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일본은행·재무성은 탈디플레이션의 호기를 잡는가, 30년 수요부족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재정·금융 양면에서 다잡는 형국

[お持て成し]

일본은행·재무성은 탈디플레이션의 호기를 잡는가, 30년 수요부족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재정·금융 양면에서 다잡는 형국 / 8/6(화) / 석간 후지
 
[돈은 알고 있다]

일본은행은 7월 31일의 금융정책결정회합에서 금리 인상과 자금 발행량 대폭 삭감을 결정했다. 이틀 전에는, 내각부가 2025년도에는 기초적 재정 수지(프라이머리 밸런스, PB)가 흑자가 될 전망을 발표했다(그래프 참조). 수요 부족에 의한 30년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않았는데, 재정, 금융 양면에서 다잡다니 이상하다.

[도표]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비율

PB 흑자화는 방위, 사회보장, 교육 등 정책 지출을 세수 범위 내에서 억제한다는 의미다. 미래 경제성장, 국민안전을 위한 선행투자 재원, 국채 발행이 필수적인 국가재정과 근로수입 범위 안에서 사는 가계를 하나로 묶는다. 주요국에서는 일본만이, PB 흑자화 목표를 2002년도 이후 내걸고 있다. 

발단은 1996년 12월 하시모토 류타로 정권이 내놓은 재정구조개혁 방침에 PB 흑자화를 담은 것이다.

하시모토 정권은 97년도에 소비세 증세, 세출 삭감 및 사회보험료의 인상의 긴축 3점 세트를 단행했다. 결과는 디플레이션 불황 심화, 세수 급감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정부채무 팽창이었다. 

실패를 거듭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무 관료는 시치미를 떼고 여당 다수파와 주요 미디어를 설득해, 증세, 긴축 재정을 역대 정권에 먹여 왔다. 탈디플레이션을 내걸고 아베노믹스를 내세운 2012년 12월 출범한 제2차 아베 신조 정권도 PB 흑자화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두 차례에 걸친 소비세 대형 증세를 실시해야 했다. 그래도 정권 말기인 2020년 초 터진 코로나19 대유행을 계기로 국민 1인당 10만엔의 혜택과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대형 보조를 결단했다. 

대형 재정출동의 효과는 척척이다. 일본의 경기는 소강을 유지했을 뿐만이 아니다. 22년 2월 우크라이나전쟁 발발 후의 에너지 가격 급등, 미국 대폭 금리인상에 따른 엔저의 진행으로, 물가가 큰폭으로 오른다. 기업 매출이 늘면서 소비세, 법인세수 증가의 선순환이 일어났다. 올해 춘투에서 대기업 기준으로는 5%대 임금 상승이 이뤄졌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권은 6월 2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현재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벗어나 성장형 경제를 실현하는 천재일우의 역사적 기회를 맞고 있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물가상승과 세금, 사회보험료 부담을 감안한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가 이어져 수요 부진이 지속된다. 임금 인상, 물가 상승, 소비 증가의 선순환은 일어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재무성은 PB 흑자화를 25년도 이후에도 계속하려고 획책한다. 어용 미디어도 「대형 보정 예산을 짜거나 세수가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가거나 하면 적자에 빠지는 「우타카타의 흑자」라고 말할 수 있다」(닛케이 신문 7월 29일 전자판)과, 긴축 견지를 설한다. 

우에다 카즈오 총재의 일본은행은 쿠로다 하루히코 전 총재 시대의 이차원 금융 완화를 3월에 철폐하고, 7월말에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내각부가 표면적으로는 「탈디플레이션」을 내걸면서, 재무성과 일본은행 쪽은 디플레 압력을 불러들인다고 하는 지리멸렬한 모습이다. 기시다 총리는 어디에 있는가.(산케이신문 특별기자 다무라 히데오) 

https://news.yahoo.co.jp/articles/e501dafded7debd326f4717d7b26669cb5e8d8f8?page=1

日銀・財務省は脱デフレの好機潰すのか　３０年需要不足から抜け出ていないのに…財政・金

日銀・財務省は脱デフレの好機潰すのか　３０年需要不足から抜け出ていないのに…財政・金融両面で引き締める面妖さ
8/6(火) 17:0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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夕刊フジ
基礎的財政収支の対GDP比

【お金は知っている】

日銀は７月３１日の金融政策決定会合で利上げと資金発行量大幅削減を決めた。２日前には、内閣府が２０２５年度には基礎的財政収支（プライマリーバランス、ＰＢ）が黒字になる見通しを発表済みだ（グラフ参照）。需要不足による３０年デフレから抜け出ていないのに、財政、金融両面で引き締めるとは面妖な。

【表でみる】追加利上げに大企業は冷静だが、一方で中小企業は…

ＰＢ黒字化とは、防衛、社会保障、教育など政策支出を税収の範囲内に抑えるという意味である。将来の経済成長、国民の安全のための先行投資財源、国債発行が欠かせない国家財政と、勤労収入の範囲内で暮らす家計を一緒くたにする。主要国では日本だけが、ＰＢ黒字化目標を２００２年度以降掲げている。

発端は１９９６年１２月、橋本龍太郎政権が打ち出した財政構造改革方針にＰＢ黒字化を盛り込んだことだ。

橋本政権は９７年度に消費税増税、歳出削減および社会保険料の引き上げの緊縮３点セットを断行した。結果はデフレ不況の深刻化、税収激減による財政赤字拡大、政府債務の膨張だった。

失敗を重ねてきたにもかかわらず、財務官僚は何食わぬ顔で与党多数派と主要メディアを説き付け、増税、緊縮財政を歴代政権に飲ませてきた。脱デフレを掲げ、アベノミクスを打ち出した２０１２年１２月発足の第２次安倍晋三政権もＰＢ黒字化包囲網を突破できず、２度にわたる消費税大型増税の実施を余儀なくされた。それでも、政権末期の２０年初めに勃発した新型コロナウイルス大流行を機に、国民一人当たり１０万円の給付や中小・零細企業向けの大型補助を決断した。

大型財政出動の効果はてきめんだ。日本の景気は小康を保ったばかりではない。２２年２月のウクライナ戦争勃発後のエネルギー価格高騰、米大幅利上げに伴う円安の進行で、物価が大幅に上がる。企業の売り上げが増え、消費税、法人税収増の好循環が生まれた。今年の春闘で大企業ベースでは５％台の賃金上昇が実現した。

岸田文雄政権は、６月２１日に閣議決定した経済財政運営の基本方針（骨太の方針）で、「現在、デフレから完全に脱却し、成長型の経済を実現させる千載一遇の歴史的チャンスを迎えている」と意気込んだ。しかし、物価上昇や税、社会保険料負担を勘案した家計の実質可処分所得は前年比マイナスが続き、需要の低迷が続く。賃金アップ、物価上昇、消費増の好循環は生まれていないのだ。

ところが、財務省はＰＢ黒字化を２５年度以降も続けようと画策する。御用メディアも「大型補正予算を組んだり税収が元の水準に戻ったりすれば赤字に陥る『うたかたの黒字』といえる」（日経新聞７月２９日電子版）と、緊縮堅持を説く。

植田和男総裁の日銀は黒田東彦前総裁時代の異次元金融緩和を３月に撤廃し、７月末に追加利上げに踏み切った。内閣府が表向きには「脱デフレ」を掲げながら、財務省と日銀のほうはデフレ圧力を呼び込むという支離滅裂ぶりだ。岸田首相はどこにいるのか。　（産経新聞特別記者・田村秀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