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투기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대전 대덕구ㆍ동구△대구 서구ㆍ수성구ㆍ중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고양시 덕양구 △평택시 △하남시 △안성시 △충남 공주시 △경남 양산시 등이다.
이날 열 린 심의위원회 결과, 서울 성동ㆍ종로ㆍ관악ㆍ강서구 등 집값 상승률이 1%대에 머문 나머지 20개 지역은 투기지역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날 투기지역 지정 확대로 전국의 투기지역은 주택투기지역 53곳, 토지투기지 역 4곳 등 모두 53개 지역(4곳은 주택ㆍ토지 중복)으로 늘어났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시행일자 지 역
2.27 대전 서, 유성구 및 충남천안시
4.30 서울 강남구, 경기 광명시
5.29 서울 송파-강동 -마포,경기수원, 안양, 안산, 과천, 화성시
6.14 서울 서초, 광진, 영등포,용산구, 인천 서-남동구
경기김포, 파주,부천,군포, 구리시, 성남시 수정, 중원구
충북 청주, 경남 창원
7.19 서울 은평- 금천- 양천-중랑- 동작구, 인천 부평구,
부산 북-해운대구
8.11 경기 오산, 충남 아산
10.14 경기 분당,덕양(고양시),평택시,안성, 하남
대전 대덕-동구, 충남 공주 대구 서-수성-중구 , 경남 양산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
시행일자 지 역
5.29 충남 천안
8.18 대전 서, 유성구 경기 김포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본격적인 실력행사에 들어갔다"고 풀이한다.
그러나 투기지역 지정 등 세금을 연계한 단기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심지어 '효과도 없이 부작용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수도권에서 봉쇄된 투기자금이 지방으로 흐르 면서 일부 지방의 상황이 심각하다"며 "시기가 늦은 측면이 있지만 어쩔 수 없 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 박사는 그러나 "서울 강남 등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투기지역 지정으로 양도세를 강화해도 그 부담이 매수자에게 전가된다"며 "근본적으로 최근 몇 달 간의 가격동향을 근거로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시스템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전국의 '규제지역화'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가격 종합안정대책에도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비율 축소 등 단기대책이 상당수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단기대책의 '약효'에 대해서는 정부도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혁명적 조치' '반시장적인 조치'가 거론되고 있는 것도 이런 정부 의 위기감과 무관치 않다.
오히려 '마구잡이식 지정'으로 온 나라가 규제지역에 묶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남발함에 따라 각종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양도세 등 부동산거래세가 강화되자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이 대표적이다.
서울 강남 등 인기지역에서는 양도세 부담을 매수자에게 전액 전가하는 현상마저 벌 어졌다는 지적이다.
정부 조치가 집값을 올리는 '호재'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 서민ㆍ실수요자 피해 많다
투기지역 확대 등 단기대책이 쏟아지면서 다른 부작용들도 염려되고 있다.
우선 도심지역의 주택공급이 급감할 가능성이 있다.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 를 강화하면 일정기간(1~3년)에는 강남 등 수요지역의 주택공급 물량이 뚝 끊어질 수 있다.
해당 지역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민 또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부작용도 심각하다.
담보비율을 낮춤으로써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돈 규모가 줄어들었고 서민들이 부담해 야 하는 소득 대비 양도세 부담도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 '지나친 시장위축' 염려
부동산시장의 '과도한 위축(Overkill)'을 걱정하 는 목소리도 높다.
규제가 많아지고 주택건설경기가 시들해지면 중소건설사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예컨대 재건축아파트를 후분양하게 되면 결국 자본력 있는 대기업만 재건축 사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내년부터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로 '디플레 이션(자산가치 하락)'에 빠진 일본을 봐도 그렇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주택공급 확대와 유동자금의 흐름 개선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은 별다른 것이 없는 실정이다.
'시장자금 흐름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원금보전형 상품을 개발해 판매하 고 배당지수를 개발해 투자판단기준을 제시하겠다' '임대주택 공급량을 확대하 겠다' '강남 주택수요를 대체할 만한 곳을 마련하겠다'는 추상적인 발표만 거 듭되고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