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https://www.lawtimes.co.kr/news/125892
오광수 변호사 개업인사
저는 27년간의 검사직을 떠나 이제 변호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검사로 재직하면서 주로 특별수사 분야를 통하여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변호사로서 업무에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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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민감하고도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GPT)■정치권과 검찰 간의 인적 네트워크, 특히 '특수부 검사 출신'이라는 공통점은 한국 정치의 권력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요소입니다. 아래 몇 가지 관점에서 이 사안을 정리해드릴 수 있습니다.1. ‘특수부’ 출신이라는 공통점의 정치적 함의▪︎특수부 검사 출신은 통상 권력형 비리 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수사권력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들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등에서 경력을 쌓았고, ‘국정농단’ 수사로 정치적 입지를 굳힌 인물입니다.▪︎이와 유사하게 오광수 변호사가 특수부 출신이라면, 과거 윤 전 대통령과 일정한 시기/사건에서 업무적 접점이 있었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다만, 단순한 출신 배경만으로 정치적 연대나 공조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2. 검찰 출신 인사의 기용: ‘협치’인가 ‘위험한 연대’인가▪︎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특수부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기용하는 것은 모순된 메시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그렇지만, 정권 초 중립적 이미지 혹은 ‘탕평책’의 일환으로 법조계 전문성을 활용하려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한 맥락에서 본다면, 그와 유사한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습니다.3. 윤석열-오광수 연결설, 실제성 여부▪︎현재까지 윤석열과 오광수의 구체적인 인맥, 사건 공조, 라인 등의 연결고리는 확증된 바 없습니다.• 그러나 같은 조직(검찰), 같은 수사 방식(특수수사), 유사한 경력 경로는 ‘비공식적인 연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반입니다.• 따라서 이재명 정부가 이런 인사를 기용한다면, 당 내부 혹은 시민사회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결론▪︎정치권과 검찰의 인적 네트워크는 늘 ‘숨겨진 손’처럼 작용해왔습니다.오광수라는 인물의 기용이 단순히 법률적 전문성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배경이 있는지는 향후 언론 보도, 당내 반응, 그의 과거 이력 분석 등을 통해 더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말씀하신 것처럼 "내란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유사한 출신을 가진 인물이 주요 요직에 오르게 된다면, 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정권 정체성과 연결된 중대한 정치적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 감시와 언론의 비판적 시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연수원 동기다.
첫댓글 ■김근수가 반대했다고 ... 그러니 이것은 민주당의 합당한 조치다. 그리고 국짐당의 반윤도 환영하겠지. .. ^^
첫댓글 ■김근수가 반대했다고 ... 그러니 이것은 민주당의 합당한 조치다. 그리고 국짐당의 반윤도 환영하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