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권갖는 주민자치기본법 항의(새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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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권갖는 주민자치기본법 항의(새 연락처!!) - 미국 정치 갤러리 (dcinside.com)

행정안전위원회 1소위가 개편돼서 소속 의원들 교체됨

새번호 올릴테니, 가열찬 항의 부탁!

<1소위 소속 의원 명단과 전화번호>

- 더불어민주당 -

박재호 02-6788-6511

김민철 02-6788-6161

박완주 02-6788-6501

이해식 02-6788-7101

이형석 02-6788-7111

- 국민의 힘 -

김형동 02-6788-6356~9

이명수 02-6788-6946

이영 02-6788-6996

최춘식 02-6788-7371

항의할 내용 많고 많지만 대충 찐 중요한거 몇 개만 써놓을게

(1) 매년 수십조의 예산이 소요됨

이미 조례에 의거한 주민자치회가 있는데, 뭐하러 법으로 보장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매년 수십조를 쓰는가?

(이 작은 나라를 굳이 3400개로 쪼개어 매년 수십조 사용할 필요가 있나?)

(2) 외국인들이 주권을 가짐

외국국적의 재외동포, 영주권자들이 행정과 조례제정에 참여하는 등 주권을 행사함

현재 영주권자 지방선거 투표권도 문제가 되고있는데, 이제는 또 다른 주권까지 주려하나?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위배

(3) 주민자치회가 모든 주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권리를 가짐 (주민 감시, 통제 기능)

주민의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가질 권리를 명시함

(4)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꼼수를 씀

헌법 제11조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 받지 아니함을 말하고 있지만,

주민자치기본법은 신념, 인종, 세대, 지역, 학력,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을 더 포함시킴

(차별금지법의 역차별에 대해 대충 말해주면 됨)

(5) 박원순이 양성하겠다고 공언한 3000명의 좌파 마을 활동가들이 주민자치회를 장악하는 문제가 있음

거기다 위원 추첨 후, 그들의 신원조회 후 자기들과 맞는 정치성향의 위원들만 위촉가능

-> 이로써 3400개의 무소불위의 좌파 공조직들이 생겨나, 중앙정부의 컨트롤이 불가능해짐

이거 절대 통과되면 안된다.

모두 항의하게 개념 보내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