통령과 새누리당 더 이상 밀리면, 자파와 종북 위한 정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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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국민들의 지혜로운 검찰개혁은, 북핵능가 강대국은 물론 북한도 우리를 필요로한다
박정부 곧 ‘비정상~정상’의 희망 보여줄것. 국정원의재갈 풀고, 종북⦁전교조⦁안풍등 자중자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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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는,“잃어버린10년을 찾아 달라”는 국민적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친인척비리 사과등 사과공화국으로 끝났다. 한상대전검찰총장의 종북⦁좌파⦁검찰내부의적과 전쟁선포가 용두사미가 되었기 때문이다. 단, 박근혜정부도 감동정치의 순서가 바뀐 것 같다. 노벨경제학상 사전트 서울대 교수도 이해하기 힘든 창조경제[불쉿(Bullshit)-엉터리, 거짓말]등 어려운 문제로 북한과 종북에게 빌미를 줘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그 불쉿도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믿게될 것이다. 왜? 사전트교수가 박정희대통령의 조국근대화나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들었어도 불쉿(Bullshit)이라고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검찰수사결과 발표내용을 보면 “전 원장은 종북좌파 들이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금년에 확실히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등이 잘 나타났다(단, 개인비리는 별론). 그런데도,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사건의 본질을 오해하고, 남다른 희생에 대해 상을 주지는 못할망정, 겁부터 먹고 북한, 민주, 진보당에 말려들어 토사구팽식의 우매한 정치를 한 것이다. 기소독점병폐가 존재하는한 국정원과 경찰의 안보사명에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알고 있듯이 ‘국정원 사건의 본질은 이미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전과 10범의 사기꾼 김대업을 내세운 병풍공작을 통해 노무현 정권을 만들었고, 2007년 민주당이 대선에서 불리하자 대남공작을 자우하는 김양건을 서울로 끌어 드렸던 것이 국정원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이다(남북당국자회담에는 왜 안오지?). 새누리당도 늦게나마, 국정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민주당의 공세를 '정치공세'로 규정하면서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국가기관인 국정원 전·현직 직원을 교사해 선거에 이용한 국기문란사건"이라고 했다.
그래서 국민들도 도대체 검찰공안부는 지난 잃어버린10년과 18대대선등에서 무엇을 했으며, 사과와 책임을 안진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검찰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좌파⦁종북⦁전교조에게는 아니겠지만, 비록 국정원과 경찰이 실정법은 위반했지만 공안검찰을 대신 ‘제2의 잃어버린 10년’을 막아준 고마움에 대하여 국민들은 안도와 함께 상을 주고 싶다는 생각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도 경찰은 마치 정상적이 정당간의 선거에 의도적인 개입의 범죄를 저지른 양, 릴레이식 사과는 이해가 안간다. 상식적인국민이라면 ‘잃어버린 10년의 혹독한 고통‘을 기억하고 있기에, 선거법위반의 속내를 왜 모르겠는가? 따라서 좌파검찰은 없는지도 먼저 수사 후 처벌해도 늦지 않다.
즉,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하여 선거법을 위반 한 것과, 선거법을 지키기 위하여 다시 잃어버린 10년이 되게 방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나라와 헌법을 수호 했는지 등 검찰의 범죄인식과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운동권 검사’의 공소장과 채동욱검찰총장의 "국정원사건' 국가를 위해 바르게 판단했다“는 논란의 여지가 크다. 채총장의 법과 원칙의 논리대로라면 ‘을사보호조약’도 지킬 것 인가?이다.
이제 우리정부와 국민들도 종북⦁전교조의 국론분열, 이적행위등 올바르게 대처해야!
종교와 이념은 헌법에 보장된 자유라고 한다. 그러나 국론분열과 이적행위는 자유가 아닐 것이다. 물론종미라고 다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나 서로주고받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북한과 같이 실컷 퍼 준돈으로 핵만들어“서울불바다”, 판문점도끼만행, 천안함피폭, 연평도포격 , 귀한달라를 주고간 무고한금강산관광객총살, 현대: 천년만년 살것 같은 호화빌딩을 지어주고, 재산몰수, 북한의 약속을 믿고 투자한 업주들을 개성공단에서 빈손으로 쫓아냈다. 독재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즉시 처형되고, 하면 영웅이 되기 때문이다. 그 것이 세계를 상대로 한 살인, 납치, 테러, 핵전쟁 협박등 힘의원천인 것이다. 그런 그들을 막았는데 처벌?!
특히 전교조의 잘못된 교육등에 기인하여, 고등학생 약70%가 6.25를 북침으로 알고 있다고 한다. 박대통령의 “역사는 민족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우려에 상식인 이라면 크게 공감할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종북⦁전교조등이 정녕북한이 그렇게 좋다면 북한에 가서 살면서 독재를 칭송하고, 아사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쌀밥에 고기국을 먹여주면서, 인권도 보살펴주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입에 침을 튀기며 북한을 칭송하던 법조인, 학자, 종북등은 결코 북한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탈북자들은 배신자라고 한다. 오히려 국회에 둥우리를 틀고 나 몰라라 하고 귀중한 혈세를 받아 챙기가 바쁘다. 정부의 무사 안일한 결과가 무고한 국민들로 하여금, 비합리적인 조세부담과 가슴 아픈 모순들을 겪게 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종북 등은 정녕, 북한에 가는 것이 두려우면, 국민들의 관용이 다하기 전 자중자애라도 하라!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박근혜대통령의 “북 도발에는 강력응징”, “대화를 위한 대화는 안된다”등 일관된 대북자세가 북한의 노림수에 잘 대처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물론 야당의 대화의 중요성이 틀리다는 것은 아니다. 단, 공감할 수 있는 대안 없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비판과 문제점만 지적하는 것은 공인이나 공당의 자세가 되기는 힘들다고 본다(새누리당 실정별론). 그동안 퍼주기와 굴종의 남북대화가 누구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이제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주장대로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바꿀 기회가 온 것 같다
근래 민주, ‘국정원사건’ 전면전 선포로, 황법무해임건의, 국가정체성, 정통성운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처벌등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여당도 더 이상 국정조사를 기피할 이유가 없다.
국민들도 알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잃어버린10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도대체, 누가 왜? 수많은 검경국정원의 공안 배테랑 요원들을 쫓아냈고, 퍼주기에 대한 근거와 결과에 대한책임, 누가 왜? 대남공작총수인 김양건을 선거에 끌어들였고, 누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무너트렸는가?등은 국정조사가 필수이기 때문이다(검경국정원의 환골탈태의 계기만들어야).
한마디로 금번국정원사건은 좌파야당의 국헌 물란 이요, 우리의 안보를 북한에 굴종케 했던 ‘잃어버린 10년의 이적행위’가 부각될 수 없게, 주객이 전도된 웃지 못 할 코미디일 것이다.
과연 왜 그럴까?
검찰개혁에 미온적인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약점을 북한과 좌파도 10분황용하고 있고, 북한에게는 남한정권의 기소독점병폐가 유지되는 한, 돈 한 푼 안드는 천군만마가 되고 있었던 것이다. 역대정권마다 검찰개혁이 어려웠던 이유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제는 검찰도 다시 한번 한상대 전 검찰총장의 “좌파⦁종북⦁검찰내부의 적과 전쟁 선포“로 발본색원하지 못한다면, 검찰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런 중대한 사실을 외면한 검찰은 진정한 자정노력보다, 죄의식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마치 ‘박근혜정부에서는 사회정의가 달성’ 되는양, 남의죄엄벌로 국민들을 호도. 즉, 검찰개혁 위기시마다 요란하게 ‘남의 죄만 엄벌’로 넘길 수 있었던 것이 무소불위 힘의 원천이었던 것이다(불신의 골만 깊어짐).
제안,
검찰, 개혁을 택할 것인가, 혁명을 부를 것인가? 개혁을 원한다면 수사지휘권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어려워 할 줄도 알라! 아울러 선거법위반보다 국가안보를 위한 공로가 더 크다면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공소(개인비리별론)를 즉시 취하함이 더 큰 화를 막는 지혜일 것이다. 기소독점병폐는 국력소모이자 이적행위의 연장이기 때문이다(별첨 및 항고장참조).
2013년 6월 20일 / 나홀로검찰개혁의(http:blog.daum.net/jdjudge) / 안산 김정도
------------ 아래는 별첨 --------------
법에도 예외가 있다. 법을 어기거나 잘못된 신고라도 국익에 도움 되는 예를 보자(의도, 음모성 안돼)
1. 가상 예). 규율이 엄하기는 군대일 것이다. 그래서 흔히 군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고한다. 특히 최전방 초소를 이탈 했다면 더욱 중벌을 받게될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초병이 실수로 초소를 벗어나 산 속을 혜매이다. 우연히 적 특공대들이 은밀히 침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 중에는 실종되었다고 하던 동료모습도 보였다. 다행이 그 초병은 사력을 다해 본대로 돌아와 상사에게 그가 목격한 적 특공대의 침투준비를 목격한 사항을 보고했다. 그런데 그 상사는 적의 침공사항은 묵살 하면서 초소를 이탈한 사실만 책임을 물어 영창을 살게 했다. 그 초병은 그간 상사의 비리를 눈치 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상사의 행동에 의구심을 가진 소대장이 초병의 초소이탈 보다 적의침투 보고의 사실유무 부터 확인하라고 하자, 그 소대장에 비리가 노츨된 대대장은 그 소대장을 중죄로 군법회의에 회부했고 결국 그 소대장도 영창을 보냈다. 그후 적의 특공대가 급습하여 아군의 주요시설과 그 상사와 대대장등 수많은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다. 다행이 영창간 사람들은 생존할 수가 있었다.
2. 실제 예). 탈주범 [이대우 검거] 오인신고였지만 결정적 제보...포상금 받나?
이대우 두 번째 신고자는, 이튼 날 검거 직전 해운대에서 이대우를 봤다는 박모씨,
박 씨는 오후 5시 해운대로가는 시내버스에서 수갑을 떨어뜨리는 수상한 남성을 봤다고 경찰에 알렸습니다. 사실상 오인신고였던 것입니다. 당시 이대우는 울산으로 도망쳤다 하루 만에 버스를 타고 부산 해운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신고로 검문검색을 강화한 덕분에 경찰은 이대우가 해운대역에 도착한지 5분 만에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 부산경찰청 관계자
-“수상한 사람이 해운대역에 내렸다는 신고롤 해운대역 근무를 강화하게 된 것은 사실이죠.”
경찰은 다음주 월요일 포상금 신고위원회를 열고 포상금을 누구에게 얼마씩 줄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umji@mbn.co.kr]
----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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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장, 황당한 항고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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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신,
또 유모차 부대 동원인가?
국정원불법선거개입을 한국학생, 학자법조인, 시민종교단체등이 동전의 한 면만 규탄하고 촛불로 밝히고 언론이 보도하면,
다른 한 면(위태했던 안보대처)은 북한대학생, 군인등의 규탄촛불시위를 북한 로동신문이 보도해주길 바라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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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언젠간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힘내십시오~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