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사는 매매할 수 있을까?

[부동산백화점장]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사는 매매할 수 있을까?>

축사 매물을 살펴보다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고 표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축사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은 가축사육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이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직접 금지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따라서 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사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축사를 매수하는 것과 기존 축산업을 그대로 이어서 운영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약 전 허가 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축종별 제한거리와 허용 범위, 기존 축사의 운영 기준은 각 시·군 조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하던 축사는 제한구역 지정 이후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의 폐업 여부, 허가 취소 여부, 행정처분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과거에 축사로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축사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해서 관련 허가가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도 아닙니다.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은 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 절차가 필요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도 별도의 승계 신고가 필요합니다.

증축이나 재축 가능 여부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증축이나 재축을 제한하면서도 현대화시설, 재해복구, 주민 동의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조례와 기존 허가서류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축종 변경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소를 사육하던 축사를 돼지나 닭, 오리 사육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축종별 제한거리와 분뇨처리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일한 토지와 건축물이라도 변경하려는 축종에 따라 허가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증,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서,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여부, 허가된 축종과 사육두수, 분뇨처리시설, 행정처분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안의 축사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매수 후 실제 운영 가능 여부는 지자체 조례와 개별 허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허가 승계, 축종 유지, 증축·재축, 축종 변경 가능 여부를 계약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하고, 매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특약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세부 기준은 지역별 조례와 개별 시설의 허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전에는 관할 축산부서와 환경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