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기조 나라의 체모가 우선되야
신묘년(토끼의 해) 새해를 맞이하여 토끼처럼 깡충 깡충 뛰면서 매사
에 민첩하고 활기있게 그리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한 해가 되었
으면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2월 1일 공중파 3사 TV로 생중계된 신년
방송 좌담회를 가진 모양이다. 좌담회에는 시사 평론가 정관용씨,sbs
한수진 기자와 마주 앉아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약 90분간 청와
대 본관 접견실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필자는 안타깝게도 TV를 시청
하지 못하고 신문 보도를 보고서 분위기를 파악할 수밖에 없었던 아
쉬움이 있다.
기사 내용중에 눈길을 끄는 부분은 “과거엔 북이 싫다고하면 장관 바
꿨지만 이젠 안 그래”라고 하는 이대통령의 솔직한 답변이 이채롭게
느껴졌다.
말을 바꾸면 과거에는 북이 싫다고하면 장관을 바꿨고,김정일의 구미
에 맞아야만 장관으로 발탁되었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무리는 아닌듯
싶다. 대통령의 답변에 “대화 상대로 통일부 장관 안된다고 하면 바꿨
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기가 찰 노릇이다.
과거라면 지난 좌익정권 10년을 뜻할 것이고, 김대중,노무현정권 시절
에는 북한이 싫다고하면 장관을 바꿔야하는 비참한 상황이었음을 생
각하니 슬며시 화가 치밀어 오름은 나만의느낌은 아닐 것이다. 사실
지난 좌익 정권 에서는 국정원장을 비롯하여 통일부 장관등 안보관련
장관들이 모두 반미 친북 인사들이 독차지 해왔던 것을 생각해 보면
대충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당시에도 허구많은 사랄들 중에서 종북
인사를 기용하는지 의구심을 느꼈지만 정권 자체가 친북 정권이다
보니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체념하곤 하였다.
그러나 정작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입에서 주요 장관 인사에는 김정일
이 개입됐다는 말이 확인되는 순간 울분이 솟구침은 나만의느낌일
까?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 김정일의 결재에 의해서 장관 인사가 이루
어졌다면 지나친 표현일까?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도 북한은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원세훈 국정
원장에 대하여 원색 비난한다고 덧붙혔다. 그렇다면 현 통일부장관과
원 국정원장이 과연 김정일에게 원색적으로 비난 받을 인물인지 음
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통일부 장관부터 보자.
2009년 말쯤 필자는 통일부에 전화를 걸어 “많은 애국 인사들이 6.15
공동 선언은 김정일에 대한 항복 문서라고까지 표현하면서 6.15공동
선언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다. 통일부의 입장은 6.15공동 선언을 ‘수
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내가 애국 인사 약 40여분을 모실테니
최소한 장.차관이 오셔서 내용은 토론도 좋고 세미나도 좋으니 정부
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약 1개월
이 지난 후에 통일정책실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저녁이나 하자는 전
갈과함께 만나 나눈 결과는 다음과같다.
윗 사람들과 상의한 결과 애국인사들을 한번에 모아 놓고 토론을 한
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장.차관들이 일대일로 그분들을 만나 대화를 나
누겠다는 것이다. 그 후 애국 인사들이 통일부 장.차관과 6.15공동 선
언과 관련된 대화를 나눴다는 말을 들은 일이 없다.
그렇다면 6.15공동 선언과 관련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수용”이라고
이라고 보아야한다.
또한 지난 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관련 통일부의 대처는 국민들
의 정서에 꼭 부합했다고 보기 어렵고 좌익 정권때 만들어 놓은 통일
정책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고 있지 안나 하는 것이 애국 인사들의 공
통된 시각이다.
국정원장을 보자.
국가 정보의 최고 사령탑이 국정원이요 국정원장일 것이다. 그 중에
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의 수집, 관리,처리와 정보의 정확성 신뢰
성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하는 중요한 임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많
은 애국 인사들의 주장을 빌면 김대중 정권때 안보관련 전문 핵심 정
보원 581명(정확한 숫자는 아님)이 전격 교체되어 대북 안보팀이 무력
화돼었다는 절규의 소리를 듣고있다. 그에대한 해명과 적절한 조치
가 전혀 없다. 혹자는 이 부분도 김정일의 눈치 보기가 아니냐는 자조
섞인 말도있다. 그러나 다소 다행스러운 점은 국정원 중. 하위직 요원
들의 대북 안보관은 많이 개선된 느낌을 주고 있지만 전체적인 국정
원의 안보의 틀은 확고하다는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좌익
정권에서 발탁된 요원들의 인적 새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런데도 북한은 현 통일부장관,원 국정원장을 강력 비난하고 있
다고 한다. 그들은 김만중 국정원장과 이재정 통일부장관을 다시 임명
해야 직성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자세가 바뀌어야 6자회담,남북회담이 성과
를 낼 수 있다”고도 말 했다고 한다. 이에대한 기자들의 논평은 정부
가 요구해 온 천안함. 연평도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비핵화의 진정
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한다. 필자의 생각은 김정일에게 천안함.연평
도에 대한 사과와 비핵화 선언을 하라는 것은 김정일에게 백기를 들
라는 가당치않은 요구이다. 그렇기때문에 벌써부터 외교부와 통일부
가 그 문제와 관련하여 엇박자의 소리가 나오지 않는가?
외교는 선이 굵어야한다. 작은 일에 집착하다 보면 큰 것을 잃게 된다.
그러나 필자를 포함한 애국 인사들은 천안함.연평도 사과와 비핵화선
언 요구에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추호의 변화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솔직히 나약해 보이는 이대통령의 마음이 변할가
국민들은 불안하다.
현재로선 당분간 남북 대화,6자 회담은 기대 해서는 안되고,기대할 필
요도 없다. 잃을 것이 없지 안은가그러므로 더 이상 대북기조는 현 상
태로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 되어야하고 최소한의 나라의 체
모를 지켜 나가야 한다. 더 이상 국정의 책임있는 인사들이 너도 나도
김정일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의 사진이 국민에게 보여져서
는 안 된다.
대북 퍼주기와 저자세 대북정책 기조는 좌익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
이 식상해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제는 내부의 주적 종북 세력
퇴치에 온 힘을 기우리지 않으면 정권 교체는 커녕 김정일 만세를
부 르면서 이북 동포와같이 혼 빠진 막대기처럼 살아가게 될런지
도 모른다.
2011. 2. 3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이 상 진
(전 서울특별시 교육위원)
첫댓글 현재로선 남북 대화,6자 회담은 기대 해서도 안되고,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봐야 말려들일 밖에 없지요 또 국내에 있는 좌파들에게 꿍시렁거리게만들 빌미를 주는것외엔... 그런데도 다음주부터 무슨 실무회단이다 뭐다하여 회담을 시작하는거 백번 후회할 짓일겝니다
그러게 말입니다,또 허파가 뒤집힙니다,아무래도 이넘의 정부는 미덥지가못해요,양식있는 우국 인사들의
바른말은 귀에 거슬린다고 애서 외면으로 침묵으로 보답하네요,회담이다 대화다 우리끼리다 전부 사기술의
일종입니다,정신 똑바로 채렷으면 합니다,이 오줄없는 넘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