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p>공직선거법이란게 있습니다.</p><p>무서운 법입니다.</p><p> </p><p>평소에 정치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해도  해당 정치인이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 받지 않습니다. </p><p>평소에는 그렇습니다.</p><p> </p><p>하지만 선거가 있을때는 주의해야합니다.</p><p>공직선거법이란 무시무시한 법이 발효되기 때문입니다.</p><p> </p><p>선거일 90일 전부터 이 법이 발효가 되는데.....</p><p> </p><p>이 법은 당사자(정치인)의 고소나 고발없이도 경찰이 직접 수사할수 있습니다.</p><p>즉,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이런걸 유포하면 처벌받습니다.</p><p> </p><p>따라서 웬만하면 ... 정치인관련한 비방 이런거 말하지 맙시다.</p><p>어디 이상한데에서 퍼와도 안됩니다.</p><p> </p><p>내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p><p>여러분들중에 불필요하게 경찰조사 받고 이런거 당하지 말라고 말하는 겁니다.</p><p> </p><p>정치인에 대하여 말할수 있습니다.</p><p>그러나 비방성글,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내용이런거는  공직선거법위반이 될수있기 때문에 하지않는게 좋습니다</p><p>법이 ㅈ같아도 어쩔수 없습니다.... </p><p> </p><p>특히 이재명이 형수관련한 것..가족관련한 내용등..이런거 올리지마십시요.</p><p>국회의원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출마자들에 대하여서도 비방성글을 올리면 안됩니다.......</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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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미독이 쫄이서 잠수탐~~쯔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