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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나오는 시세' 도깨비 기시다 정권, 최후의 선물로 국민 절망... 닛케이 평균 한때 대폭락 새로운 자본주의는 무엇이었을까 / 8/8(목) / 민카부 매거진
주가 대폭락이 시작되면서 궁지에 빠진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금년 1월의 신NISA(소액투자 비과세제도) 스타트를 기회로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이다. 키시다 후미오 수상이 추진하는 「자산 소득 배증」을 생각해 왔지만, 급속히 진행하는 세계 동시 주가하락에 「신NISA따위 하지 않으면 좋았다」 「이제 국가에 의한 피해자다」라고 하는 원망의 소리가 잇따른다. 경제 애널리스트의 사토 켄타 씨는 「트리거가 된 것은 일본은행에 의한 「우에다 쇼크」다」라고 지적한다 ーー.
◇ 기시다 총리와 우에다 가즈오 총재의 커뮤니케이션 부족
역시, 라는 생각을 금할 수 없다. 그것은 키시다 수상의 경제 음치인 모습과 일본은행의 우에다 카즈오 총재의 커뮤니케이션 부족이다. 8월 5일은 닛케이 평균주가가 전주말 대비 4451엔 하락해, 과거 최대의 하락폭을 기록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2.40%로, 하락폭은 1987년 10월의 「블랙 먼데이」(3836엔 48전)를 넘는 충격적인 것이 되었다.
뉴욕 주식시장도 다우 공업주 평균이 대폭 속락해, 세계 동시 주가하락이 진행된다. 닛케이 평균주가는 7월 11일에 사상 최고치인 4만2224엔 2전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엔저 효과로 상승하고 있던 면이 있다. 반도체·AI 버블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만큼 경기는 좋지 않은데도 올해 봄과 초여름 주가는 상승이 이어졌다.
그 타이밍에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가 7월말에 단행한 것이 추가 금리 인상이다. 정책금리를 0.25% 정도로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2% 물가목표의 지속적·안정적 실현을 위해 금리인상 시행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에 의해서 소비의 발목이 잡힌다고 하는 견해가 뿌리 깊은 가운데, 우에다 총재는 시장과의 공들인 커뮤니케이션을 결여한 채 강행한 것이다.
◇ 시장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패닉 약세'가 되었다
그 한편, 경기 감속에의 염려가 생기고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는 조기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소리가 강해진다. 현재 정책금리는 5.25~5.50%인데 9월에도 0.7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미일 금리차의 축소는 엔 시세에 반영된다. 한때는 1달러=160엔대까지 엔저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급속히 달러 매도 엔 매수가 진행해, 8월 5일의 도쿄 외환 시장은 1달러=141엔대까지 올랐다. 올해 1월 이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아시아, 유럽의 주가하락에는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보다 나빠 경기후퇴 리스크가 높아지는 미국 사정이나 중동 정세의 긴박화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트리거를 당긴 것은 「우에다 쇼크」에 있다. 급격한 엔고에 이끌리듯 주가가 급락해, 시장은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패닉 약세」가 되었다.
◇ '새로운 자본주의'가 이런 것이었나
금융 긴축에 의해 일본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선 안 된다.
기시다 수상은 일본은행과 협조해, 대폭적인 임금 인상이나 주가 상승을 경제·금융 정책의 성과로서 강조해 왔다. 「경제의 기시다」를 자인해,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아진다고 느껴지는 나라를 목표로 한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대폭락에는 실망이 확산된다.
되돌아보면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레이와판 소득 배증 계획'을 내걸고 새로운 자본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후, 어느새 소득 배증은 「자산 소득 배증」으로 수정되었지만, 우리 나라의 개인 금융자산 약 2000조엔을 저축에서 투자로 유도하는 「자산 소득 배증 플랜」을 책정했다.
2022년 5월에는 영국 런던의 금융가 시티에서 「Invest in Kishida(기시다에 투자를!)」라고 불러, 「일본 경제는 앞으로도 힘차게 성장을 계속한다. 안심하고 일본에 투자해 달라고 부추기고 있다. 플랜의 요체는 「1억 총투자가」를 목표로 해, 노후 생활에 부족한 돈은 운용에 의해서 스스로 확보해 달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 대폭락해도 시장 메시지 약한 일 정부
일본 증권업 협회에 의하면, 증권 대기업 10사의 NISA 계좌는 6월말 시점에서 합계 1520만 계좌로 전년 동기부터 30%나 증가했다. 2019년 금융청 워킹그룹이 정리해 화제가 된 '노후 2000만엔 문제'를 염두에 두고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NISA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다.
초보 투자자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이번 대폭락에는 동요가 확산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스즈키 슌이치 재무상은 「신 NISA를 계기로 투자를 시작한 분들에게 동요가 생기고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보고 있다. 신 NISA에 대해서는 시세의 하락등의 시장 변동이 진행되는 중에 있어도, 장기·적립·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고려해 냉정하게 판단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호소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총리의 부인 역할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도 냉정하게 판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동향을 긴장감 있게 주시하고 경제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는 등 어딘가 남의 일처럼 비친다. 어디까지 주가가 떨어질지 몰라 허겁지겁 주식을 팔려는 투자자들에게 더 기댄 안내방송을 할 수 없는 것일까.
◇ 유가 증권을 보유하지 않는 키시다 씨, 국민에게는 투자에 의한 「리스크를 취하라!」
반복하지만, 자산 운용 입국을 내걸고 「1억 총투자가」계획을 추진해 온 것은 키시다 정권이다.
2008년의 리먼 쇼크나 2020년의 코로나 쇼크를 넘는 「우에다 쇼크」가 생겼는데도, 당국이 「냉정해 주세요」라고 밖에 안내할 수 없는 것은 정말 한심하다. 무엇보다 새 NISA를 시작한 사람들이 너무 불쌍할 것이다. SNS상에는 「이제 철퇴합니다」 「신 NISA 같은 것은 하지 않으면 좋았다」라는 소리가 잇따른다. 자산 형성을 하기는커녕 마이너스 폭 확대로 인생의 궁지에 빠지는 사람도 있다. 키시다 씨 자신은 유가 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는 투자에 의한 「리스크를 취하라!」라고 말한 것이다.
도쿄증권주가지수(TOPIX)가 급락해 일시적으로 매매를 정지하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을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불안에 빠졌을까. 개인 투자자가 궁지에 몰리는 한편, 이익을 누리는 "대머리매"는 웃는다. 향후도 엔고의 흐름이 진행되면, 주가의 조정은 길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연쇄가 일어날 가능성
일본은행의 우에다 총재는 금리 인상 결정의 영향에 대해 「금리 인상이라고 해도 금리의 수준, 혹은 실질 금리로 보면 매우 낮은 수준에서의 조금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 경기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확실히 일본 경제의 실체에서 보면 주가는 너무 떨어졌다는 견해는 있다. 하지만, 엔고의 진행에 의해서 경기 위축 리스크는 생긴다. 고용 악화·실업자 증가 등,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연쇄가 일어날 가능성은 버릴 수 없다. 연금자산을 운용하는 GPIF(연금적립금관리운용 독립행정법인)의 운용 성적이 나빠지면 연금 수급액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실물경제에 미칠 파장도 걱정이다.
8월 6일 이후는 「너무 내려간다」라고 보여진 종목에서 반발이 보였다. 단기의 매매에 일희일비해서는 안 되는 것은 철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대폭락시에 초조하게 매각한 사람도 있는 것은 사실이다 기시다 수상은,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철퇴를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인가 아닌가. 큰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는 「증세나 사회보험료 업에 이어, 이것인가」라고 한숨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 국민 생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키시다 정권을 둘러싸고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방위비 대폭증가에 수반하는 소득세·법인세·담배세의 증세에 가세해 6월부터는 1 인당 연간 1000엔의 「삼림 환경세」가 징수되게 되었다. 전기·가스비의 보조금 제도는 5월 사용분으로 종료해, 전기요금등의 부담은 6월분부터 증가. 냉방이 필수인 여름철을 앞두고 보조금을 끊는 느낌을 이해할 수 없다.
올 춘투에서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은 5.58%(1차 집계)로 높은 수준을 보였지만, 일본 상공회의소가 6월 5일에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중소기업의 정사원 임금 인상률은 3.62%로 큰폭으로 밑돌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임금 인상 혜택을 못 보고 있고 최근 물가 상승으로 생활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월 매월 근로통계조사에 따르면 실질임금은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해 역대 최장인 2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키시다 수상은 「소득 배증 플랜」 「자산 소득 배증」 등으로 내걸어 왔지만, 키시다 정권이 발족한 2021년 가을부터 국민 전체의 생활은 개선되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사토오켄타
https://news.yahoo.co.jp/articles/0215fe85a786ca81d493d3e77d34191f634cfa46?page=1
「死人がゴロゴロ出る相場」鬼の岸田政権、最後の置き土産に国民絶望…日経平均一時大暴落、新しい資本主義とは何だったのか
8/8(木) 9:10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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株価の大暴落が始まり、窮地に陥る人が続出している。今年1月の新NISA(少額投資非課税制度)スタートを機に市場に飛び立った人々だ。岸田文雄首相が推進する「資産所得倍増」を思い描いてきたものの、急速に進行する世界同時株安に「新NISAなんてやらなければ良かった」「もはや国による被害者だ」といった怨嗟の声が相次ぐ。経済アナリストの佐藤健太氏は「トリガーとなったのは日銀による『植田ショック』だ」と指摘するーー。
岸田首相と植田和男総裁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不足
やはりな、という思いを禁じ得ない。それは岸田首相の経済音痴ぶりと日銀の植田和男総裁のコミュニケーション不足だ。8月5日は日経平均株価が前週末比4451円安となり、過去最大の下げ幅を記録した。下落率はマイナス12.40%で、下げ幅は1987年10月の「ブラックマンデー」(3836円48銭)を超える衝撃的なものとなった。
ニューヨーク株式市場もダウ工業株平均が大幅続落し、世界同時株安が進む。日経平均株価は7月11日に史上最高値の4万2224円2銭をつけていたが、これは円安効果で押し上げられていた面がある。半導体・AIバブルと言われたように、そこまで景気は良くないのに今年春と初夏の株価は上昇が続いた。
そのタイミングで日銀の植田総裁が7月末に踏み切ったのが追加利上げだ。政策金利を0.25%程度に引き上げる利上げを決定し、「2%の物価目標の持続的・安定的な実現のために利上げ実施が適切と判断した」と語った。利上げと量的引き締めによって消費の足が引っ張られるとの見方が根強い中、植田総裁は市場との念入り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欠いたまま強行したのだ。
市場は売りが売りを呼ぶ「パニック安」となった
その一方で、景気減速への懸念が生じている連邦準備制度理事会(FRB)には早期利下げを求める声が強まる。現在の政策金利は5.25~5.50%となっているが、9月にも0.75%利下げする可能性がある。日米金利差の縮小は円相場に反映される。一時は1ドル=160円台まで円安が進んでいたが、急速にドル売り円買いが進行し、8月5日の東京外国為替市場は1ドル=141円台まで値上がりした。今年1月以来、7カ月ぶりの高値水準だ。
米国やアジア、欧州の株安には、経済指標が市場予想よりも悪く景気後退リスクが高まる米国の事情や中東情勢の緊迫化の影響もあるだろう。だが、そのトリガーを引いたのは「植田ショック」にある。急激な円高に引きずられるように株価が急落し、市場は売りが売りを呼ぶ「パニック安」となった。
「新しい資本主義」とはこのことだったのか
金融引き締めによって日本経済にマイナスな影響を与えた過去の失敗を繰り返しているように思えてならない。
岸田首相は日銀と協調し、大幅な賃上げや株価上昇を経済・金融政策の成果として強調してきた。「経済の岸田」を自認し、「明日は今日よりも良くなると感じられる国を目指す」と豪語していたのを覚えているだろう。それだけに今回の大暴落には失望が広がる。
振り返れば、岸田首相は2021年の自民党総裁選の際に「令和版所得倍増計画」を掲げ、新しい資本主義が必要だと説いた。その後、いつの間にか所得倍増は「資産所得倍増」に修正されたが、我が国の個人金融資産約2000兆円を貯蓄から投資へ誘導する「資産所得倍増プラン」を策定した。
2022年5月には英ロンドンの金融街シティで「Invest in Kishida(岸田に投資を!)」と呼びかけ、「日本経済はこれからも力強く成長を続ける。安心して日本に投資してほしい」と煽っている。プランの要諦は「1億総投資家」を目指し、老後生活に不足するお金は運用によって自分で確保してほしいということだったのだろう。
大暴落しても市場へのメッセージが弱い日本政府
日本証券業協会によれば、証券大手10社のNISA口座は6月末時点で計1520万口座と前年同時期から3割も増加した。2019年に金融庁のワーキンググループがまとめて話題となった「老後2000万円問題」を念頭に、老後生活に必要な資金を確保するためNISAを活用している人も少なくないだろう。
投資初心者に限らなくても、今回の大暴落には動揺が広がって当然だ。しかし、鈴木俊一財務相は「新NISAをきっかけに投資を始めた方々に動揺が生じているという報道を目にしている。新NISAについては相場の下落などの市場変動が進む中にあっても、長期・積立・分散投資の重要性を考慮して冷静に判断していただきたい」と呼びかけるにとどめている。
首相の女房役である林芳正官房長官も「冷静に判断していくことが重要だ。内外の経済金融市場の動向を緊張感を持って注視し、経済財政運営に万全を期していきたい」と述べるなど、どこか他人事のように映る。どこまで株価が下落するのかわからず、慌てて株を売ろうとする投資家にもっと寄り添ったアナウンスをできないのだろうか。
有価証券を保有しない岸田氏、国民には投資による「リスクをとれ!」
繰り返すが、資産運用立国を掲げて「1億総投資家」計画を推進してきたのは岸田政権だ。
2008年のリーマンショックや2020年のコロナショックを超える「植田ショック」が生じたにもかかわらず、当局が「冷静でいてください」としかアナウンスできないのは何とも情けない。何より、新NISAをスタートした人々があまりに可哀相だろう。SNS上には「もう撤退します」「新NISAなんてやらなければ良かった」との声が相次ぐ。資産形成をするどころか、マイナス幅の拡大によって人生の窮地に陥る人もいる。岸田氏自身は有価証券を保有していないにもかかわらず、国民には投資による「リスクをとれ!」と言ったのだ。
東証株価指数(TOPIX)が急落し、一時的に売買を停止する「サーキットブレーカー」が発動された時、こうした人々がどのような不安に陥ったのか。個人投資家が窮地に立つ一方で、利益を享受する“ハゲタカ”は笑う。今後も円高の流れが進めば、株価の調整は長引く可能性があるだろう。
投資をやっていない人にも負の連鎖が起きる可能性
日銀の植田総裁は利上げ決定の影響について「利上げといっても金利の水準、あるいは実質金利で見れば非常に低い水準での少しの調整ということ。景気に大きなマイナスの影響を与えるということはない」と述べている。
たしかに日本経済の実体から見れば株価は下がりすぎとの見方はある。だが、円高の進行によって景気腰折れリスクは生じる。雇用悪化・失業者増など、投資をやっていない人にも負の連鎖が起きる可能性は捨てきれない。年金資産を運用するGPIF(年金積立金管理運用独立行政法人)の運用成績が悪化すれば年金受給額に悪影響が出る恐れもあり、実体経済への影響も気がかりだ。
8月6日以降は「下がりすぎ」とみられた銘柄で反発が見られた。短期の売買に一喜一憂すべきではないのは鉄則と言えるが、大暴落時に焦って売却した人もいることは事実だ岸田首相は、9月の自民党総裁選で撤退を余儀なくされるのか否か。大きな損失を被った投資家には「増税や社会保険料アップに続いて、これか」と溜息が渦巻いている。
国民の生活一体どうなる
岸田政権を巡ってはすでに決定されている防衛費大幅増に伴う所得税・法人税・タバコ税の増税に加え、6月からは1人あたり年間1000円の「森林環境税」が徴収されることになった。電気・ガス代の補助金制度は5月使用分で終了し、電気料金などの負担は6月分から増加。冷房が欠かせない夏場を前に補助金を打ち切る感覚が理解できない。
今春闘で大企業の賃上げ率は5.58%(1次集計)と高水準を見せたが、日本商工会議所が6月5日に発表した調査結果を見ると、中小企業の正社員賃上げ率は3.62%と大幅に下回っている。小規模事業者は賃上げの恩恵を得られていない上、最近の物価上昇によって生活が一向に上向かないといった声は根強い。
4月の毎月勤労統計調査によれば、実質賃金は前年同月比0.7%減少となり、過去最長の25カ月連続マイナスとなった。岸田首相は「所得倍増プラン」「資産所得倍増」などと掲げてきたが、岸田政権が発足した2021年秋から国民全体の生活は改善されているとは言えない。
佐藤健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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