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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목요일 아침 종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4대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 이야기가 나왔는데, 문 대통령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며 전향적인 언급을 내놨습니다.
■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송 대표는 윤석열 전 총장 가족 비리도 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친문 지지자들의 반발이 이어진 가운데,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회고록이 10만 부를 돌파했다며 SNS에 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전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본격 정치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기 위해 수행, 공보, 정무, 정책 등을 담당할 핵심 인원만을 뽑아 10명 이내의 소수정예 조직을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야권 유력 대권 주자로 부상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가관련 의혹에 결백을 주장 하는 데 대해 "윤석열식 정의냐"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오늘 다시 만나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방안을 논의합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르면 이번 주 검사장급 이상 승진·전보 인사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이 공식화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주장대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 국민, 방식은 지역 화폐인데 당 대선 후보가 정해진 이후, 추석 전에 지급될 전망입니다.
■우려 했던 물가 상승이 현실화됐습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9년 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금리 인상 우려가 나옵니다. 5월 소비자 물가가 2.6% 상승해 9년 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습니다. 2분기 물가상승률 '2%' 상회가 확실시 됩니다. 석유류는 2008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23.3% 상승했습니다.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기름 값이나 먹거리 가격이 특히 많이 올랐는데요. 정부는 지난해 워낙 물가가 떨어져 이와 비교했을 때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하고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5월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564억달러를 기록, 사상 최대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우려됐던 학력 저하가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등교 수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중고등학생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국·영·수 모든 과목 에서 커진 것으로 공식 확인 됐습니다. 중상위권 비율은 줄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에 따르면 2019년 9%이던 고2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2020년 13.5%로 50% 늘어났습니다. 교육부는 대면 수업 축소의 영향으로 보고, 2학기 전면 등교에 앞서 이번 달부터 등교 수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오는 14일 부터는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 하면서 전국 곳곳에서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총 68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노래연습장과 주점 등을 위주로 전국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은 40명을 넘었습니다. 교육부의 등교수업 확대 지침에 일부의 우려도 나옵니다.
■ 만60세 이상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이 오늘 마감됩니다. 정부는 예약 마감 이후 잔여 물량에 대해서도 60세 이상에게 우선 접종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60세 미만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은 의료 기관별로 많아야 하루 5∼7명분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되면서 타이레놀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약사회는 백신 접종 후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진통제라면 어떤 진통제라도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식약처가 성분명(아세트아미노펜)이 아닌 특정 상품명(타이레놀)을 콕 짚는 바람에 타이레놀 품귀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약사회는 같은 성분의 진통제가 70여종이나 된다고 밝혔습니다.
■ 미국이 한국에 제공할 코로나19 백신 100만회분을 싣고 올 군 수송기가 어제 저녁 7시에 미국 현지로 출발했습니다. 해당 수송기는 현지에서 백신을 옮겨 싣는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출발해 모레(5일) 자정쯤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을 통해 국내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달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까지 성인 70%가 백신을 최소 1회 이상 맞게 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인센티브를 대거 제시하며 접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볼트 조임 불량으로 6천 대를 리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터치스크린 오작동으로 미국에서 차량 13만 5천 대를 리콜한 테슬라가 또다시 리콜 결정을 내렸습니다. 리콜 소식과 함께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하락하면서 테슬라의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가 퇴진합니다. 총 15년 2개월의 이스라엘 역대 최장수 총리 네타냐후 총리 퇴진을 기치로 내건 9개 정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극우 정당 베네트(49) 대표가 차기 총리 자리를 확보했습니다.
■ 현 고2부터 지방소재 의·약대의 입학정원에 ‘지역인재 40%’ 선발을 의무화하는 입법이 예고됐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지방 소재 의대·약대·간호대는 40%를 지역인재로 의무 선발하게 됩니다. 현재 고2가 치르는 2023학년도 대입부터 지방대 의대와 약대, 간호대 신입생 모집인원 중 40%는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하며, 2028학년도부터는 지역인재의 조건이 지역에서 중·고교를 졸업해야 하고, 부모도 함께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됩니다. 지금은 30%로 권고 사항에 그치고 있습니다.
■ 더불어당과 국토 교통부는 한국 토지주택 공사혁신안 논의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LH의 사업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9천여 명에 달하는LH 임직원 규모를 최대 30%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46개 사업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LH이 조직이 23개로 축소되고 인력은 최대 30%까지 감축됨에 따라 신도시 후보지 조사기능은 국토부로 이관되고 3000명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기능이 이관된 다른 조직으로 분산 배치될 예정입니다.
■ 공직자 부동산 관련 특별 수사본부를 꾸린 지 3개월 만에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공직자 399명이 부동산 비리에 연루된 것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400여명이라는 대규모 수사 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 조사를 했지만 구속된 사람 34명 중 LH 직원은 2명에 그쳤고 고위 공직자(3급 이상)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육군이 장병들을 첨단 전사로 만들겠다며 추진 중인 ‘워리어 플랫폼’ 사업의 핵심 장비 4종(개인화기 조준경, 고성능 확대경, 레이저 표적지시기, 원거리 조준경)의 양호품이 36%에 불과해 심각한 불량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 공공기관 350곳의 연간 인건비가 사상 처음 30조원을 넘어서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한국수자원공사가 민영화시켰던 댐 관리 인력을 전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등 문재인정부의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내 공공기관 인건비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24조2000억 원에서 올해 예산 기준 32조4000억 원으로 8조2000억 원 늘어났습니다.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합의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이 나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차관은 택시기사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서 정확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돈이 폭행영상 삭제대가 일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57)은 검경 조사에서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사실상 인정하며 사의를 표명했지만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공군 여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공군 중사가 군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이제 수사는 공군 내 조직적인 회유나 사건 은폐 의혹 등 2차 가해와 부실 대응 문제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 성추행 피해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여부사관 사건에 이어 공군 내 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 군사경찰이 여군 숙소에 침입해 신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했다는 건데, 파악된 피해자만 5~6명입니다.
■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마지막 비서실장인 고한석 전 비서실장이 공공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 감사에 내정돼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IT 대기업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주 52시간을 넘기는 업무지시를 하고, 연장 근무를 했는데도 이를 시스템에 기록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법률상 임산부는 주말이나 야근 등의 연장 근무를 할 수 없지만 시간외 근무를 시키기도 했습니다.
■ 일본의 올림픽 취소는 결국 ‘돈’이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정부가 올림픽을 먼저 취소하면 IOC에 거액 배상금 물어야하는데 IOC도 중계권료 1조 6000억원 날리고 위약금도 물어야 할 상황입니다. 양쪽 다 어쩔 수 없는 취소의 외부 명분 만들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 세계 각국이 SNS를 통한 가짜뉴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주립대 연구팀이 잘못된 정보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수주의자들이 진보주의자들보다 정치적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고 합니다.
■ 미국 존슨 앤드 존슨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했다 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22명에 2조 원이 넘는 거액을 배상 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영국의 글로벌 대학 평가기관인 THE가 2일 발표한 '2021 THE 아시아 대학 순위'에서 서울대가 국내 1위이자 6년 연속 아시아 9위를 차지했습니다. 국내에서는 KAIST와 성균관대가 아시아 13위, 14위에 각각 이름을 올리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톱3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 국내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국내 항공사들은 이달부터 주요 해외여행지 노선의 정기편 운항 재개를 시작하고 여행사들은 백신 접종자의 자가 격리가 면제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을 우선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여행 재개는 정부가 국내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한 11월쯤으로 전망됩니다.
■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보복 소비’로 분출되면서 지난 2월 서울 여의도 파크원에 개장한 더현대서울이 개장 후 100일간 약 25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 제주도에서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스타벅스의 일회용 컵이 사라집니다. 스타벅스는 제주 서해안로 DT점, 제주 애월DT점, 제주 칠성점, 제주 협재점 등 4개 매장을 시범운영 매장으로 선정해서 오는 7월 6일부터 일회용 컵을 없앤다고 밝혔는데요. 음료를 구매할 때는 개인 컵을 이용하거나 보증금 1천 원을 내고 다회용 컵을 이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한 달 넘게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고 10층이 넘는 계단을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철근 품귀 현상으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지 못해 생긴 일입니다.
■ 올 들어 주요 택배 업체들이 개인 택배비를 많게는 2천 원까지 올렸는데요. 그나마 저렴했던 편의점 택배비마저 인상된다고 합니다. 편의점 업체 CU가 오는 15일부터 2천6백 원이던 최저 택배비를 2천9백 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GS25도 다음 주 중으로 택배비 인상 폭과 시점을 공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강남언니, 바비톡과 같은 미용·의료정보 플랫폼 기업과 의료계 간 갈등이 심화하며 이들 스타트업 사업이 존폐 위기에 놓이고 있습니다. 최근 법률정보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 규정에 대해 헌법소원까지 청구한데 이어 이번에는 미용·의료정보 시장에서도 동일한 갈등이 불거진 것입니다. 전통산업과 신산업 사이에 갈등이 나타날 때마다 전통산업 이익단체들 목소리가 더 반영돼 신산업 싹이 말라죽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 한국가스공사가 수소 사업과 신성장사업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인천 전자랜드 농구단을 인수했습니다.
■ 부산의 전국구 폭력조직 칠성파 전 두목이었던 70대 남성이 20대 남성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 오늘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며 때 이른 여름 더위가 한풀 꺾이겠습니다.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 등에는 오후한때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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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