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탄원서쓰는요령

[쭈쭈(조성혜)]

 

탄원이란

행정기관에 억울한 내용을 하소연하여 도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합니다. 탄원서는 행정심판위원장, 징계위원장, 재판관 등의 마음을 감동 시켜야 합니다. 진실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심판관이 탄원서를 보고 약자에게 동정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됩니다.

탄원서를 제출하는 목적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탄원서를 제출하는 목적은 불이익하게 처분 받은 내용에 대하여 이를 구제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수사책임자와 판사에게 구형 등에 있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도출해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관계와 권리의무관계를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적절한 행정처분을 유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전문 법무사의 조언을 필히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탄원서 작성시, 유의할 점을 요약한 것입니다.

◐ 탄원서 작성시 유의사항

ㅇ핵심 사항을 분명히 알립니다.

탄원서의 기본 항목은 탄원인과 피탄 원인의 인적사항, 탄원취지, 탄원이유, 탄원인의 서명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항목에 맞추어 수신 관청에서 확인하기 용이하도록 필수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글이 길어지면 자칫, 뜻이 흐려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ㅇ객관적인 기술이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의 주관을 배제할 수 없으나, 너무 강한 주관이 개입된다면 피해 사실을 부풀리거나 하는 등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허위의 사실을 기재했을 경우엔 외려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유념하세요.

ㅇ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의하여 명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장황하게 내용을 쓰다보면 의미가 분명히 전달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자신의 억울한 사정이나 피해사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구제받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탄원서가 되도록 합니다.

ㅇ증거자료를 첨부하세요.

탄원서의 진술에 신뢰를 주기 위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령, 돈을 빌린 사실에 대해서는 차용증이 유용하겠지요. 물론 지켜본 사람의 증언도 신뢰를 심어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ㅇ깔끔한 문서로 편집합니다.

A4 용지 1~2장 내에서 폰트 사이즈는 11~12 정도로 읽기 편하게 설정합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탄원서 내용 작성할 때 호칭을 이렇게 해야 한답니다.

사랑터 아이들을 위해 후원해 주신 물품이나 후원금이 있으시다면 자료를 첨부해주셔도 됩니다. 영수증이 아니어도 무엇을 후원했다 말씀해 주셔도 되며 영수증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그 후원물품이나 후원금은 사랑터 아이들과 임보 중인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길 원하셨다는 말씀도 부탁드립니다. 절대 이재두님의 사비로 산 물품들이 될 수 없습니다.

회원님. 한 사람의 인생을 위하여 작지만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주십시오.

배소연님께는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솔이언니(최민아)]

보통 '친애하는 재판장님" 또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라고 재판장님으로 시작하는데, 검사라??? 좀 생소하네요. 저도 내일 시간날 때 적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형사상 재판중일 때, 탄원서를 보내곤하는데, 과연 다 볼지는 의문이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정성을 보여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