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안녕하세요. <br />상담지기입니다. <br /><br /><br />아래 질문에 직답하겠습니다. <br />추가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br /><br /><br /><br />--------<br />질문내용:<br /><br /><br /><br />이혼 소장 접수하고 너무 걱정되어 상담 드림니다.<br /><br />재산분할 대상으로 상가주택이 본인(원고)명의로 되어 있고 1층 상가, 2~4층 주택으로 본인은 4층에서 미성년 자녀(여자 만15,16세)와 대학생(만20세)을 데리고 상가주택에서 나오는 월세(대출이자 제외 약200만원)로 생활하고 있습니다.<br /><br />현재 상가주택 시세감정평가액은 9억4천(16.2.4), 담보감정평가액 9억5천(15년 1월)으로 금융기관 담보설정금액5억(채권최고액6억5천), 상가 및 주택 전세보증금(3억8천)이 있습니다.<br /><br />이런 상황에서 피고가 상가주택에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br /><br />전세 만기(16년 5월)가 도래하여 전세세입자를 다시 구해야 하는데 가처분이 등기되면 전세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이로인해 대출금 이자를?납부하지 못해 경매까지 예상됩니다<br /><br /><br />상담1. 상가주택의 시세감정평가액이 있어야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할수 있나요?<br />- 가처분은 공시지가 빛 부동산과세표준시가가 적용됩니다. <br />가처분 신청에서 결정까지의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br />- 신청 후 결정까지 상세절차는 간단하지 않으므로 좌측무료상담전화 ( 전화번호클릭 및 공지필독 ) 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br /><br />2. 본인(원고) 명의의 상가주택 담보감정평가액(9억5천)에서 담보설정금액(5억)과 전세보증금(3억8천)을 빼면 약 7,000천만원이 재산분할 대상이고 피고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퇴직금이 약9천만원 일때 법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 주나요?<br />- 가처분은 질문내용 보다는 신청의 타당성과 긴급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br /><br />3. 이혼소송 중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br />- 통상 가압류의 해제절차는 해방공탁제도를 검토해 볼수 있으나 가처분은 해당 외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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