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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6일 수요일 아침 종합 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로 여야 5당 대표를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엽니다. 1년 3개월 만에 이뤄지는 이번 만남에선 지난 방미 성과를 공유하고 국정 운영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 외교부는 25일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담기면서 중국이 반발하는 것과 관련, "공동 성명에 대한 많은 내용 들은 특정국의 특정 현안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30, 31일 이틀간 영상으로 우리 정부 주최로 열리는 ‘2021 서울녹색미래(P4G) 정상회의’에 미국 등 주요국 정상급 인사와 국제기구 수장 60여 명이 참여하지만, 중국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대만과 남중국해 문제 등이 포함된 데 대해 반발로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 시진핑 국가주석이 아니라 리커창 총리가 참여하고 일본은 차관급 인사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미국과 대북정책을 조율하기 위해 26일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가입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고 정치 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SNS를 통한 후원금 모금과 이를 위한 인터넷 광고를 허용하자는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세종시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이 실제 세종시에서 근무하지 않는 이들에게도 재테크 기회를 제공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생활 기반을 강제로 옮기게 되는 사정을 감안해 도입된 제도지만, 청약에 당첨된 후 서울 소재 부처로 옮긴 경우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공 당시 감면해 준 취득세를 추징하는 장치조차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심) 이전 기관 공무원아파트 특별공급 폐지 논란에 국회 세종의사당 직원들에 대한 특공 부여 계획이'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 공급 의혹에 대해 야 3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 차원의 조사가 먼저라는 입장인데, 감사원이 곧 관세청과 기재부 등 4개 부처를 감사할 움직임입니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국회에서 진행됩니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와 함께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연루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퇴임 후 정·관계 로비 의혹이 일었던 옵티머스와 라임 관련 검찰 수사 사건을 수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 소속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총 22건의 사건에 이름을 올렸는데, 19건이 형사사건이었고 이 중에서 최소 5건이 옵티머스 및 라임 사건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합니다.
■ 현직 검사 가운데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접수사 대상이 된 이규원 검사가 어제 소환 조사받은 뒤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과 유출 혐의 등은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SK그룹의 2인자로 꼽히는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최태원 SK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 미국과 정상회담 끝낸 정부가 주한 미군 사드기지 정상화에 나섰습니다. 사드완전배치를 위한 물자 반입이 시작됐고, 4년 만에 주민과의 대화 에도 나섰 습니다.
■ 군 당국이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아이언돔’을 당초 계획(2030년)보다 3,4년가량 앞당겨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인근에 배치된 300여문의 자주포와 방사포(다연장로켓)는 개전 초기 서울 등 수도권에 수 천발을 한꺼번에 쏟아부을 수 있을뿐만 아니라 초대형방사포(600mm)는 최대 사거리가 400km에 달해 휴전선을 기준으로 한국 대부분의 핵심표적이 사정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우리 군 장병 55만명에 대한 백신 지원 계획을 다음 주에 보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백신 전문가 그룹을 다음 달 초까지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군 55만명에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하는 것은 한국군과 접촉이 잦은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군 백신 접종 완료 후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권의 이른바'세대 반란' 현상이 심화될 조짐입니다. 이념과 진영에 구애받지 않는 이들 'MZ세대'(1980∼2000년대생) 청년 정치인들이 기성 정치문법에 익숙한 주류와 충돌 하면서 입니다.
■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새 환자 수는 707명 국내 68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구 유흥주점 집단감염자수는 2백 명에 육박하는 가운데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우려됩니다.
■ 대규모 접종을 앞두고 정부는 접종 기관을 확대하고 예약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을 기점으로 접종 위탁 의료기관을 현재 전국 2천여 곳에서 만 3천 곳 가까이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예약 후 실제 접종에 참여하지 않아 남는 백신을 줄이기 위해, 30세 이상이면 네이버와 카카오로 당일 예약해 접종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도 마련됐습니다.
■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시작하는 27일 부터 많게는 하루 100만 명 이상 접종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전망 했습니다. "27일부터 운영될 위탁 의료기관이 전국 1만2천800개소"라며 "1개소에서 의사 1명이 접종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이라 산술적으로는 하루 최대 100 만 명 이상 접종이 가능한 상황" 이라고 밝혔습니다.
■ 고령층 514만 명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을 앞두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최소 잔여형 주사기'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이 개발해서 이른바 'K 주사기'로 불리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는 10명에게 접종하는 아스트라제네카 한 병으로 12명까지 접종이 가능한데, 일반 주사기를 쓰게 되면 정확한 분량을 맞추기가 어려워집니다. 한편 27일부터 실시되는 접종을 받지 못한 고연령층은 현재 접종 스케줄이 6월이 지나고 7월과 8월, 9월 사이에는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나머지가 접종 받게 됨에 따라 10월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합니다.
■ 네이버앱, 카톡서 ‘잔여백신’ 확인하고 당일 백신 접종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2주간 시범 서비스가 실시되는데 주변 의료기관의 AZ 백신 잔여분 조회하고 당일 접종가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접종대상이 아닌 30세 미만 등은 제외됩니다.
■ 백신 접종을 해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 감염' 사례가 국내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142만 명 가운데 4명이 '돌파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4명 모두 화이자 백신을 맞았는데, 확진됐어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을 보였습니다. '돌파 감염'은 독감 등 대부분의 백신을 맞은 뒤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 미국은 성인 절반에 대해 백신 접종을 완료해 오는 7월 집단 면역을 선언한다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도 12세 이상까지 접종 대상을 넓히는 등 청소년 면역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 EU 회원국 정상들이 디지털 그린 증명서, 이른바 '백신 여권'에 합의했습니다. 사실상 최종 합의로 6월 말 도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증명서 소지자는 EU 회원국들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됩니다.
■ 도쿄올림픽을 두 달 앞두고 미국 국무부가 일본을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국가로 정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지역에 대해 현 3단계(여행 재고)에서 최고단계인 4단계 (여행금지)로 상향조치했는데 현재 세계 151개국에 대해 4단계 적용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올림픽 불참선언으로 이어 질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 서울시가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경예산에 반영해 서둘러 추진키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내년 예산이 아닌 올해 추경에 관련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강한 추진 의지를 표명했는데 서울시 땅을 3D로 입체화해 시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주자는 취지입니다.
■ 정부가 세계적 트렌드로 떠오른 '메타버스 경제'를 선점키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기재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메타버스 TF'를 꾸려 구체적 발전전략을 논의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엔 실감경제(XR) 업계와 통신 3사, 방송사, 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판교에 메타버스 허브를 조성했습니다.
■야간 시간 불법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비상통로'로 손님을 도피시키다 적발됐습니다. 서울 강남 유흥업소가 또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자정 넘은 시간까지 영업하다 적발됐습니다. 주점은 단속을 피하려 옆 건물과 연결된 비밀 통로까지 만들어 운영했습니다. 한강공원 등은 야외 음주족에 쏟아지는 쓰레기를 감당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이 크게 늘어난 골프장과 홈트레이닝 장비, 밀키트 판매업소등 소위 잘 나가는 업종들을 국세청이 들여다봤더니 세금을 빼돌린 곳이 수두룩했습니다. 가상화폐는 세금 탈루에 단골 수단이 되고 있었습니다.
■ 매년 줄어들고 있던 서울시 노숙인 수가 지난해 6년 만에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파악된 노숙인은 약 3천5백 명으로, 2019년보다 89명 늘었다는데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노숙인은 매년 줄었기 때문에 지난해 노숙인의 증가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 가계 빚이 또다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면서 1765조원에 달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생활고, 부동산값 상승으로 인한 대출 증가, ‘빚투(대출로 투자)’ 등이 겹친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가계 빚 증가세를 20~30대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에 우려하고 있습니다.
■ 중독성이 헤로인의 1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펜타닐' 오용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암이나 디스크 환자를 위해서 일반 병원에서도 처방해 주는 의약품이라는 점을 이용해 마약으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엔 경남·부산 지역에서 고등학생을 포함한 10대 42명이 펜타닐 투약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펜타닐 패치 오용의 주된 이유는 병원에서 꼼꼼한 확인 없이 처방을 내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학교에 매일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 점심식사를 위해 서울시 교육청이 10만 원씩 급식 바우처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서만 쓸 수 있고, 품목도 제한돼 있어 우려가 나왔는데, 실제로 요즘 편의점마다 도시락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양사는 빠르면 내달 초 인도네시아 전기차 배터리 공장 조인트벤처 설립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두 1조~1조3000억원가량을 투자해 합작 공장을 설립하는데 생산능력은 연간 고성능 순수 전기차 기준 12만대 분량으로 알려졌습니다.
■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국내 자동차 생산 중단이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가 직접 나서 해외 주요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들에 공급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네덜란드, 독일, 일본 등 5~6군데 인데요. 앞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로 큰 갈등을 빚었던 일본에도 도움을 요청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같은 빅데이터로 매출을 분석했더니, 수입차와 자전거는 1년 만에 37%, 홈트레이닝과 낚시 같은 레저용품은 30%, 골프 분야는 24% 증가했습니다. 건강 다이어트식품은 26%, 집밥 재료와 배달 포장용기는 17%,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는 14% 늘어났습니다.
■ 현대카드가 한국씨티은행의 카드사업부 인수를 추진합니다. IPO를 앞두고 외형을 키워 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를 추격하겠다는 전략인데 카카오도 씨티카드 인수전 참여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카드는 IB인수자문사와 함께 한국씨티은행의 신용카드사업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코로나19 이후 골프 인구가 늘어나자 골프장의 배짱 영업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갈 수 있는 대중제 골프장들은 정부에서 세제 혜택까지 받으면서 바가지 요금을 받아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년대 초 과한 세금이 골프 대중화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에 대중제 골프장에 세제 혜택을 준바 있습니다.
■ 서울시가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서울형 거리두기' 최종안을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식당이나 카페는 기존과 같은 밤 10시지만, 일반 주점은 저녁 6시부터 밤 11시까지, 헬스장은 밤 11시, 노래방은 자정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아이들 키 성장에 도움이 된다거나 어른들 관절 건강에 효과적 이라고 광고한 건강기능식품 중 다수가 그냥 일반 식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22개 사이트에서 적발된 허위· 과장 광고 건수만 274건에 달했습니다.
■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 현직 남교사 A씨가 재직했던 다른 학교에서도 불법촬영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 음식점에서 대가를 받고 배달 앱에 허위로 후기를 쓴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350번이나 허위 후기를 써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0개월의 원심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배달의 민족 등에 허위 리뷰100건당 30만원을 받고 총 3만 5000건 쓴 업자로 영수증 필요한 리뷰는 결제 후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 평택항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고 이선호 씨 사고 뒤 한 달 만에, 작업하던 50대 노동자가 철판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사각지대가 이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달리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승객이 붙잡혔습니다. 택시기사 보호 가림막까지 뜯어내고 폭행했는데, 70대 운전기사는 실명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12일 청주에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이들 중1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붓아버지가 구속됐습니다.
■지난22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개에 물려 숨진 50대 여성이 3분간 사투를 벌이던 사고 현장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해당개를 본적이 있거나 견주를 안다면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 된 고 손정민 씨 양말 에서 묻은 흙과, 육지에서 한강 속으로 10 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채취한 흙 성분이 매우 유사하다는 국과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2019년 2월 불거진 강남 클럽 ‘버닝썬’ 사태로 성매매알선,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9개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승리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진급해 오는 9월 병장으로 전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전남 상무대 육군보병학교에서 초급장교 교육을 받고 있는 신임 남녀 소위가 미사용 초소에 모포를 깔고 배낭, 간식, 식수 등 생활 시설을 갖추고 만남의 장소로 사용해, 육군은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 일본이 도쿄 올림픽 홈페이지의 자국 지도에 독도를 그려 넣은 것을 시정하라는 우리 정부의 공식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걸로 확인됐습니다.
■ 중국에서 타고 가던 전기 오토바이가 순식간에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전기 오토바이 보급이 늘면서 배터리 폭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기 배터리에 대한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시한폭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 방탄소년단의 신곡 '버터' 뮤직비디오가 공개 나흘 만에 2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다이너마이트'가 2억 뷰를 넘기까지 4일 12시간이 걸렸는데, 이보다 11시간 빠른 신기록입니다. 앞서 '버터'는 24시간 만에 1억820만 뷰를 기록해서 뮤직비디오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 오늘 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후 8시 9분부터 태양과 지구, 달이 한 줄로 나란히 서면서 달이 지구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개기월식이 시작되어 오후 8시 27분까지 약 18분 동안 진행됩니다. 1년 중 달이 가장 크게 보이는 슈퍼문과 개기월식이 겹친 건 3년 만인데, 내륙에서는 대부분 구름 사이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 오늘은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할 것으로 보이며, 오후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사이 다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는 모레 낮까지 이어지겠고 제주도에는 최고 80mm의 봄비치고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5~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부와 전북 동부, 경북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아침 최저기온은 8∼16도,낮 최고기온은 21∼27도로 예보됐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보통 수준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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