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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8일 금요일 아침 종합뉴스
■문대통령이 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19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면서 확장재정 기조 유지방침을 강조해 내년도 예산이 6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총지출 증가율 감속이 불가피하지만 확장 재정 기조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대로 가면 나랏빚이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 정부와 여당은 오늘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한미정상회담 성과를 뒷받침할 후속 대책을 논의합니다. 모더나 백신 국내 위탁 생산을 위해 공장 부지와 전력, 용수 공급을 지원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 국민의힘이 오늘 당대표 본경선 진출자 5명을 추려 발표합니다. 호남 지역 여론조사 응답자를 채우지 못해 하루 연기됐던 국민의힘 당 대표 예비경선 결과는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본경선 진출 후보자들은 오는 30일 호남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합동 연설에 나서는데, 당대표는 다음 달 11일 결정됩니다. 신구 대결 구도이던 경선이 계파 논쟁으로 번지면서 후보 간 비방전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여권에서 세 번째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당 대표 선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은 본선에 진출할 최종 5인을 내일 확정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른바'윤석열 파일'을 언급한데 대해 "약점 잡힐 일 있으면 시작도 안했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다음 달 단행할 검찰 인사에서 고검장·검사장의 구분을 없앨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고검 검사장'과 '대검 차장검사'에는 고검장급을, '지검 검사장'과 '사법연수원 부원장'에는 검사장급을 배치해왔습니다.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들 간 설전 끝에 결국 파행으로 끝났죠. 문재인 대통령은 31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임명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야당은 법무 장관과 차관, 검찰총장 후보자와 서울 중앙지검장등 핵심라인 모두 피고인 또는 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 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주는 대상을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공시지가 9억 원까지 재산세를 감면하기로 하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임대등록사업자 유형 중 빌라·오피스텔 등을 사들여 세를 내주는 '매입임대'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수준은 최대 20%포인트로 늘릴 계획입니다. 주택 매물을 늘리기 위해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혜택도 줄이기로 하면서 반발이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 지난해 아파트 임대 사업자제도를 폐지한 데 이어 부동산 매물 유도를 목적으로 임대등록사업자 유형 중 빌라·오피스텔을 사들여 세를 내주는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되면서 정부는 매입 임대사업자로부터 조기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등록 말소 후 6개월간만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갈수록 급감하면서 올해 서울에서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 물량은 총 3만717가구로 지난해 입주 물량 대비 37.6% 줄었으며 내년 입주 물량은 2만423가구로 올해보다 33.5%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정부가 해체 수준을 공언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혁신안을 마련해 당정협의회를 열었는데 여당에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혁신안은 퇴짜를 맞았고 당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안을 다시 만들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문재인 정부 들어 해운 산업을 재건하겠다며 만든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일부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HMM(옛 현대상선)의 주식에 투자했다가 해양수산부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해양진흥공사는 HMM의 3대 주주로 알려졌습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의심이 갑니다.
■ 사전에 백신 접종 예약을 한 65~74세를 대상으로 한 1차 접종이 어제 시작됐습니다. 만 65∼74세와 만성 중증 호흡기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백신 1차 접종이 시작된 27일 전국에서 오후 6시 까지 64만6천618명이 1차 접종을 마쳐, 하루 접종자 수를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7월부터 50대와 고등학교3학년을 비롯한 수험생,교사 등 일반인 백신접종이 본격 시작 됩니다.
■ 어제 일반 접종일부터 앱을 통해 '잔여백신 당일예약' 서비스가 시작 됐는데, 희망자가 몰려 실제 접종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잔여 백신을 확인하는 시스템도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 사용자가 몰려 일시적으로 오류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앱을 통한 아스트라 제네카 (AZ) 잔여 백신 예약 서비스 첫날, '남아있다고 안내됐지만 실제로는 남아있지 않은 백신'때문에 전국에서 혼선이 이어졌습니다.
■ 진통제, ‘타이레놀’이 품귀현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접종과정에서 백신 접종후 고열이나 통증이 있으면 '아세트아미노펜'계열의 진통제 복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65~74세 AZ 접종이 본격 재개되면서 품귀 현상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약사회, 백신접종 후 발열시 상품명 아닌 ‘아세트아미노펜제제’의 구입을 안내, 홍보하고 있는데 국내에는 한미 써스펜이알, 부광 타세놀이알, 종근당 펜잘이알 등이 타이레놀과 성분과 함량이 동일합니다.
■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새 환자는 587명으로 국내 571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노래방 도우미들이 수도권 노래방 여러 곳을 오간 것으로 확인돼 추가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관련 업무로 격무를 하다 극단 선택을 한 간호직 공무원이 지난 5개월간 363시간의 초과근무를 한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백신 복권의 첫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오하이오주에 사는 한 여성이 백신을 맞고 100만 달러, 우리 돈 11억 원이 넘는 복권 당첨금까지 받게 됐습니다.
■ 나라 밖에선 인도발 변이 바이러스로 비상입니다. 프랑스가 영국발 입국 제한, 브라질도 봉쇄 강화에 나선 가운데, 올림픽을 앞둔 일본에서 인도 변이가 확산세입니다.
■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 사례로 손꼽히던 타이완에서 이달 들어 코로나 확진자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제공을 놓고 중국과 타이완이 "제공하겠다, 받지 않겠다" 라며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 한국이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10번째 가입국이 됐습니다. 아르테미스 약정은 아폴로 이후 50여 년만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을 위한 미국이 주도한 국제약정으로 미, 일, 영, 이탈리아, 호, 캐, 룩셈부르크, UAE, 우크라이나에 이어 한국 10번째 가입국이 됐습니다.
■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근거 없이 퍼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범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례적으로 관련 수사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고 손정민씨 사망 사건'에서 현재까지 범죄 정황은 발견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친구가 손씨와 함께 입수한 게 아니냐는 의혹엔 당시 친구를 태웠던 택시 기사가 "차량 뒷좌석이 젖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비트코인에 대한 경고가 먹히지 않는 것인지 가상자산의 투자가 폭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누적활성화 주소 9% 증가했고 이더리움은 26%가 늘어났습니다. ‘낙관론’ vs ‘비관론’의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내 4대 거래소 거래량은 전주 대비 15% 감소했습니다. 투자를 하려면 종자돈이 필요할 텐데 가상자산 시장에선, 자기가 가진 돈의 최고 100배를 빌려 투자할 수 있어서 이 같은 현상을 더욱 촉발하고 있습니다. 가진 돈은 물론 빌린 돈 모두를 순식간에 날릴 수 있는 도박판에 가깝지만 별다른 규제도 없어 후폭충이 우려됩니다.
■ 중국에 이어 이란도 비트코인 '채굴 금지‘ 했습니다.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PC를 돌리는데 전력 소비가 급증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정전사태가 잇따르자 신고 포상금도 신설했습니다. 이란의 채굴량은 현재 전 세계 4.5% 차지하고 있는데 9월 22일까지 한시적 시행합니다. 중국(세계 채굴량의 65%)은 이란에 앞서 지난 21일 채굴을 금지했습니다.
■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등 일부 카드사의 해외 매출이 전달보다 많게는 12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서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결제하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입니다. 카드사는 '사후약방문'식으로 해외 거래소 결제를 틀어막고 있지만 모든 거래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 최근 국회에서 준비 중인 가상화폐 법안에 공통적으로, 가상화폐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와 관리감독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를 매매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의 최대 5배까지 벌금을 물리고 가상화폐 사업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손실을 발생시키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불가리스 사태로 논란을 일으켰던 남양 유업이 사모 펀드 한앤컴퍼니에 매각됩니다. 1964년 창사 이래 57년 만에 홍원식 전 회장 일가에서 주인이 바뀌고, 비판을 받아온 폐쇄 적인 가족 경영에서도 벗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특히 이사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임원들은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집행임원제도도 도입됩니다. 인수 대상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지분 51.68%를 포함한 오너 일가 지분 53.08%으로 매각가는 3107억원으로 알려졌습니다.
■ 원자재값 상승과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철근 가격이 급등하고, 품귀 현상을 빚자, 국내 철강사들이 철강 수급 안정을 위해 올 2분기 철근 생산량을 직전 분기보다 22% 늘리기로 했으며 정부는 철강 사재기 등 시장 교란 행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 코로나 팬데믹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왕래가 끊기면서, 일부 산업의 인력 수급 문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3D 직종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이직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붙잡으려는 기업 간 경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 지난달에 현대차가 새로 내놓은 스타리어 투어러 모델이 결함으로 창문이 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다음 주부터 교체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현대차가 밝혔습니다.
■ 올해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은 4%대로 전망되면서 한국은행이 처음으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가계 빚이 연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이자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 우리의 가계 빚이 1,765조 원으로 사상 최대인 가운데 한국은행 총재가 연내 기준금리의 인상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 폭탄이 우려되는데, 코로나19 발생 이후 1년 넘게 이어진 완화적 통화 정책의 기조가 미국보다 먼저 바뀔지 주목됩니다.
■ 수도권에서만 9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동남아 국적의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비밀 영업을 했는데 그 방식이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했습니다. 경찰은 막대한 분량의 성매매 기록도 확보하고 성 매수자 추적에 착수했습니다.
■ 신고만 하면 외국인 영주권자 자녀에게 한국국적을 주는 국적법 개정안이 논란입니다. 혜택을 받는 대상자의 95%가 중국인으로 알려진 가운데,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엔 30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조교 병사들이 최근 훈련병 인권을 중시하라는 군 지휘부 방침에 대해서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훈련병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리를 빽 질러대며 욕설을 일삼는 훈련병이 태반이고, 조교들이 이제는 훈련병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 기무사와 단절을 선언하며 출범한 군사안보 지원사령부(안지사)가 폐쇄적 조직운영과 방만한 예산 사용에서부터 부대원들의 강압적인 업무행태 및 개인비리까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적시된 투서가 국방부 기자실에 전달돼 안지사가 출처 파악에 나섰습니다.
■ 카카오가 이르면 6월 중에 클럽하우스와 유사한 음성 커뮤니티 서비스 '사운드K'(가칭)를 출시할 계획입니다. 사운드K는 카카오톡과 별도의 앱 형태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지만 출시 시점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로또 1등 당첨금을 주는 농협은행 본점에서 강제로 적금을 들게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계좌 비밀번호를 묻고 끊임없는 가입 권유에 결국 적금을 든 당첨자들도 있었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은행 직원들에게도 비밀이라, 보통은 고객이 직접 단말기에 입력하게 해야 하는데 은행 직원이 묻는 바람에 비밀번호도 은행직원이 알게 된 겁니다.
■ 산책길의 50대 여인이 유기견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려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출시 입마개를 해야하는 개는 현재 5 종류로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 5종과의 잡종견인데 전문가들은 견종의 종류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 제정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 600만원자리 ‘구찌’ 텐트가 출시됐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캠핑용품 시장이 잘나가자 패션업체와 아웃도어 업체의 협업이 잇따르고 있는데 구찌와 노스페이스가 올 초 협업으로 텐트를 출시했는데 통관 비용 등을 포함하면 텐트의 판매가가 600만원이 될 전망입니다.
■ 정부에선 반달가슴곰을 거액 들여 복원하고 있지만 민간에선 열악한 환경에서 불법으로 증식하고 있어서 모순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웅담 추출 등을 위해 민간에서 사육되는 반달가슴곰은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수천 마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 마블의 새 영웅 시리즈, '이터널스'의 예고편이 공개되면서 배우 마동석의 모습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개봉까지 반년이나 남은 영화가 벌써 화제인 가운데, 지금의 극장가는 할리우드 영화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닷새 만에 백만 관객을 넘은 '분노의 질주' 관객을 살펴봤더니,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은 1년 만에 극장을 찾은 관객들이었습니다.
■ 중국 수도인 베이징에서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무인로봇 택시'가 이달 초부터 승객을 태우고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운전자 없이 승객 태우는 택시는 구글 이어 세계 2번째 상용화된 것으로 능숙하게 차선 바꾸고 유턴도 하는데 비상상황에는 5G로 컨트롤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서빙로봇 시장이 급성장 하는 등 중국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로봇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40대 여성이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성은 남편과의 싸움을 말리는 구급 대원에 발길질을 하며 밀치고 때렸습니다.
■전라북도 13개 지자체 장애인 체육회 간부들이 식당에 모여 회식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모인 인원은 20명이 넘었고, 일부는 대낮부터 술도 마셨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 흙막이 작업을 하던50대 일용직 노동자가 굴착기 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숨졌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일부 지역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오후부터 점차 그치고,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과 함께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8∼17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의 분포이며,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 에서 '좋음'∼ '보통'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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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92p 내린 3165.51
■코스닥 8.02p 오른 974.08
■환율미국 USD 1달러($)1117 원
■환율일본 JPY 100엔(¥)1023.41 원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