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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보호관찰 수강명령 병과 질문
키위짱 추천 0 조회 57 24.09.17 11:1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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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18 11:37

    첫댓글 위의 내용은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대상자에 관한 규정이구요.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병과 여부는 각각의 법 규정마다 다를 수 있는데, 보호관찰 등을 규정한 소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대부분의 법률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의 경우는 병과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집행유예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병과가 가능한지가 문제되었는데, 우리 판례는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병과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법률이 집행유예시 병과가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 24.09.18 13:30

    감사합니다 선생님! 연휴 마지막 날 잘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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