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2.22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이매진]

23.12.22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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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보도자료★.pdf

405.83KB

현장 상황을 반영한 물가안정 지원 및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애로해소 추진

- ‘24년 식품･사료원료 3,200억원 관세인하, 농축수산물 할인 2,418억원 투입 
- 수입오징어 1천톤 신속 공급, 비정형·소형과일 공급 확대 등 수급 관리
-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등 수출애로 해소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2.22(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및 수출·신성장 분야 현장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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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석부처: 교육부, 외교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방통위 등

  김 차관은 최근 석유류･농산물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한파 등 불확실성 확대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업계에서 배합사료･바나나 가격인하, 자동차보험료와 주류 출고가격 인하 등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데 더해 정부에서도 내년도 식품･사료원료 관세인하(3,20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2,418억원)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고시 개정안을 12.27일부터 행정예고하여 내년 1분기중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최근 가격이 불안한 오징어는 수입산(1천톤)을 신속 공급하고, 과일은 비정형･소형과를 확대 공급하면서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그간 총 977건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해 733건을 즉시 해소하고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 등 수출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로봇, 스마트 제조, AI 신기술 등 신산업 창출을 위한 규제 정비, 실증사업 강화 등 신성장 프로젝트별 애로해소도 적극 추진중으로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황경임	(044-215-2810)
	정책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유형세	(044-215-2811)
	경제정책국	책임자	과  장	장보현	(044-215-2770)
	물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봉석	(044-215-2771)

붙임

기획재정부 1차관 모두발언

지금부터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

최근 석유류 가격1)이 11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배추·양파 등 주요 농산물 가격2) 또한 지난주보다 하락하여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수에즈 운하 통행 차질 등으로 
국제유가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한파 영향도 우려되는 만큼

물가안정을 위한 점검과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협은 배합사료 가격을 포대(25kg) 당 700원 추가 인하(12.20일)하고,

바나나 유통업체는 도매가격을 전월 대비 11% 수준 인하했습니다.

보험업계는 내년 자동차보험료를 2.5% 수준 인하하고,

주요 주류업체도 내년부터 주세 기준판매비율 시행에 따라

출고가를 10.6% 인하키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원료(11종), 사료원료(12종)에 대해 

3,200억원 수준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원을 투입하는 등 물가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슈링크플레이션 방지 제도화에도 속도를 내어

12.27일부터 제품용량 변경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를 시작해 내년 1분기 중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주(12.20일) 소비자원과 유통업체3)간 자율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제조업체와도 1월중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과일, 오징어와
연말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학원비, 여가서비스 가격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겠습니다.

특히, 오징어는 수입산을 최대 1천톤 수매해 신속히 공급하고,

과일의 경우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 우려가 있는 만큼

비정형과와 소형과를 최대한 확보해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신선과일 외에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 수출 현장 및 신성장 4.0 프로젝트 애로해소 방안 >

그간 정부는 ‘원스톱 수출 119’ 운영 등을 통해

총 977건의 수출 애로사항을 접수하여 733건을 즉시 해소하였습니다.

수출바우처 발급액 선택권 확대(‘24~),

수출 우수기업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확대(‘24~),

산단 입주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지방산단협의체’ 운영(‘24~) 등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수출 품목별 릴레이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밀착형 지원활동을 지속 전개하는 한편,

기업들이 수출금융 등 정부지원 프로그램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 전달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로봇, 스마트 제조, AI 신기술, 디지털헬스케어 등

신성장 4.0 전략 주요 프로젝트별 현장애로 해소도 추진하겠습니다.

신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와 규제를 과감히 정비하고,

조속한 산업화를 위해 공공분야 실증사업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여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말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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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휘발유 가격(원/리터): (’23.7)1,585 (8)1,716 (9)1,769 (10)1,775 (11)1,684 (12.1)1,634 (12.21)1,585

2) 농산물 가격 변화율(%, 12.22일, 전주대비): (배추)△8.0 (양파)△6.8 (대파)△3.5 (감자)△5.6

3)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컬리, 쿠팡, 현대백화점, 홈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