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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목요일 아침 종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방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한미정상 회담 결과를 공유 하고 초당적 협력을 당부 했습니다. 야당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최근 인사 문제, 북한 인권까지, 모두발언부터 비판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부동산과 가상화폐 문제 등에 대해 문대통령이 답을 피했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는 여야가 단일화된 방안을 가져오지 못해 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석 달에 한 번씩 여야정 협의체를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공시지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는 안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3가지 안을 의총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재개발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낡은 주거지역 재개발을 막고 있던 자체 규제를 6년 만에 대폭 풀었는데 재개발 구역 지정 문턱을 높였던 주거 정비 지수제를 폐지하는 등 6가지 규제 완화 카드를 발표했습니다.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 정부의 공공 재개발 방식과 차이가 있어 이견차이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됩니다.
■ 여론 조사 지지율 1위로 돌풍을 일으키는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를 향해 계파·배후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인 나경원 후보는26일 계파설을 수면 위로 끄집어냈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윤석열의 수 많은 윤우진등 사건에 대한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26일 확인됐습니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대치 끝에 파행했습니다. 김오수 검찰 총장 후보자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을 수임했던 걸 두고 "국민 애환을 경험 했다"고 해 야당 반발이 이어졌습니다.논란 에도 민주당은"검찰총장적임자"라며 청문 보고서 단독 채택을 예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무산되면 국회 동의 없이 임명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 박범계 법무장관이 현직 장관 으론 처음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 습니다. 법정에서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박장관의 폭행 관련 영상이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 한미 연합훈련이 벌써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코로나19백신 지원 방침으로 3년 만의 대규모 야외 실제기동 훈련이 가능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던 차에 문대통령이 직접 연합훈련의 규모 축소 가능성을 언급해서입니다.
■ 강창일 주일대사가 부임 네 달 만에 신임장이 제정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강제징용 배상 등 역사 갈등 해결책을 한국 정부가 내놓지 않는 이상, 대사를 비롯한 한국 외교당국과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권고를 유지하고 있어 수상 면담 등은 어려울 듯하다는 관측입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달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첫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러시아의 미 연방기관 해킹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러 제재 등으로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악화 일로로 치달았던 양국관계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 일상 속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이용해 접종 계획이 취소된 잔여 백신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1992년 이전 출생자가 대상이며, 인증 절차를 거쳐 본인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 정부가 한 차례라도 백신을 맞으면 가족 모임이나 종교활동 인원 제한에서 예외를 인정해주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에 시민 반응은 기대와 걱정이 엇갈렸습니다.
■ 6월부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사람끼리는 경로당 안에서 음식 섭취, 노래 수업도 가능하며, 1차 접종자는 모임 제한 기준에서도 제외돼, 8명 이상의 가족 모임도 가능해집니다. 7월부터는 1차만 접종해도 공원이나 등산로 같은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2차까지 접종을 완료했다면,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예외로 인정받고 영화관이나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도 가능해집니다.
■ 코로나 19 관련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부산 동구 보건소의 한 간호직 공무원이 숨지기 전날인 토요일 동료들에게 자신의 심정을 잇달아 밝힌 내용이 유족에게서 나왔습니다.
■ 최악의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인도에 연이어 대형 사이클론이 덮쳤습니다. 주택 등 2만여 채가 파손되고 수백만 명이 대피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 도쿄 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아사히신문이 어제 사설을 통해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올림픽을 취소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유력 신문이 사설을 통해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편, 일본 여행경보를 ‘여행금지’ 권고로 바꾼 미국이 올림픽 선수단은 예외라는 입장을 밝히며 올림픽 개최를 실현하려는 일본의 결의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 일본이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땅인 것처럼 표시하자 우리 정부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도쿄올림픽 조직위는 삭제할 뜻이 없다고 합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일본이 끝내 독도 표시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도쿄올림픽 불참'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최근 1년간 위안화 가치가 달러와 비교해 10%가량 상승하면서 중국이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위안화 강세는 중국에서 수입품 가격을 내리는 효과가 있는 반면 수출품의 국제 가격을 비싸게 해 중국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71억 원짜리 유령 청사 파문을 일으킨 관세평가분류원이, 행안부가 세종 이전 불가 방침을 통보했는데도 공사를 멈추지 않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세4억 4천만원이 낭비됐습니다.
■ 의사가 아닌 병원 행정 직원들이 대리 수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의 21세기 병원.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병원 측이 각종 기록을 서둘러 없애고 있다는 병원측 내부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 주식 알짜 종목을 골라준다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이 말썽입니다. 실제론 주식 정보는커녕 불법 도박 사이트를 안내해주면서 돈만 받아 가로채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신고하려고 하면 오히려 불법도박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갖고 협박까지 한다고 합니다.
■ 가상자산 시장에서 차이나 리스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채굴이 적발되면 기차나 호텔 예약도 할 수 없도록 신용불량 낙인을 찍겠다는 곳도 생겼습니다. 중국이 세계 비트코인 채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5%가량인데요.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채굴업자들은 해외 채굴시설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 관세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최근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뒤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로 보내 10~20% 수준의 차익을 얻고, 사설환전소를 통해 해외로 보내는 환치기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국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빈발하는 불법 송금 시장 규모는 약 3000억 원이며 이 중 ‘코인 환치기’ 규모는 6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됩니다.
■상장 직후 1,000배 넘게 상승한 가상화폐 아로와나 토큰은 국내 유명 기업인 한글과 컴퓨터 그룹이 관여 했단 이유로 큰 관심을 받았는데, 아로와나 토큰 발행사 CEO와 한컴그룹간의 수상한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금감원 부국장이 국내 대형 가상 화폐 거래소 이직을 위해 사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유튜버들이 한 달 사이 1,5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의 수익을 벌어들였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른바 '사이버 레커'로 불리는 유튜버들은 온라인 공간에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재빨리 짜깁기한 영상을 풀고 사건과 관련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후원을 받거나 조회 수를 올려서 광고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구대비 마약류 사용량을 추정하기 위한 첫 조사를 했습니다. 1년간 전국의 57개 하수처리장에서 채취한 시료로 잔류 마약류 종류와 양을 분석한 결과 모든 곳에서 필로폰, 펜디메트라진 등 불법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만큼 국내에서 불법 마약류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만 불법 마약류의 인구당 일일 평균 사용 추정량은 같은 조사를 한 호주와 유럽연합보다 현저하게 낮았습니다.
■ 휴대전화를 살 때 유통 대리점에서 부담하는 단말기 추가 지원금이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됩니다. 최근 출시되는 스마트폰들은 한 대 가격이 백만 원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아 방통위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주는 공시지원금 외에 유통 대리점에서 지급하는 추가 지원금을 두 배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소비자는 5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지만, 유통업계에서는 출혈 경쟁 격화로 소형 점포가 고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등을 거쳐 최종 개정안을 이르면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올 7월부터 편의점 같은 담배 소매점의 담배광고 외부 노출시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24시간 영업 특성상 야간 범죄예방을 위해 실내조명을 밝게 한 편의점업계는 당황하고 있습니다
■ 현대차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본격 논의될 예정인 가운데, 현대차가 '등록 6년, 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 이내' 중고차만 취급한다는 방안을 중고차 업계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상생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중고차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 계열사 부당 지원 등의 혐의를 받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구속 기소되면서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 등의 주식 매매 거래가 잇따라 정지됐습니다.
■ 50억 원이 넘는 압구정 아파트를 소유한 2030가운데 여섯 명이 대출없이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50억 원 이상 금액으로 거래된 압구정 아파트 36건 가운데 61%(22건)가 올해 거래됐는데 20~30대가 대출을 받지 않고 매입한 경우도 6건이나 됐습니다. 한 신문사가 등기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드러났습니다.
■ 지하철 적자는 고령자 무임승차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원가(2061원)에 못 미치는 요금(1250원)이 원인이며 ‘고령자 무임승차’는 사업초기부터 계획된 것으로 고령자 무임승차는 비용편익 1.4배인 효율적 복지 수단이라는 지적입니다.
■ 올해 1분기 출산율이 사상 첫 0.8명대로 추락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0.88명으로 해마다 1분기 출산율이 다른 분기 출산율보다 높았던 걸 감안하면 올 평균 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내놓은 출판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습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이 책은 김일성의 출생부터 해방 전까지 삶을 다룬 책으로 출판사와 일부 시민단체는 ‘김일성의 항일기록일 뿐’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보수단체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는데 항고 중입니다.
■ 변호사 후배를 수차례 성 폭행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변호사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에 무게를 두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을 세우자, 피해자 측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수사는 계속돼야 한다고 촉구 했습니다.
■서울의 한 국립병원 전공의가 동료 의사들로 부터 폭행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책을 찢고 변기에 자신의 옷을 처박았는데, 병원에 피해를 호소하자 오히려 2차 가해까지 이어졌습니다.
■ 맥도날드가 방탄소년단과 협업해 만든 ‘BTS 밀’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맥도날드가 연예인과 손을 잡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판매되는 글로벌 메뉴를 출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치킨 조각과 감자튀김, 콜라로 구성된 BTS 세트 메뉴는 국내 인기 조리법에서 착안한 소스와 함께 포장지 겉면에 한글이 새겨져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경기도 화성의 한 저수지에서 둑의 안전 진단 작업을 하던 30대 남성이 물에 빠진 동료를 구하려다 숨졌습니다.
■ 오늘 오전 중부를 시작으로 전국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리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오후 늦게 그쳤다가 내일 더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다가 오후에 남부부터 차차 맑아지겠고, 아침 최저 기온 은 12∼17도, 낮 최고기온은19∼25도 로 예보됐으며,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 에서 '보통'으로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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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