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中, 초강력 환경단속 폭풍(2) 직격탄 맞은 산업은?

[스프링]

- 전해 알루미늄, 철강, 코크스, 건축자재, 유색금속이 가장 큰 타격 -

- 시장 수급에 영향 미쳐 가격 급등 현상 초래 -

※ 편집자 주: 중국의 강력한 환경단속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대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는 환경단속을 주제로 3편의 보고서를 게재할 예정이다. 1편에서는 중앙환경감찰 제4차 시행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2편에서는 환경단속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업종에 대해, 3편에서는 지방단속 사례로 베이징시의 환경단속 현황에 대해 시리즈로 싣는다.

□ 중국 환경보호 위해 '생산 억제'

  ㅇ '환경보호폭풍'이라 불리는 역대급 환경단속이 최근 '생산억제' 조치까지 이어졌음.

    - 최근 수도권 및 인근 지역 지방정부가 '2017~2018 대기오염 개선 작업방안' 구체적인 조치를 잇달아 발표함. 주요 내용은 ① 대기오염 유발업종 생산 억제, ② 석탄 보일러 등 노후설비 교체, ③ 에너지 구조 개선(석탄 → 천연가스) 등임.

    · 지난 4월 5일 중국 환경보호부, 국가발개위, 베이징, 톈진, 허베이로 구성된 징진지 지역과 산둥(山東), 산시(山西), 허난(河南) 등 인근 지역 6개 지방정부 공동으로 '징진지(京津冀) 및 인근지역 2017년 대기오염 개선 작업방안'을 발표한 바 있음.

    - 생산억제 대상은 전기, 시멘트, 철강, 코크스 및 화공, 전해알루미늄, VOCs(휘발성유기화합물), 의약 및 농약 등

수도권 및 인근지역의 대기오염 개선 조치

도시	조치
지난(濟南)	겨울 난방기(2017년 11월 15일~2018년 3월 15일), 시멘트, 벽돌기와, 주조업, 탄소, 의약, 농약, 화력발전, 철강 등 8대 업종 생산 억제, 특히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미달 시 '생산 정지'
탕산(唐山)	겨울 난방기 철강과 코크스 생산 축소
즈버(淄博)	겨울 난방기(2017년 11월 15일~2018년 3월 15일) 건축자재, 철강, 주조업, 화력발전, 코크스, 전해알루미늄, 화학공업은 교대생산제*실시
허난성	철강(25개사), 코크스(23개사), 주조업(1180개사), 건축자재(1만5720개사), 유색금속(172개사), 의료바이오(80개사) 등 6대 업종 3060개사 교대생산을 골자로 하는 방안 의견수렴 중

주*: 교대생산제(錯峰生産)이란 오염물 배출 피크를 줄이기 위해 서로 다른 생산시간 대에 생산하는 제도를 지칭

자료원: 각 지방정부 발표 의거 KOTRA 베이징 무역관 정리

□ 주요 생산억제 품목

  ㅇ 철강,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오염유발' 업종은 중점 단속 대상임. 환경단속으로 가동 정지되거나 환경보호 명분하에 생산억제 조치가 내려짐.

  ㅇ 대기오염 단속이 가장 심한 수도권 및 인근지역에서 생산과정에서 대량 불소화합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방출하는 전해 알루미늄이 중점 규제대상

    - 지난 7월 생산능력 300만 톤에 달하는 산둥(山東) 웨이챠오(魏橋), 신파(信發)그룹에 '생산정지'령을 내렸음.

    · 웨이챠오는 '2016년 산둥기업 TOP 100'에서 1위, 신파는 3위에 랭킹

    - '징진지 지역 겨울 난방기 생산억제 조치'에서는 전해 알루미늄 생산량 30% 감축을 목표로 제시

  ㅇ 허베이(河北)와 허난(河南)의 철강산업도 '징진지 스모그 유발자'로서 단속 불가피

    - 허베이성 정부는 올 겨울 난방기 철강생산량을 50% 축소한다는 방침. 스쟈좡(石家莊), 탕산(唐山), 한단 등이 중점지역으로 지목됐음.

  ㅇ 코크스도 대기오염 주요 유발업종으로 이번 단속에 명단에 올랐음.

    - 지난 7월 31일 중앙환경감찰팀이 산시(山西)에 "2015년 이전 환경보호기준 도달 요구를 제기한 코크스, 철강기업 중 1/3만 정비요구에 도달"했다고 문책

    - 향후 해당 지역의 코크스기업에 대한 정비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

  ㅇ 유색금속 업종도 생산과정에서 폐수, 폐기물 대량 방출로 중점 단속대상 중 하나

    - 쓰촨(四川)성 판시(樊西, 판즈화 이서)지역, 특히 판즈화(樊枝花) 바나듐-티타늄 공업단지 중 진장(金江)의 티타늄 정광 업체들은 최근 모두 생산정지된 상황, 기타 주변지역은 생산억제 조치를 당하고 있음.

  ㅇ 건축용 도자기 생산도 환경단속으로 일시적 중단되거나 정비된 상황

    - 산둥성 즈버(淄博)시는 올 6월 말까지 144개 건축용 도자기 생산업체의 214개 생산라인을 가동 중단

    - 10월 말까지 26개 업체의 61개 생산라인을 정비할 예정임.

□ 시장수급에도 영향 미쳐

  ㅇ 생산억제 정책은 규제품목의 시장수급에 영향을 미쳤으며 시장가격 급등 현상을 초래

  ㅇ 연초부터 알루미늄은 가격 급등을 겪고 있는 데 올해 런던금속거래소(LME)의 알루미늄은 26%나 상승, LME의 최고 실적을 거뒀음.

    - 징진지 지역의 전해 알루미늄 연간 생산량은 1200만 톤으로 세계 생산량의 21%를 차지, 최근의 발표대로 30% 생산능력을 축소한다면 세계생산량의 6% 수준이 축소됨을 의미함.

    - 업계 관계자들은 향후 알루미늄 공급 축소에 따른 가격 상승을 조속히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

전해 알루미늄 가격

                                                                                                         (단위: 위안/톤)

자료원: 즈옌컨설팅(智硏諮詢)

  ㅇ 시멘트 업종도 원료 공급부족에 부딪쳐 생산량이 급락

    - 중국 서남지역을 예로 들면, 스촨성의 아바(阿坝), 더양(德陽), 멘양(綿陽), 청두 등 지역의 광산이 7월 초부터 생산정지 중. 이에 따른 석회석 공급부족은 시멘트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 플라스틱 원자재도 가격 급등세

    - 재생 플라스틱을 예로 들면 지난해 EPS 재생플라스틱 입자 가격은 4900위안/톤, 최근 7200위안/톤으로 올랐음.

□ 전망 및 시사점

  ㅇ '환경오염 개선과 예방'은 시진핑 집권 2기 정책기조 중 하나, 환경규제 강화는 일시적 조치가 아니며 환경단속은 더욱 엄격해질 전망

    - 19차 (중공)당대회 서막과 향후 정책기조로 불리는 시진핑 주석의 '7.26 담화'*에서 '리스크 예방', '빈곤문제 해결', '환경오염 예방 및 개선'을 3대 과제로 지적

    * 7월 26일 시진핑 주석이 중국 성(省)급 간부의 '19차 당대회 맞이' 연구토론회에서 발표한 담화임.

    - 현지 업계와 전문가들은 최근의 '환경감독 폭풍'은 시작에 불과하며 향후 몇 년간 '폭풍'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

  ㅇ 현지 중소, 영세기업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 고조

    - 중국 환경규제에 부합하려면 기업은 생산설비, 환경오염처리설비를 교체해야만 하는데 자금이 부족한 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실정

    - 올 상반기 징진지 및 인근 지역의 28개 도시 환경단속에서 적발된 기업은 17만6000개사임. 이들 모두 '산란오(散亂汚: 소규모 오염기업)' 기업으로 생산설비 교체가 없을 경우 생산 정지, 심각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게 됨.

  ㅇ 관련 업종의 시장정비가 빠르게 진행됨.

    - 환경설비가 기준 미달인 생산업체들이 잇따라 생산을 중단하면서 최대 수혜자는 환경 점검을 통과한 대형 국유기업들로 꼽혔음.

    - 화학공업 신소재기업 중 27개 사 상장사의 재무상황을 살펴본 결과, 환경 단속으로 상품의 시장가격이 급등해 92%의 기업 영업수익이 현저한 성장세를 보였음[후이진망(匯金網), 2017년 9월 3일].

  ㅇ 해당 업종의 시장 정비, 가격 급등 등은 환경단속 이외에도 공급과잉, 공급 측 개혁 등의 영향을 복합적으로 받은 결과

    - 전해알루미늄, 철강, 코크스 등은 환경단속 중점 품목이지만 공급 측 개혁의 대상이기도 함.

    - 업계 관계자들은 환경단속이 시장정비를 가속화했으나 최근 일부 상품의 '품귀'현상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의한 시장수요 증가, 중국 공급 측 개혁, 환경단속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함.  

ㅇ KOTRA 베이징 무역관 환경감독 애로사항, 상담 접수

- 연락처: +86-10-6410-6162 #28, # 19

- 이메일: jinshengai@kotra.or.kr, alea@kotra.or.kr

자료원: 중국 정부망(中國政府網), 중국 증권보(中國證券報), 21세기경제보도(21世紀經濟報道), 후이진망(匯金網)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