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소기업 임금인상 실태

[수봉]

일본, 중소기업 임금인상 실태

•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8월 15일 ‘중소기업 고용현황에 관한 조사’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약 3만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10,380개 기업으로부터 회답을 받았다. 여기에서는 중소기업의 임금인상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2014년도 상용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정기승급 포함)을 인상한 기업(인상 예정 기업 포함)은 64.5%로 전년의 56.8%에 비해 7.7% 증가했다. 임금인상의 주된 이유를 보면(복수회답), ‘근로자의 정착 및 확보’가 75.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실적회복을 근로자에 환원’ 28.9%, ‘소비세율 인상’ 21.3%, ‘동종업계 타기업의 임금동향’ 15.9%, ‘세제면이나 정부 지원제도로 임금인상 환경 조성’ 3.0%였다.
    임금인상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은 34.5%로 나타났는데, 그 주된 이유를 보면(복수회답), ‘실적 부진’이 71.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금인상보다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우선시’ 33.1%, ‘석유 및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인상’ 33.0%, ‘소비세율 인상’ 23.9%, ‘타사 제품?서비스와의 경쟁 심화’ 17.8%, ‘거래처로부터 단가 인하 요구’ 12.6%, 그리고 ‘동종업계 타기업의 임금동향’ 7.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어떤 형태로 임금인상을 실시했는지 살펴보면, ‘기본임금(베이스 업)만 인상’ 15.3%, ‘기본임금 및 상여금 인상’ 20.9%, ‘상여금만 인상’ 27.1%, ‘기타 임금(정기승급 포함) 인상’ 36.7%였다.
    기본임금 인상액과 인상률의 기업비율을 각각 보면, 인상액은 ‘8천엔 이상’ 13.5%, ‘5,000~8,000엔 미만’ 22.0%, ‘2,000~5,000엔 미만’ 42.4%, ‘2,000엔 미만’ 22.2%로 ‘2,000~5,000엔 미만’이 가장 많았고, 인상률은 ‘5% 이상’ 5.0%, ‘3%~5% 미만’ 13.4%, ‘1%~3% 미만’ 54.4%, ‘1% 미만’ 27.2%로 ‘1~3% 미만’이 가장 많았다.
    한편, 상여금 인상액과 인상률의 기업비율도 각각 보면, 인상액은 ‘6만엔 이상’ 25.0%, ‘3~6만엔 미만’ 23.5%, ‘1~3만엔 미만’ 35.7%, ‘1만엔 미만’ 15.8%이었고, 인상률은 ‘5% 이상’ 37.0%, ‘3%~5% 미만’ 18.1%, ‘1%~3% 미만’ 34.1%, ‘1% 미만’ 10.7%였다.
  정기승급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은 49.3%, 그렇지 않은 기업은 49.8%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기업규모가 ‘0~20인’ 25.1%, ‘21~100인’ 53.4%, ‘101인 이상’ 71.6%로 기업규모가 클수록 높게 나타났다.
  
  
  참고: 경제산업성 홈페이지, 2014년 8월 15일자, ‘中小企業の雇用状況に関する調査集計結果の概要’

2014.10.10

한국노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