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뉴스1)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이달 말 구체화 대상과 규모 등 협의 필요하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1기 신도시 재정비 선도지구 이달 말 구체화 대상과 규모 등 협의 필요하다.

뉴스1, 김진 기자, 2022. 10. 1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말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장과 2차 간담회를 갖고 '선도지구(시범지구)' 구체화 논의에 들어간다.

국토부는 원 장관이 이달 말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장과 2차 간담회를 개최해 특별법에 포함될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11일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각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방향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도지구 지정 대상이나 개수, 규모나 관련 절차 등은 지자체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심도있는 검토로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도지구는 우선적으로 (재정비 사업이) 추진돼야 하는 지구고, 선도지구 외 지역은 특별법이 마련되면 특별법에 따라 정비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착공 시점과 관련해서는 "착공은 (선도지구 지정) 이후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이주 등 절차가 남아있는데 주민 참여도·호응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선도지구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다. 원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선도구역 지정 원칙까지 계획에 들어가면 바로 안전진단을 할 것"이라며 "안전진단에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면 이르면 2024년 선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의 밑그림에 참여할 도시별 총괄기획가(MP) 5명도 위촉했다.

고양시는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성남시는 김기홍 홍익대 환경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담당한다. 부천시는 송하엽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 안양시는 이범현 성결대 도시디자인정보공학과 교수, 군포시는 김용석 한국교통대 도시교통공학과 겸임교수가 각각 맡게 된다.

오는 17~18일에는 1기 신도시 지자체에서 국토부와 공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2023년 2월까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하고, 2024년 중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지자체들은 지난달 8일 개최된 1차 간담회에서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국토부)과 정비기본계획(지자체)을 동시에 투트랙으로 수립해 마스터플랜 수립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협의했다.

국토부는 지난 9월29일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1기 신도시 관련 특별법을 검토 중이다. 지자체들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각각 발주할 계획이다.

soho0902@news1.kr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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