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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북스]

 자유무역과 FTA에 관한 토론

<정봉주 팬카페 토론>: 2011. 5. 8.~ 11.

유투북스: 장하준의 FTA 반대논리도 허약하기는 마찬가지임

한 EU FTA 에 대해서 장하준 교수의 반대논리도 허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이 우리나라보다 잘사니까 FTA를 하면 우리에게 손해라뇨. 당장 중국산 식료품 내일부터 수입 안되면 여러분 삼겹살 먹을 때 마늘이 안나올 겁니다. FTA가 선진국에게만 이익이 된다고 생각들 하시는 듯 한데, 물론 협상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바뀔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접근할 부분은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아야 합니다. 비교우위이론에 따르면(물론 엄밀한 가정 하에 적용하는 것이긴 하지만) 자유무역은 분명 잘사는 나라와 못사는 나라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보호무역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은 민중의 이익이 아니라 독점업체들의 이익입니다. 한국 소비자를 봉으로 아는 한국 대기업들을 보면 속이 터지지 않으십니까. 소비자와 기업간의 권력관계에서 소비자가 항상 을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놈의 애국심 때문입니다. 보호무역은 한국 대기업을 배불려주는 것이지 애국도 아닙니다. 

링컨도 이걸 이해를 못했지요. 링컨은 자기가 자유무역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영국과 교역을 하면 우리 돈이 영국으로 가는 건 확실하다는 식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두고두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장하준 교수의 논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해서 fta를 맺어 착취를 하면 됩니다. 선진국과는 교역을 하지 말고 후진국과 교역을 해야겠지요. 과연 우리와 교역을 많이 하는 개발도상국이 우리나라에게 착취를 당하는 걸까요. 지금 FTA를 바라보는 대부분의 관점들, 특히 진보 쪽에서 내놓는 담론들은 우리나라가 외부경제 충격에 굉장히 취약한 개발도상국이라고들 간주하는 것 같은데요. 객관적으로 EU에도 우리나라보다 소득수준이 떨어지는 나라가 꽤 있습니다. 협상의 졸렬함, 번역 오류 등은 백번 지탄받아 마땅합니다만 그렇게 쉽게 반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fta를 하면 한국에서도 누군가는 분명 피해를 보고, 누군가는 분명 손해를 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손해이고 무엇이 이익이냐를 따지는 예리한 눈이지 분노에 가득찬 반대가 아닙니다. 특히 FTA 의 경우 진보세력에서 특정 사람들의 피해를 근거로 반대하는 것은 전체를 보지 못하는 관점이라고 봅니다. 부작용을 해결하는 문제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의 문제를 헷갈리면 안되겠지요. 극단적으로 말해서 폐쇄경제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은 다들 아시잖습니까. 

멕시코 사례를 드는 분이 계시는데요. 외국 사례는 말 그대로 외국 사례일 뿐입니다. 영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 나라들 모두 IMF의 차관을 받았던 나라고 당시 김대중대통령은 멕시코 사례를 성공적인 위기극복사례로 소개하곤 했죠. 지금 멕시코는 알다시피 IMF차관 받은 이후 대표적으로 실패한 나라로 꼽힙니다. 한국은 성공적으로 IMF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받죠. 남들이 어떻게 했는지는 그저 참고일 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며 FTA는 시기와 내용이 문제일뿐 장기적으로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입니다. 많이 반대한다고 해서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니까요.

크롬슈타트님의 반론

우선, 소위 고전경제학의 큰 도그마인 " 비교우위론 "에 대한 한 마디해야 겠죠. 예를 들어, 한국이 사과에 대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고, 미국이 오렌지에 대해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으니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면 양쪽에 다 이익이 있다는 어쩌면 아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것 같죠.

문제는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나라가 없죠. 자신의 약점은 덮고 강점은 타국에 강요하는 건 엄연한 국제적 현실에 비춰보면 더더욱 그러하죠. 제 3세계 국가들이 선진국에 요구한 섬유쿼터만 봐도 그들이 말하는 자유무역론이 얼마나 교활하고 사기적인지 알 수 있죠. 소위 쿼터라는게 뮙니까? 올해 백톤만 수입가능 이런 식으로 정해 버리면 가격경쟁력이 있든 말든 수입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죠. WTO나 한미 FTA를 보더라도 우리가 바보같이 당한 걸 생각하면 엄청나게 화가 납니다.

통상적인 가정을 하나 해보죠. 한나라는 제조업에 강하고, 다른 나라는 1차산업에 강하다고 합시다. 바꿔 먹으면 좋죠. 문제는 이 경우에도 소위 문제가 되는 것이 부등가 교환이란 겁니다. 공산품과 농산품 자체가 교환가치가 차이가 나서 결국 1찬 산업국은 피해를 보고 제조업 국가는 이익을 보는 것이겠죠. 부등가 교환이 결국 남반부-북반부의 경제격차 문제인 남북문제의 핵심 아닙니까?

 둘째로 그럼 1차 산업국가는 영원히 자동차 산업이 강점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이런 나라들의 원료나 수출하고 완성품만 수입하는 이류국가로 계속 남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달한 나라는 계속 선진국으로 남고, 후진국은 기술습득이 안되어 후진국으로 남는 겁니다. 이런 나라들은 영원히 원료공급국와 공산품 소비국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게 온당합니까? 이 개념을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말했죠. "사다리걷어차기 "라고 .

비교우위론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자신들의 시장을 개척하고 타국을 그들의 영향력에 끌어들이려한 일종의 산업적인 은유였습니다. 그래서교묘하게 식민지 착취를 위한 유럽 제국주의자들의 논리라고도 볼 수 있죠. 중국이 왜 경쟁력도 없는 자동차 산업을 위해 그렇게 투자하는지를 좀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산업이란게 그 사회의 파급효과가 워낙 큰 탓에 이걸 놓치고선 선진국은 요원하다는 중국지도부의 통찰이 속좁은 애국심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도 이런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죠.

만약 한미 FTA가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게 제약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 피해가 그 업체에만 미치는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등 다국적 제약업체가 한국에서 시판되는 약에 대해 계속 비싸게 판다면 건강보험이 파탄나는 건 불을 보듯 뻔하고, 만약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시정을 요구한다면 FTA 위반이 됩니다. 왜 미국의 의료보험이 안되는가를 보면 결국 이 제약업체와 보험회사, 병원의 카르텔이 공고하여 오바마마저도 빈껍데기 뿐인 의료보험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요즘 한창 말많은 영리병원, 민간의료보험이 그 악몽의 전주곡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 보통 사람들이 잘못 아는 점이 있는데 미국에 엄청나게 농업에 대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세계에서 가장 농업보조금을 많이 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WTO에서 MTA(다자간 무역협정)에서 제3세계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 불만을 갖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미국의 좀 유명한 경제학 책을 보면 항상 나오는 비판이 또 이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작물이든지 많이 심기만하면 그 심은 면적에 비례하여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대규모 기계농이 출현하고 관리의 편의를 위해 유전자조작 식물을 심는 겁니다. 결국 이것도 값싼 석유의 혜택이 지속되는 한 이것도 괜찮지만, 앞으로 기름값이 비싸진다면 그 폐해는 전세계적이란 거죠.

 그리고 우리가 IMF를 극복했다고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외화의 수급이 좋아진 점은 외형적으로 극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중산층이 붕괴되고 중소기업이 한계상황에 빠지고 대기업 위주의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 되고 있고, 끝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데, 오히려 위기는 더 자주 반복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멕시코는 NAFTA로 인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옥수수의 원산지라는 멕시코에서 미국의 보조금에 힘 입은 농산물이 물밀듯 밀려와 농촌이 붕괴되고 이들이 지금 미국으로 대량의 밀입국을 하는게 지금 현실입니다. 치아파스 주에서 사파티스타 반군이 나온 배경도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부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카를로스 슬림같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나온 나라이기도 하죠. 마치 한국이 지금 OECD기준 부자증가율이 1,2위 하는 거랑 비슷하죠. 그 어두운 면인 빈곤증가율이 1,2위는 쏙 빼고 말이죠.

유투북스의 반론

거의 70년대 종속이론 수준의 단순한 논리네요. 자유무역이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서 오용되는 경우가 있다는 건 인정. 리카도가 제국주의의 앞잡이였다는 식의 논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구요. 곡물법과 지대론에서 리카도가 취한 입장은 외국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곡물수입을 금지함으로써 지대를 향유하는 토지자본가와 그에 기대는 정부에 대한 저항이었어요. 미국이 농업생산력이 높은 것과 보조금을 혼돈하고 계시는데요. 미국의 농업생산성이 높은 거랑 보조금이 나가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농업생산력이 높으니 거대 기업농의 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정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것이지요.

IMF 를 극복 못했다고 주장하시는데, 98년 이후 양극화가 진행되었던 건 인정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IMF 차관 이후 이렇게 경제가 약진한 사례는 드물어요. IMF 차관 받은 나라들은 대부분 원래 경제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죠. 경제현상이 이토록 강자들만을 위해서 움직이면 강자는 얼마나 좋을까요. 장하준 교수의 논리는 한국이 아직 후진 국가이므로 보호해줘야 한다는 논리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걸 전세계적 대안이랍시고 제안하고 있구요. 보호무역체제에서 국내독점기업들이 부당한 이익 챙기는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크롬슈타트의 재반론

첫번째, 제가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에 가깝습니다. 님이 지적한 곡물법과 리카르도의 관계를 역사적 관점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 시점이었냐 하는 점이죠. 산업혁명으로 생긴 수많은 노동자와 이들에게 임금을 주는 자본가들에게 곡물값의 상승은 노동자의 임금인상 요구로 이어지니 이를 막기 위해 노동자-자본가가 전통적인 지주 계급에 대해 승리를 거둔 것이 곡물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는 식민지로부터 들여오는 값싼 곡물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죠. 원료와 시장을 찾아 해외식민지를 개척하지 않았다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새로 얻은 정치적 독립을 지키려면 경제적 독립을 달성해야 한다.”

제임슨 매디슨 "우리가 존속하려면.. 우리는 외부의 공급에 불필요하게 의존하는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 자유방임정책 주창자들은 자신들의 이론이 탁상 위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망각하고 있다. 경험은 예외와 수정이 필요함을 가르쳐주고 있다.

영국은 수세기에 걸쳐 극단적인 보호주의 정책을 취해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 나라가 오늘날과 같은 힘을 갖게 된 것이 이 제도 덕분이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2 세기 후에 보호정책이 더 이상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게 되자 영국은 자유무역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소망스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관한 나의 지식에 비추어볼때 , 나는 미국도 보호주의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획득하고 나면 앞으로 200년 내에 자유무역 정책을 채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G. Frank, Lumpenbourgeoisie,Lumpendevelopment p59)

미국이 생산성이 높은 이유가 결국 석유와 대규모 기업농에 기한 것이고, 이것이 다른 한편으론 미국농민의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닐 호이나키의 책(stumling forward justice)을 일독할 것은 권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국내 독과점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것으로 이런 식의 FTA는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유투북스의 재반론

해외식민지 문제와 곡물법은 나눠서 봐야죠. 곡물법은 토지지주의 이익을 대변해주기 위한 임시방편이었고, 이 이면에는 곡물가격이 엄청나게 비쌌다는 국내적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죠. 곡물이 비쌌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이었구요. 저도 식민지에서 값싼 곡물을 공급한다는 소리는 첨 들어봐서 이런 저런 논문을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못 찾았네요.

길게 얘기하고 싶지만, 간단한 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유무역이란 19세기 영국에서 발생한 매우 특수한 체제이고, 알고보면 모든 무역은 보호무역이었지요. 국가가 정식으로 무역에 대해서 개방선언을 한 것은 인류역사상 획기적인 발명이었다는 거죠. 곡물법 덕분에 토지지주가 망하고, 산업자본이 성장했듯이, 한국에서도 자유무역체제로 점차적으로 편입하게 됨으로써 피해보는 사람과 이득보는 사람이 모두 존재합니다. 특히 중국산 값싼 농산물 수입에서 농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지만, 대다수 소비자는 그 이익을 무차별적으로 공유하고 있죠.

크롬슈타트님이 말씀하셨듯, "이런 식의" FTA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장하준 교수는 그것을 역사와 끼워맞춰서 자유무역은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호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참고로 굉장히 존경하는 분입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보호무역, 국가주도의 계획주의가 적어도 산업발전 초기에 필수적 요인이라면, 개발독재를 표방하는 수많은 후진국은 왜 여전히 못 삽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박정희 모델을 따라하는 후진국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캄보디아의 훈센수상이 가장 좋아하는 정치인이 박정희, 전두환이라고 하더군요. 장하준 논리는 사후적으로 보면 그럴듯하지 모르지만,

일반론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FTA가 국익에 맞게 체결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유무역 자체의 흠결에만 주목하다 보면 못 보는게 더 많아집니다. 아주 거시적으로 보자면, 자유무역이 세계발전에 엄청나게 기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크롬슈타트 재반론

농업에 대한 생각에선 저와 극명하게 갈리네요. 중국농산물로 인해 한국농민은 피해를 보고 도시민들이 이익을 보는 건 맞습니다. 표면적이고 단기적으로 말이죠. 중국에서 농산물 수출을 금지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없다곤 하지 마십시오. 러시아가 밀수출을 금지하여 세계 밀가격을 급등시켰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의 이집트 혁명의 가장 기본적인 이유중에 하나가 세계 최대의 밀수입국인 이집트에 대해 러시아가 식량안보를 이유로 밀수출을 금지해서 식료품값이 폭등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농업생산성이 높다는 말은 그것도 숫자의 허상에 불과합니다. 가족농 내지 소농이 망하고 대규모 기업농이 확대되니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대규모기업농이 먹여살리는 인구의 비중이 높으니 당연히 농업생산성이 높게 나오는 것입니다. 차라리 기술혁신의 측면에선 땅이 부족한 네덜란드를 농업선진국이라고 하지 미국을 농업선진국으로 보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무역은 마치 이런 말과 같다고 봅니다. "착하게 살자" 만큼이나 말은 그럴싸한데 결국 까보면 약육강식의 논리를 포장한 것에 불과합니다. 사실 착하게 사는게 맞긴 한데 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종속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근거로 보통 동아시아의 발전을 드는데 그것도 결국 전제가 다를 뿐입니다. 동아시아에서 발전한 나라는 한국,일본,대만처럼 토지개혁을 실시한 나라들이고, 그외 싱가포르나 홍콩은 도시국가라서 비교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종속이론의 틀은 대지주가 여전히 막강한 힘을 행사하는 남미에선 여전히 유효한 이론입니다. 남미는 아니더라도 제3세계 국가와 선진국간의 부등가 교환체제는 남북문제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는 건 맞습니다.

미국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의 기본정신에 역행한다는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농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농업보조금 현황=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지면적을 갖고 있고 곡물생산량도 세계 2위인 미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69억달러(16조1,100여억원)씩 총 845억달러를 농업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477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미국은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의 기본정신에 역행한다는 국제여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농업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의 농업보조금 현황=세계에서 가장 넓은 경지면적을 갖고 있고 곡물생산량도 세계 2위인 미국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69억달러(16조1,100여억원)씩 총 845억달러를 농업보조금으로 지원했다. 이는 당초 계획했던 477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유투북스의 반론

제 전공이 농업경제는 아니지만, 지역개발학 등을 강의해본 경험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종속이론이나 세계체제이론이 자유무역 이론보다 더 세상을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더군요. 신자유주의의 법칙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한다고 생각하면 편하니까요. 크롬슈타트 님의 변론이 그런 수준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자유무역은 허울일 뿐이고, 결국 착취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토론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토론이 너무 번져가는 걸 막기 위해서 먼저 크롬슈타트님의 주장과 제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의외로 적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농업생산성이 높다는 것은 보조금지급이나, 기업농의로의 전환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보조금 지급으로 인하여 소작농이 몰락하고, 기업농만 유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미국의 농업생산성이 높다는 팩트를 거부할 근거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근거로 한국의 농업보조금을 비판할 수도 있겠네요. 한국과 미국의 상황은 다르지만, 농민들에 대한 대책이 결국 한국농민을 더 멍들게 만들었습니다. 농민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지만, 그걸 가지고 무리한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더욱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직불금 제도는 고위공직자가 받아먹는 비리가 터지기도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농업에 대한 한국의 보조금 제도는 거의 실패했다고 보면 됩니다. 미국처럼 기업농이 소작농의 터전을 빼앗아서가 아니라, 한국의 농업이 자유무역 체제에서 비교우위가 없기 때문이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에는 비교우위를 가진 부문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한국정부는 이렇게 실효성 없는 농업대책을 남발하는가? 결국 이건 진보세력과 농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입니다. 정치인들이라고, 농민을 죽이려고 보조금 제도를 만들었겠습니까? 한국의 농업은 자유무역체제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요소로 보자면, 땅은 부족하고, 임금은 높습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한국 농업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을만한 인력이 모두 도시에 있습니다. 이런 공간구조의 문제때문에 현재 한국의 농업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기업이 농업을 경영하는데다가, 토지공급이 원할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한국보다 더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무역 체제를 반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이미 1980년대 이후로 강한 신자유주의 열풍이 몰아쳤고, 그 이전부터도 자유무역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였습니다. 정부는 농민들의 반대가 거세니까 각종 보조금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독약으로 작용한 셈이지요. 

식량무기화 말씀을 하시는데, 아시다시피 한국의 식량자급률은 50%도 안됩니다. 구조적으로 식량안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입로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중국에서 농산물 수출을 하지 않으면, 농산물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말은 90년대에도 있었던 식량무기화 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주 오랫동안 식량무기화를 걱정해왔습니다만, 어느 순간부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식량 수출을 거부하면,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면 되기 때문이죠. 물론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러나 중국이 식량수출을 거부할 확률도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다른 분야에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 88년도에 석유매장량이 35년 남았다는 통계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22년이 지났는데, 그럼 석유매장량이 13년 남았나요? 1980년대에는 석유파동의 여파로 진보진영에서 에너지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실제 석유매장량은 지금 계산해도 35년은 나옵니다. 1973년 석유파동때 석유가격은 겨우 10달러에서 20달러로 올랐습니다. 2008년 3월 중동산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원유가격이 39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100달러를 돌파했죠. 이렇게 석유가격이 올라도 왜 석유파동은 또 오지 않는 걸까요? 여러가지 설이 있겠지만, 그 동안에 세계경제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석유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미미해지고 있습니다. 80년대에 석유 때문에 인류 재앙이 올 것처럼 떠들었던 얘기들이 다 무색해지는 순간이 온 거죠. 

자유무역의 문제는 생각만큼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무역은 공식적으로는 19세기에나 되어서 출현한 비교적 새로운 체제이고, 그 전의 모든 무역은 사실상 보호무역이었습니다. 적어도 국가가 무역의 존재를 인지하는 순간부터는 당연히 개입을 하게 마련이었죠. 자유무역이 선진국에게만 이익이라는 주장은 이미 여러차례 반박되어온 바 있습니다. 심지어 제국주의의 득실을 따져보니, 종주국이 손해보는 장사였다는 주장도 많습니다. 홉슨의 '제국주의론'이 던지는 질문은 "식민지가 종주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영국은 그토록 제국주의에 집착해왔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착취를 해먹은 영국이 왜 손해를 본다고 홉슨은 판단했던 것일까요? 

리카아도가 맬서스의 주장에 반론을 펴고, 결국 곡물법이 폐지된 것은 토지지주에 대한 산업자본의 승리였습니다. 지금 산업자본이 강자가 된 상황에서 자유무역에 대한 반성과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자유무역은 부등가교환에 기반하고 있으며, 남북문제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자유이지만, 생산적인 토론을 애초에 봉쇄한다는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하준 선생의 말대로, "당장 대안이 안보이더라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크롬슈타트님의 정리

자유무역이론과 유사한 논의는 우리 내부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비자에서 값싼 물품을 공급하여 이익을 줄거라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 결국은 재래시장을 위축시키고 지역경제기반을 흔들고, 자본이 서울로 유출되어 결국은 그 지역의 중소기업의 판로애로와 시장축소로 이어져 다시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지고걸 보면 수도권과 지역간의 문제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국가와 국가간은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의 정부가 벌어는 직불금 제도에 대해 불만이 많긴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좁은 땅에 미국식 기업농 육성같은 바보짓에 대해선 분노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규모를 늘릴려고 해도 미국처럼 수백만 평씩의 땅이 경작될 수 없고, 그래서 필연적으로 질 수밖에 없고, 석유에 기반한 화학비료나 농약 및 GMO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세계 모든 사람들은 석유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쓴다면 조만간에 석유의 종말을 볼 것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런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은 결코 그 종말을 보고 싶지 않을 뿐이지요. 미래를 위해서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식 대규모 기업농은 위험하다는 측면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의 구제역 파동도 결국은 인프라 구축없이 규모를 키우다 보니 단위면적당 세계 최고의 가축밀식율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졌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농업은 다른 산업과 다른 특수성으로 인해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닌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라는 점에서 다른 것과는 궤를 달리 해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어떤 국가도 농업정책을 성공했다고 하는 나라가 없으니 이 부분은 그만큼 어려운 것이겠지요.

[전쟁과평화]

북스님과 슈타트님께 몇수 접고 들어갑니다. 이번 두분 토론은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책과 자료를 통하지 않고, 시간 투여하지 않고 말입니다. 두분의 진정성은 기억될겁니다.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기회가 되면 한우등심에 소주한잔 접대하지요!

[비수]

와..정말 토론다운 토론이네요..서로 존중해 주며..멋지십니다 두분 저안테도 많은 공부가 되는거 같네요..먼말인지 모르겟는 말도 있지만 ^^;; 지식의 골이 좁은 관계로다가..ㅎㅎ 존경스럽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할렵니다 ㅎㅎ

[톰순이]

부등가교환->강만수식의 "환률조작"~~실제 작년말 현재 원화(한국상품,노동력가치)가 20프로 평가절하상태라고 "한은"에선가 발표했었죠?

[톰순이]

단지 "수출 대기업"만 살리려 중소기업,자영업,봉급생활자들은 "착취"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