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재생에너지,태양광 개발 중단하라" ㅡ 전농, 농사지어 먹고 살 수 있는 농업정책 요구

[진짜 우리역사]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개발 중단하라"

전농, 농사지어 먹고 살 수 있는 농업정책 요구

서영빈

2026.10.20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개발 규탄 농민 기자회견'을 열고

재생에너지 개발로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일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개발 규탄 농민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43회 국무회의에서

"묵히고 있는 밭에 태양광을 깔면 전통적인 농사보다 훨씬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며

'태양광 농사'를 농촌 소득 증대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전농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 수익이 아니라

농산물의 정당한 가격을 보장받고

농사를 지어 먹고 살 수 있는 농업정책이다"라며 이번 기자회견을 연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농지의 공공성 강화와 농산물 가격 보장

△경자유전의 헌법정신 실현과 농업 생산의 기반으로 농지 보전

△농지와 산림, 하천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거대 산업을 위해 농촌을 희생시키는 에너지 정책 중단,

태양광, 풍력, 댐, 양수발전소,

송전탑 건설에 대한 주민의 실질적 동의 보장 등을 요구했다.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윤일권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농민들의 희생으로 수출 주도 경제성장이 이뤄졌는데,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배출 감소를 논과 간척지,

갯벌, 산, 바다에 풍력과 태양광을 설치해

또 다시 농업, 농촌, 농민을 희생양 삼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논, 간척지, 갯벌, 산을 보존하는 것이

곧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자

감축하는 가장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환경을 보존하는 길이 바로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것.

손용권 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전남연대회의 대표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손용권 농어촌파괴형풍력태양광반대전남연대회의 대표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이 지방자치제의 조례를 무력화시키고,

5호 미만의 농촌 주택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하는 데다

"거주하는 주택의 기준도 사업자의 개발 행위 신청일 기준 1년 동안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사업자를 위한 치밀한 입법이라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 위기, 식량 위기 시대에 농지 전수 조사,

빈 농토에 태양광 농사를 말하기 전에

대량의 전기를 쓰는 도시의 땅부터 먼저 전수 조사해

도시의 빈 땅, 건물 지붕, 도로변 등

도시에서부터 태양광을 설치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태양광을 농촌에 설치하기 전에 도시에 먼저 설치해야 형평성이 맞다는 것.

황문식 전국간척지투쟁위원회 위원장

[사진-통일뉴스 서영빈 기자]

황문식 전국간척지투쟁위원회 위원장은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의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의 주민 참여형 제도는

주민들에게 진정한 자산 증식이나 영구적 연금이 되기에는

토지 기회비용, 20년 주기 리스크,

법인 주도 구조,

전력 시장 변동성 측면에서 치명적인 한계와 부담을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나 임야를 훼손하고 토지를 외부사업자에 내주는 방식보다는,

경기장, 공공시설 옥상,

하천 제방, 공유내수면의 부유식 태양광,

비농지 공유토지,

민가 지붕 등에 외부 사업자 없이 공공과 지역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 전체를 연계해 투자하는 방식이 훨씬 바람직하다"라고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공공과 지역 주민들이 에너지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날 발언 이후에는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뤄졌다.

https://www.youtube.com/shorts/BHSpSw1-UZ8?feature=share

[속보] 재벌 해체? "내가 언제?" 말과 행동 다른 이재명

입만열면 개딸들 속이기 위해 뻥치고 국민들한테 사기치기 바쁨??

https://www.youtube.com/shorts/b6pnLj7wrBM?feature=share

국민의힘 이진숙,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개딸정권" 발언에 누리꾼 와글와글

[진짜 우리역사]

https://blog.naver.com/bmss4050/224339956751
농산물 가격의 비밀

[진짜 우리역사]

근거도 검증도 없는 메가프로젝트, 이대로는 안 된다 ㅡ 수백조 돈세탁해서 나눠먹기??
https://blog.naver.com/bmss4050/224445296158

[진짜 우리역사]

https://blog.naver.com/bmss4050/224020648607
블랙록 MOU,포장은 AI…속은 전력망 지분 참여,기술은 중국

ㅡ연기금 150조 투입해서 수십조 빼먹기?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47540033
한국 전산학 박사 1호 "이재명 AI 100조 공약, 제2 대장동 사태 우려

[진짜 우리역사]

https://www.youtube.com/shorts/2Q0JRXimjLs?feature=share
집에서놀다가 총영사됐다?

공기업 준공기업 유관기관 합 1700여개
수장과 임원만 수천명 ㅡ 누가 임명하나?

정부와 사법부 장.차관 수석 차석은 누가 임명하나?
국장까지만 해도 1만명?? ㅡ 누가 임명하나?

매년 70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있다 ㅡ참조

[진짜 우리역사]

https://www.youtube.com/shorts/GLQ-EsmEvOU?feature=share
"답 좀 빨리해라" 답을 못하는..

https://www.youtube.com/shorts/ufZ3aalXyBw?feature=share
녹음 들려줘도 아니라는 교육감

https://www.youtube.com/shorts/iRgwkBdcn7U?feature=share
"남편이 개입?" 난리난 국감장

개딸들 이거 보고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면 멍충이?

[진짜 우리역사]

대통되면 월급도 안받고,
밥값도 내돈으로 사먹고,
판공비 400억도 사용 안하겠다고 30년부터 공약한 사람은 누구?

https://youtu.be/eJ5CFZN_jBU
국가 지도자 정신교육대

[진짜 우리역사]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55886183
국가 지도자 정신 교육대 이광요

[진짜 우리역사]

https://youtu.be/SyATLBuBfuI
국가지도자 정신교육대,국민들 위장병 다 사라져..

교도소는 흉악범 수용 1개만 남긴다,
나머지는 전부 재산비례 벌금형..

[진짜 우리역사]

https://blog.naver.com/bmss4050/224240644290
자신이 살기위해 미중 반려견 노릇? ㅡ트럼프 일가와 동업?

[진짜 우리역사]

식량자급자족과
저출산 해법은 아래
https://blog.naver.com/bmss4050/222854105960

[진짜 우리역사]

조언으로 18년 한반도 전쟁 막은 트럼프,이제 허경영의 국민배당금제를 실시하다.
ㅡ 종로에서 45년간 365일 무료급식소 운영중ㅡ저출산 노후보장 해법 제시?
https://blog.naver.com/bmss4050/223789440662

[진짜 우리역사]

https://www.youtube.com/shorts/QU38yK6Vsnc?feature=share
이재명 대장동에 대한 허경영의 말이되는 논리

지자체 선거 폐지.
교육감 선거 폐지.
국개도 후원금만 허용하고 100명만 뽑음?

매년 700조가 블랙홀로 사라지고 있다 ㅡ 다음 검색

[이지민]

아열대기후가 확산되면서 농업이 어렵습니다

[진짜 우리역사]

몇년내 식량 무기화.
고로 자급자족해야 함.
그런데 미중 시키는대로 노는땅에 태양광 농사를 지으라고,선동하니 매국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