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

[쌍파스/김근성]

 
토요일...
 
기온이 내려갑니다
 
세종지역...
아침 기온 0도
한낮 기온 영하 1도
 
낮(1시) 습도 80%대
밤(9시) 습도 85%대
 
작은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정도의
건들바람이 곁에 머뭅니다

대기질 공기 상태는
좋음 수준을 유지합니다

 
*비리를 저지른 검사들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적어보니
정치적 내용이라고 지칭하지 말기 바랍니다
 
검사는 선출된 권력도 아니고
시험을 보고 통과하여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수행하는
행정부의 공무원일 뿐입니다.
 
 
-- 주말 즈음 쉬어가는 길목에....
 
*대한민국 헌법 제 65 조

-1항: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상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검사 >
행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수사를 할 권리와
수사를 안 할 권리를 모두 갖고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 권력 집단..
 
수사하고 싶으면 무제한 압색하고
수사하기 싫으면 협의 없슴 각하를 해 버려도
누구 하나 통제하지 못하는 권력..
 
자신들의 기소와 수사가
올바른 게 아니라고 판결이 나도
절대 책임을 지는 일이 없어
무슨 짓을 해도 통제할 대안조차 없어
이를 막고자 만들어진 게 공수처..
 
<비리 검사 탄핵>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탄핵 조항이 그
동안 사문화 되어 한 번도 시행된 적 없지만
국민의 선출로 의결된 국회에서
해당 비리 공무원에 대하여
탄핵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슴
 
<탄핵 완료 비리 검사>
*1차 비리 검사 탄핵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안동완 검사

*2차 비리 검사 탄핵
-고발사주 비리 의혹 손준성 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처남 마약 수사 방해 이정섭 검사

*3차 비리 검사 탄핵 대기
-라임펀드 룸싸롱 술자리 99만 원 접대향응 나의엽, 유호제, 임홍석 검사 
 
미완의 검찰개혁이었지만
무소불위 검사들이 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현실의 시간을 목도함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력을
함부로 오남용 하며
자신 개인 이익을 위해 휘둘러대는
국민의 공복 공직자의 그 탄핵 사유는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함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온이 내려갑니다
 
도로에 눈이 쌓이면 대부분 서행을 하지만
눈이 보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서행을 안 합니다
 
그러나 살엄이 어는 경우는
그럴 때가 더 위험하지요
 
이번 주말 기온이 내려가고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계속 빙판길을 만들 것 같습니다
 
이동하는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
체감 온도 저하가
심하게 다가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되도록이면
움직이지 말고 실내서 포근하게
늘어지게 쉬는 게
신상에 좋을 것 같다고
그리 여겨집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응원을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