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8살 초등생 유괴 살인사건' 주범 김모(18)양에게 징역 20년이, 공범으로 지목된 박모(20)씨에게는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박 씨는 살인에 가담하지 않고 김 양의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만 인정됐다.
판결에 앞서 박 씨가 변호사를 12명이나 선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지난해 6월 17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박 씨 측이 선임한 변호사들은 모두 국내 10대 로펌 소속 변호사로 부장판사 출신 2명, 부장검사 출신 2명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김지미 변호사는 방송에서 "변호사 12명이 들어갔다는 건 '일반적이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부장검사 출신 한 명만 선임할 때도 기천만 원, 억 이상 들기도 하니까 이렇게 네 분이 같이 들어가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수임료가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실제 일어난 일이란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가상의 상황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온 박 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주범인 김 양과 살인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박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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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에서 20년 아니고 13년이야.. 20년은 주범... 처음부터 미성년자라 최고형인 20년 그대로였어.... 변호사써서 무기징역에서 13년...
헐.....
진짜 세상 참잘돌아간다
시발..20년?...저거밖에 안돼?
ㅁㅊ...
20년, 13년ㅋㅋㅋ 13년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나마 서른 중후반이네
한국에선 20대 후반만 되도 안정적이고 괜찮은곳 취직도 안되고 출소해서 대학가도 40인데 살인전과있는데다 기술도없고 경력도없는데 누가 써줘..
부모 빽 있으니 카페차리든 외국나가살든 하겠네
헐......
최종심이야??
죽은 애기 불쌍해서 어떡하냐 진짜....
쟤 도대체 뭐하는 집안인데.........?????그렇게 금수저야???????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12.04 19:59
와 눈빛봐 진짜 장난아니다
무기가 13년이 되는구나 ㅋ....
진짜 뭐하는 집 자식일까..
ㅅㅂ...
와 저건 매스컴에서도 엄청 나와서 전국민이 다아는 사건인데도 돈만잇음 저렇게 되는구나....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돈이 법을 이긴다는게 너무 슬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