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북한,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행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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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1-23 | 작성자 | 성시현 | ||||||||||
국가 | 베트남 | ||||||||||||
무역관 | 하노이무역관 | ||||||||||||
북한,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행보 -북한 경제대표단, 동남아 우호국 순방 일정으로 베트남 방문- -북한, 양국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베트남과의 경제적 협력관계 강화 원해- -베트남, 북한 대표단 방문에는 ‘환영’, 대북한 투자 제안에는 ‘묵묵부답’-
□ 북한 경제대표단, 4일 일정으로 베트남 방문
○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을 필두로 한 북한 경제대표단, 10월 26~29일 베트남 방문 - 북한 측의 이번 베트남 방문은 리용남 대외경제상을 포함해 10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 경제대표단의 동남아 순방 일정 중 하나 - 북한 경제대표단은 베트남에 방문하기 전 인도네시아와 라오스를 방문했던 것으로 알려짐. 이들 3개국 모두 북한의 전통적 우호국가라는 공통점이 있음.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북한 경제대표단의 베트남 일정
자료원 : 현지 언론 종합
□ 북한 경제대표단의 베트남 방문 목적,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와 대북한 투자 유치
○ 북한이 원하는 것은 ‘양국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한 경제협력 강화’ - 베트남 일정 첫째 날에 이루어진 Vu Huy Hoang(부 휘 황)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은 베트남 산업무역부 대표단의 지난 북한 방문 시 논의되었던 내용들을 구체화하고자 베트남 방문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전함. - 이 밖에 베트남에서 가졌던 모든 면담 자리에서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은 양국 간 전통적 우호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 외에 북한과 베트남의 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방문의 목적이라고 거듭 언급함.
○ 다수의 산업 부문에서의 양국 간 협력협정 체결을 촉구 - 북한 대표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의료, 교육, 과학기술, 금융, 교통운송 등 다양한 부문에서 양국 간 협력관계가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힘. - 특히, 27일 베트남 과학기술부 Nguyen Quan 장관과의 면담에서는 의료, 농업, 정보통신, 에너지 등 양국 공통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산업부문의 공동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협력 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함.
○ 북한 경제대표단, 베트남 기업의 대 북한 투자유치 시도 - 이번 방문 기간 동안 북한 경제대표단은 베트남 남부 Hau Giang(허우장) 성과 북부 Ha Nam(하남) 성 두 지역을 방문, 동 지역 내에 입주한 생산시설과 공단을 둘러보고 지방 고위관리들과 만나 지역 투자유치 현황과 정책에 대해 청취하였음. - 이 두 지역 성장들과의 만남에서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은 북한 일부 지역과의 경제적 협력관계 가능성과 잠재력을 논하는 한편, 북한에 투자 가능한 베트남 기업 소개를 요청함. - 특히, 베트남 석유가스공사(Petro Vietnam) 방문 시에는 북한이 보유한 석유화학 부문 발전 잠재성을 언급하면서 Petro Vietnam의 대북한 투자를 제의함.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은 북한의 석유산업 잠재성이 국제 전문가들의 지진탐사와 조사를 통해 이미 입증된 상태이나, 석유 매장 지역이 대부분 대륙붕 심해에 위치하고 있어 현대적이고 정교한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Petro Vietnam의 인력지원 및 물리적 인프라 투자를 요청함.
□ 북한 경제대표단의 베트남 방문 성과
○ 북한, 베트남과의 다방면 협력활동을 위한 협정 체결 - 베트남에서의 일정 마지막 날인 10월 29일 오후 Nguyen Tan Dung(응우웬 떤 중) 베트남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은 경제, 무역, 투자, 문화, 의료, 교육 부문에서 양국 간 협력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다수 방안과 관련해 베트남 각 부처 및 지방성 지도자들과 공동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말함. - 또한, 북한 대외경제부는 양국이 합의한 협력 협정내용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베트남 각 부처 및 지방성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 협정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음.
○ 북한, 베트남 정부에 양국 기업 교류확대 지지 호소 -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상은 Nguyen Tan Dung 총리에게 양국 기업의 교류확대 및 경제협력 촉진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지지와 이를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요청하면서, 이는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말함.
○ 베트남, 양국 간 협력활동 지지 입장 피력 - Nguyen Tan Dung 총리는, 베트남 정부는 양국의 공동발전을 위해 각 부문에서 북한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중시하고 있으며, 양국 각 부처, 산업, 지방성, 기업 간 협력 활동을 항상 지지하고 있다고 말함. - 또한, 양국이 다수 부문에서 이룬 협력 협정들을 효과적으로 전개, 실현하기 위해 양국 정부의 노력을 촉구함.
□ 베트남-북한 양국의 경제교역 실정
○ 양국 간 교역액 미미 -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베트남의 대북한 수출액은 2012년(1,507만 달러)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705만 1천 달러를 기록하는 등 매우 미미한 상황 - 2013년 기준, 베트남의 대북한 수출품은 식물성 유지(수출액 287만 1,000달러), 쌀(74만 3,000달러), 석유(71만 3,000달러), 화학약품(56만 4,000달러), 목재 및 목제품(47만 5,000달러), 과자류(19만 9,000달러), 오토바이(14만 5,000달러) 등임. - 2014년 상반기에는 쌀(6만 1,000달러), 석유(13만 5,000달러), 화학제품(11만 3,000달러) 외에 카사바 및 카사바 제품(188만 7,000 달러), 섬유·의류제품(22만 7,000달러)이 북한으로 수출된 것으로 확인됨. - 베트남의 대북한 수입액은 2010년 371만 3,109달러로 나타난 이후 더 이상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고 있음.
베트남의 대북한 수출 추이 (단위 : USD 천) 자료원 : 베트남 산업무역부
○ 베트남의 대북한 투자진출은 전무, 북한은 요식업 및 건강식품 유통 사업으로 베트남에 소액투자 - 2015년 10월 기준 베트남 외국인투자청의 통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북한은 베트남 내 5개 사업에 총 120만 달러를 투자 등록하였으며, 이 중 4개가 식당, 1개가 베트남 생산 건강식품 유통업임. - 2015년 6월 기준 베트남은 총 199억 6,540만 달러를 해외 투자한 상태이나, 대북한 투자는 전혀 없음.
□ 시사점
○ 북한, 끊임없이 베트남의 대북한 직접투자 제의 - 2014년에도 북한은 북한 내 경제특구 한 곳을 선정해 투자개발은 물론 관리까지 맡아 줄 것을 베트남에 제안한 바 있음.
○ 베트남, 북한의 폐쇄적 경제정책과 수익 불확실성으로 대북한 투자를 꺼리는 분위기 - Vu Huy Hoang(부 휘 황) 산업무역부 장관은 리용남 북한 대외경제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북한 기업들의 대금지불 능력, 운송 문제, 북한의 엄격한 정보관리 정책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인해 양국 간 경제교류가 제한되고 있다고 말함. - 또한 북한 경제대표단의 거듭되는 투자요청 언급에도 베트남 측은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관측돼 투자유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
자료원: 베트남 산업무역부, 베트남 외국인투자청, 베트남 현지 언론 등 하노이무역관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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