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군장갑차에 의한 여중생사망사건 등으로 반미감정이 더욱
고조되면서 이 반미감정의 여파가 생각지 못했던 방향으로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바로, 한국해군의 오랫동안 진행되어 져온 최고의 숙원사업중의
하나로 2008년 1번함 진수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KDX3(한국형
이지스구축함) 도입사업에 대하여 여러 시민단체가 사업진행의
중단과 국민감사를 요구함으로서 현 대한민국해군의 가장 중요한
전력증강사업의 하나가 진행에 차질을 빛을수도 있게 된 것이다.
갑자기 여러 시민단체가 KDX3사업에 대하여 진행중단과
국민감사를 강력히 요구하게 된 이유는 여러가지를 들 수 있지만
결국엔 이지스구축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지스레이다가
미국제 스파이레이다로 결정됨으로서 한국군의 대미무기종속화가
심화 되었다는 것 과 나라경제가 어려운 판에 애당초 1척만을
도입하려 했던 척수가 3척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하여 대부분의 군관련
정부부처 관계자들과 사회의 군사분야 관련자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그러한 주장은 군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모자란
시민단체들의 성급한 주장이라는 결론이다.
사실, 여러 군사매니아들 사이에도 대한민국해군에 반드시 이지스
구축함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이지스구축함의
가장 적당한 이지스레이다가 미국의 스파이레이다인지 아니면
네덜란드의 에이파인지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차이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다.
여러 전문가들은 미국의 스파이레이다가 처음 개발된 시기가
오래전 이고 네덜란드의 에이파레이다가 최근에 새로 개발되
FX사업에서 F-15가 구형이라고 주장하는 것 처럼 미국의 스파이
레이다도 시대에 안맞는 구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편견
이라는 것이다.
비록 미국의 스파이레이다가 처음 개발된 시기는 오래전 것
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시대에 맞게 성능개량이 되어져
왔기 때문에 대한민국해군의 미래를 책임질 최신예 이지스레이다
로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
채택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어느나라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것이 수요자인 대한민국해군이 요구하는 작전요구성능에 더
알맞는 것인가 하는 것인데, 네덜란드의 에이파 라고 해서 미국의
스파이레이다 보다 수요자인 대한민국해군이 요구하는 작전요구
성능에 더 알맞을 것도 없다는 것 이다.
본국인 미국에 이어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물론이요. 유럽의
스페인과 노르웨이 해군 역시 자국의 해상방위를 책임질 이지스
구축함의 이지스레이다로 미국의 스파이레이다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바로 그러한 성능인정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지스레이다와 또 한가지 가장 중요시 되는 부분이 바로 탄토탄
요격능력 보유 부분이다.
한국해군은 KDX1 사업으로 최초의 대양형 구축함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연안함정들이 보유하고 있던 구형의 폭뢰와 어뢰 그리고
하푼대함미사일이 한국해군이 보유해왔던 미사일과 폭탄무기의
전부였다.
그후 광개토대왕급(KDX1) 구축함이 도입되면서 이 구축함이
'시 스패로우 대공미사일'을 보유하게 되어 대한민국해군 역사상
최초로 대공미사일 무기체계를 도입하게 되었고, 얼마전 1번함이
진수된 이순신급(KDX2)구축함에 이르러 사실상 현존하는 최신예
대공미사일체계라 할 수 있는 '스탠다드 함대공미사일'을 도입
하게 됨으로서 비로소 여타 군사강대국들의 함대공미사일무기와
질적으로 대등한 수준의 대공미사일 발사체계를 갖게 된 것이다.
KDX3(한국형 이지스구축함) 가 도입하게 될 탄도탄요격체계는
이 '스탠다드 함대공미사일'발사체계에 탄도탄 요격능력을 더 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공미사일체계 또한 시민단체의 공격의 표적이 됬다.
한국이 맨처음 도입한 대공미사일인 '시 스패로우 미사일'도
그렇고 '스탠다드 함대공 미사일'도 미국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모든 것 들이 한국이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MD(미사일 방어체계)
에 참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있는 것이 아니냐는 것 이다.
그러나, 이것도 앞에서 말했듯이 군사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단체의 성급한 단정이라는 결론이다.
말해두지만 본필자도 개인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이 추진하는
MD(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가지 알아두어야 할것은 대한민국군은 자국의 자주국방
을 위해서라도 MD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 뿐만아니라 우리나라가 잠재적국으로 상정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강력한 미사일무기체계를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는
대만까지도 미국의 하푼대함미사일을 기초로 하여 자국산 대함
마시일을 개발한데 이어 미국의 토마호크 같은 자국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까지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속에서 우리나라도 유사시 적국의 자국영토
에 대한 강력한 미사일공격을 방어하고 반격하여 적군을 격퇴
시키기 위해서라도 한국만의 강력한 미사일 무기체계가 필요하다.
사실 미국은 애당초 한국에 제공할 '스탠다드 함대공미사일'에
탄도탄요격능력을 부여안할 계획 이었지만 수요자인 대한민국이
만약 미국이 탄도탄요격능력을 포함시키지 안을 경우 미국제를
선택할 수 없다고 강경입장을 표명 함으로서 결국 미국측은 다시
입장을 바꾸어 탄도탄요격능력을 도입하게 하겠다고 약속하게
된 것이고 그럴정도로 대한민국해군은 탄도탄요격능력 보유여부
를 가장 중시하는 조건중의 하나로 하고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단순히 미국제란 이유로
도입을 포기하자고 하는것은 곧 대한민국해군이 21세기 안보환경
에 걸맞는 한국형 대양해군력 건설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한마디로 자국민 스스로 자국의 안보환경을 깎아먹는 샘이 되는
것이다.
또 한가지 이지스구축함의 도입척수에 대한 딴지 또한 마찬가지
이다.
현재 비단 이지스구축함 사업 뿐만아니라 대한민국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력증강 사업들이나 이미 도입한 무기나 장비들 중에서도
여러운 경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이유로 원할한 작전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분량인 '최소적정도입분'에도 못미치는 수량을 도입
한 것들이 많다고 한다. 그리고 국방비도 각종 사업의 원할한
진행에 차질을 줄 정도로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가장 쉬운 비교대상으로 바로이웃 일본의 해상자위대를 보자.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미 각함대에 한척씩 현재 총 4척의 공고급
으로 명명된 이지스구축함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가로 도입될 예정
이라고 한다.
그외 새로 도입된 구축함에서도...
한국은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과 '이순신급 구축함'을 3척씩 밖에
도입 못한데 반해 일본 해상자위대는 새로 도입될 '무라사메급
구축함'의 척수가 9척이나 된다고 한다.
중국도 현재 해군력의 현대화를 위해 '루하이급 구축함'을 비롯한
새로운 자국형 구축함들과 원자력잠수함들을 도입하기 시작한데
이어 옛날 구소련이 우크라이나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다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방치된 원자력항공모함을 사들여 원자력항공모함
도입을 추진 함으로서 그동안 노후화 되어있던 해군력의 현대화와
대양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최신예 수호이-27 과 수호이33MK 전투기들을
대량 구매 함으로서 공군과 해군항공대도 전력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랫동안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대만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단절
해왔던 미국이 갑자기 이번정권에 들어서 중국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해군함 건조를 위한 기술지원과 자국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안는 재래식잠수함의 판매등 대만에 대한 적극
적인 지원을 재개한 것도 21세기 미국의 가장 강력한적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한 것이다.
비록, 냉전은 끝난지 오래지만 다시 대만을 이용한 미국의
對중국 견제정책이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자국해군력과 영토를 타국의 강력한
마시일 공격으로 부터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력의 하나가 될
이지스구축함에 대한 계속된 딴지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여기에 본필자는 각 시민단체들이 더 이상 단순히 미국제 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해당사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확실한 자료수집과 정보확립
으로 좀더 냉정한 시각확립과 고찰이 있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