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4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이준황n]

5월24일 월요일 간추린 뉴스

■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 회담을 포함한 3박5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어젯밤 귀국했습니다. 우리 외교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기업들을 앞세워 코로나19 백신, 기술동맹 등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발전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는 자평입니다. 다만 이번 공동성명에 언급된 외교·안보 분야 합의에 대해 중국과 북한 등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 대만과 남중국해가 언급된 것은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했지만 미·일 공동성명에서 중국을 겨냥했던 수준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 한미 양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북한과의 외교를 통해 진전을 이뤄 나간다는 방법론에도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만한 뚜렷한 유인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장에서 성 김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에 임명한다는 사실을 '깜짝 공개'했습니다. 북한을 향해 협상 의지를 강조하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한편, 한미정상 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북 대화 의지가 확인되면서 한국이 미국의 의중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남북 접촉을 시도할지 주목됩니다.

■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을 통해 코로나19백신 생산 역량을 끌어 올려 '글로벌 백신 허브'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앞으로 모더나 백신도 국내에서 위탁 생산될 전망인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분기부터 본격 생산하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V에 이어 국내에서 위탁 생산하는 4번째 코로나19 백신입니다.

■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미국의 규제없이 사거리, 탄두무게 제한 없이 미사일을 개발해 보유 가능해졌습니다. 1979년 첫 협정에서 180km까지 허용된 이후  지금까지 4차례 개정되어 현재 800km까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사거리 밖이던 베이징(950km)도 사정권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미국의 대중국 견제 의도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 현대차, LG, SK 등 국내 4대 그룹이 약 44조원(394억달러)의 투자 계획을 밝힌 것은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등 미래 전략 산업에서 중국에 맞서 자국 내 공급망을 만들려는 미국의 요구와 미국 시장을 공략하려는 한국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 여당이 "상위 2%만 종부세 부과" 법안 발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상위 2%의 1주택자, 상위 4%의 다주택자에 한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가 이 같은 1가구 1주택자 대상 종부세 완화 방안을 당 지도부에 보고한 가운데, 입법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종부세 대상 가구는 28만가구 안팎으로 줄어들어 1주택자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 더불어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2 주기인 23일 일제히 노 전대통령을 추모하면서 친노 구애에 나섰습니다. 한편, 노무현 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오는 27일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지지율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합종연횡’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12주기 추도식이 열린 23일 경남 김해 봉하 마을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현수막으로 가득했습니다. 봉하마을 입구부터 '보고픕니다, 그립습니다', '꽃이 져도 어찌 님을 잊으리',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 가겠습니다' 등 추모 현수막이 곳곳에 걸렸습니다.

■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통합 대선후보 경선에서 흥행을 유도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승민 전 의원과 원희룡 제주지사를 비롯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재형 감사원장, 김동연 전 부총리 등 7명의 대선 후보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지지도 조사에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30%대를 기록, 2위인 나경원 전 의원과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23일 나왔습니다.

■ 오늘0시부터 밤 9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480명입니다. 어제 같은 시간에 집계된 552명보다 72명 적습니다.

■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새 환자는500명대 초중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유흥업소와 충남 아산 온천탕 등 곳곳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확산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 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한 광주시 특별방역주간이 1주일 연장됩니다. 광주시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20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지난 1주일간 확진자 수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평균 13.4명으로 두 자리 수를 유지 하고 있다"며 "24일 부터 30일까지 특별 방역주간을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의 법정 증언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한 추미애 전법무부 장관 발언에 재반박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한 검사장은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추 전장관이 매번 자신의 입맛에 맞게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주장을 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 법무부가 조직폭력과 마약 사범을 담당하는 강력부를 폐지하고 수사협력 부서를 신설하며 추미애 장관 시절 없앴던 금융·증권 범죄 전문 대응 부서를 부활시키는 등 검찰 조직 개편에 착수했습니다.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일부 전담부서 외에 일반 형사부는 부패 및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사업 등 이른바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삼성, 해외 반도체 투자축 美로 대전환 나섰습니다. 미국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데 170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해외 단일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대만의 TSMC, 미국의 인텔과 한판 승부를 겨루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미국 현지에 새 R&D센터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공급망에 `반도체코리아`의 출격이 가시화됐습니다.

■ 중국이 비트 코인과의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중국은 그간 자국 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거래를 못 하게 했 는데 한발 더 나아가 비트 코인 '채굴' 행위 까지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안팎에 천명한 것입니다.

■ 비트코인이 한 달 만에 반 토막 나면서 암호 화폐에 빚투한 2030들이 앞으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투자자의 70%(1분기 신규)를 차지하는 20·30세대 상당수가 학업과 생업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투자는 자기 책임’ 원론에 손 놓고 있기엔 너무 위태롭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도쿄 올림픽 개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8명은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에서도 취소나 재 연기 여론이 60% 를 넘었고,  스가 내각 지지율은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토지, 주택, 도시재생 등 주택공급 핵심 기능만 남기고 나머지 기능을 모두 분리하는 해체방안이 추진됩니다. 최상단 지주 회사에는 주거 복지 기능과 함께 LH 등 자 회사를 견제하는 기능을 맡기고 주택관리 등 여타 기능은 별도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면서 재무구조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보유현금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부채비율도 최대 1800%까지 치솟아 정부의 추가 자금 지원이 없다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올 하반기 연쇄 부도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패닉 바잉' 현상이 지속되면서 전국 미분양 아파트 수가 1992년 1월 이후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평가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까지도 빠르게 동나고 있습니다. KB경영연구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전국 미분양 물량은 1만5270가구로 1992년 1월 이후 29년 2개월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 '명품 3대장'으로 불리는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가 코로나19 유행 시점인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최대 7번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각 사 대표 인기 제품 가격은 평균 20~30%(원화 기준) 올랐으며, 그중 인상 폭이 무려 50%가 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둔촌주공이 새 집행부를 출범하며 다시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다만 앞으로 행정적 절차와 분양가상한제 여건을 감안하면 연내 분양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오는 29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등 신임 집행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회사들이 지난해 1조원 가까운 수수료 수입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회사들이 퇴직연금 유치, 관리 등에 들이는 비용을 감안하면 적당한 수수료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연 1~2%대 낮은 수익률을 고려하면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 소득이 없는 은퇴자, 노인에게 건보료 폭탄이 터졌습니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오는 11월부터 새로 보험료를 내야하는 사람이 5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돼 소득이 없는 은퇴자·노인의 건보료 납부에 대한 불만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9억 7400만원 아파트 1채면 건보료는 연간 289만원으로 보유세 197만원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인천항에 입항한 외국인 선원이 밀입국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맨손으로 철조망을 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고 알림 장치까지 작동됐지만, 항만보안 관계자들은 전혀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 서해안고속도로에서 염산을 실은 25톤 탱크로리가 옆으로 넘어져 서울방향 광천나들목 부근 23km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방탄소년단, BTS가 후보에 오른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즈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24일) 열립니다. 올해는 무려 4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 지난해 '다이너마이트' 성공에 힘입어 기대감이 높습니다.

■ 이번 주 수요일 밤에는 달이 지구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나타납니다.특히 이번 보름달은 올해 가장 큰 '슈퍼문'이어서 밤하늘에 장관을 이룰 전망입니다

■ 최근 초중고 학생 5명 가운데  1명은 스마트폰과 인터넷 중독 위험군에 속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로 바깥활동이 줄면서 인터넷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존도가 높아진 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 회식 후 다음날 새벽 출근길 음주상태에서 과속 사망한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에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록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0.077%)와 과속(151km)이 있었지만 직무, 직위상 불가피한 회식을 하고, 새벽 출근을 해야 했다면 산재에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친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 英 BBC에 시청료 삭감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26년 전 다이애나 비와 가진 인터뷰가 거짓말을 해 인터뷰에 응하도록 했다는 인터뷰사건이 최근 문제화 되면서 여론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더타임즈는 가구당 연 25만원 수준의 BBC 수신료를 향후 5년 동안 동결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정치활동을 본격 재개하고 나섰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작년 9월 이후 건강·정치자금 문제 등으로 뜸했던 정치활동을 본격적으로 재개하며 당내에서 영향력을 높여가고 있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반도체산업 부흥을 목표로 하는 당내 의원연맹 출범 행사에 참석했으며 자민당 내 모임 2곳 고문 맡았다고 전했습니다.

■ 중국 북서부 고원지대에서 개최된 100㎞ 산악마라톤 대회에서 참가자 21명이 숨지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무리하게 강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 크릴 오일에 인지질이 많다고 광고하지만 달걀노른자의 경우 크릴 인지질보다 몇 배나 많고 인지질은 우리 몸속에서 합성할 수 있어 구태여 먹을 필요가 없어 크릴 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어유, 기타 수산물 가공품 등의 식품 유형으로 판매되고 있는 일반 식품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14~19도, 낮 최고기온은 20~27도로 예보됐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나쁨'으로 예상됩니다.

# 간추린 헤드라인 뉴스#
■'글로벌 백신허브' 구체화…전문가 "국제사회 기여-공급도움 기대"
■오후 9시까지 480명, 어제보다 72명↓…24일 500명 안팎 예상
■"그립습니다" 노무현 서거 12주기 봉하마을 추모 물결
■민주콩고 화산서 분출한 용암, 인구 200만 도시 삼킬뻔
■내몽골 고원에서 생긴 황사, 내일 온다…미세먼지 '나쁨' 예상

■이란, IAEA와 '임시 핵사찰' 종료…"카메라 접근 불허"
■부실 軍급식 연이은 폭로… "감방보다 못한 군대" 질타
■토지·주택·도시재생만 두고 LH 해체…지주에 2~3개 자회사
■청년 전·월세대출 상설화… 공급한도 없애고 지원 지속
■"사망원인 명백히 밝혀야"…한강서 故손정민씨 추모집회

■머스크, 이번엔 예수 성화 동원해 '도지코인 띄우기'
■미 '한국군에 백신 제공'…30세 미만 장병 접종 앞당겨지나
■"미 블링컨, 26∼27일 이스라엘·서안 방문…휴전 논의"
■"한국 산업활력 떨어진다…신속 구조조정·생산성 개선 시급"
■남양주 개 물림 사망 사고…경찰, 견주 찾는데 주력

■배달앱으로 4차례 주문·결제시 외식비 1만원 할인
■금융위 "코로나로 증가한 유동성, 질서있는 정상화 노력 필요"
■한미, 해외원전시장 공동진출 합의…유럽·중동 수출 탄력 기대
■'미사일주권' 42년만에 완전회복…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가능
■"코로나19 속 '인터넷 중독 고위험' 청소년 13.2% 증가"

■휴대폰 두고 간 승객에 사례 요구했다면…법원 "무죄"
■부산신항서 퇴근하던 근로자 지게차에 깔려 숨져
■다주택자 틈새 투기 다시 꿈틀… 공시가 1억 미만 매물 실종
■"인도 '검은 곰팡이증' 사람 간 접촉으로 전염 안돼"
■손 소독제 식품 오인 막는다… 8월부터 '젤리 용기' 포장 금지

■건설·제조업 불시 점검해보니… 2곳 중 1곳 '사망사고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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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공항 환승 한국발 여행객 짐검사 다시 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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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서 탈퇴한 선배 집단폭행한 폭력조직원 13명 검거
■선재도 해상서 승용차 침수… 50대 의식 잃은 채 발견
■다이애나비 인터뷰한 BBC 기자 "방송 후에도 친구로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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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소수 코로나 환자에서 혀 크게 부푸는 '대설증' 나타나"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