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2일 태국 뉴스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까오]

음주 운전으로 보호 관찰 처분, 연말연시 4000명

태국 연말연시인 12월 30일에서 1월 5일에 적발된 교통위반으로 형사재판소는 4306명에게 보호 관찰 처분을 내렸다. 이 중 4056명은 음주 운전이었다고 한다.

처분을 받은 사람이 많았던 도는 가장 많은 순서로 동부 촌부리 333명, 방콕 273명, 동북부 사콘나콘 233명, 부리람 222명, 러이 183명 순으로 이어졌다.

이 시기에 보고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41명이었으며, 사망자수가 가장 많았던 도는 순서로 북부 치앙마이 18명, 치앙라이와 펫차분은 각각 15명, 부리람과 남부 쑤라타이는 각각 12명이었다.

전 총리와 전 상하 양원 의장의 파면 청구, 1월 23일에 채결

입법 의회(NLA) 쑤라차이 부회장의 말에 따르면, NLA에서 지난번 심의가 개시된 잉락 전 총리, 전 상원 의장, 전 하원 의장의 파면 청구가 1월 23일 채결을 한다고 한다.

파면 청구 이유는 전 총리가 쌀 담보 제도와 관련으로 직무 태만, 전 의장들이 하원과 상원에서 승인된 개헌이 재판소에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에 따른 것이다.

휴대 통화료 새로운 계산법 도입은 3월 1일 예정

쁘라윧 총리가 1월 9일 방송 TV 프로 중에서 설명한 것에 따르면, 지난번 관계 당국이 “국가 방송 통신 위원회(NBTC)가 휴대 전화 업자에 의한 부당한 통화료 징수를 허락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휴대 전화 업자가 3월 1일에 새로운 요금 계산법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발표했다.

현행 방법은 통화요금을 분 단위로 계산하고 있어, 몇 초의 통화일지라도 1분으로서 요금이 징수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으로 초단위로 통화요금이 계산되게 된다고 한다.

관계 당국은 “징수 방법을 신속하게 고쳐야 한다”고 하고 있었으며, 쁘라윧 총리의 말에 따르면, 시스템의 변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징수 방식을 단기간에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카오야이를 통행 중인 승용차를 야생 코끼리가 공격

1월 10일 동영상 투고 사이트 유튜브에 카오야이 국립공원(Khao Yai National Park) 안을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야생 코끼리가 공격하는 동영상이 화제를 부르고 있다.

이것은 쁘라찐부리도와 카오야이를 연결하는 국도 3077호선 30킬로 지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숲에서 나온 코끼라가 정지한 자동차를 밀려나 누르는 등의 영상이 찍여 있었다.

카오야이 국립공원 관리직원은 최근 몇년 카오야이 국립공원에 오는 관광객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그것에 따라 코끼리의 스트레스가 쌓인 것으로 보이며, 코끼리를 조우했을 경우에는 “엔진을 멈추지 않고 라이트를 끄지 말고 신속하게 코끼리에게서 멀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카오야이에 가면 조심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YLpfNN_FDus

태국 동북부에서 7명 체포, 각성제 120만정 압수

태국 경찰은 1월 11일 태국 동북부 나콘라차씨마도와 러이도에서 남자 6명과 소년 1명을 마약 단속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각성제 115만정과 픽업트럭 3대 등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용의자들은 미얀마에서 생산된 각성제를 라오스 경유로 태국에 밀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다.

열차를 잘못 탄 모녀가 달ㄹ는 열차에서 뛰어 내려 중상

1월 11일 태국 남부 쏭끄라도에서 쑹하이코록~방콕행 37호 급행열차를 탄 모친(44)과 딸(11)이 열차에서 뛰어 내려 모친이 머리 부분에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모녀는 쑹하이코록~팟타룽행 463호 보통 열차를 탈 예정이었지만, 잘못하여 급행열차를 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열차는 모녀가 가려고 하는 목적지인 타펫역에 정차하지 않기 때문에 열차가 역을 통과할 무렵 열차가 서행하는 사이에 과감히 뛰어 내리다가 부상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딸은 팔에 가벼운 상처가 나는 경상에 그쳤다.

잉락 전 총리의 파면 청구 심의, 의원의 질문 잇따라

입법 의회(NLA)에서 국가 부정부패 추방위원회(NACC)의 잉락 전 총리의 파면 청구 심의가 계속되는 중에 쌀 담보제도의 손실에 관한 전 총리와 재무부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어 NLA 의원이 이 점에 대해 전 총리에게 질문이 잇따르고 있다.

NACC는 이 제도의 부정 만연에 관련하여 전 총리에게 직무 태만이 있었다고 해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총리 파면을 청구하고 있으며, 이 청구 심의 개시에 따라 NLA 내에 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의원으로부터 나온 질문에 근거해 이 위원회가 전 총리로부터 청취를 하고 있다.

그 밖에 의원들로부터는 “잉락 전 총리는 부정이 만연하고 손실도 많았는데 왜 쌀 담보 제도를 중지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고 한다.

태국 임시 국회에서 탄핵 심의, 전 총리 등 탁씬파가 표적

지난해 5월 쿠데타로 붕괴한 탁씬 전 총리파 전 정권 간부에 대한 탄핵 심의가 1월 8일 임시 국회에서 시작되었다.

탁씬 전 총리의 여동생인 잉락 전 총리는 사실상의 쌀 매입 제도인 '쌀 담보 융자 제도‘를 둘러싼 부정부패와 국회 강행 통과로 탄핵 위기에 처해 있다.

잉락 전 총리는 9일 임시 국회에서 스스로 해명을 하며, 쌀 담보 융자 제도는 농가 수입을 늘리기 위한 올바른 정책이며 부정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총리에서 실직되어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심의의 정당성 자체에 의문을 던졌다.

3명에 대한 탄핵은 1월 23일에 임시 국회에서 투표를 할 예정이며, 탄핵이 결정되면 공민권이 5년간 정지되어, 잉락 전 총리는 다음번 총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번 탄핵 심의에 대해서는 쿠데타로 2007년 헌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임시 국회에서 탄핵을 실시하는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탁씬파를 궁지로 몰아넣는 것이라 탁씬파 대 반탁씬파의 정치 대립이 재연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의 말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농가에 대해 채무면제, 수입 보충 등의 지원책을 검토

피티폰 농업협동조합부 장관은 농민에 대해, 정부 프로젝트에 의한 융자 및 농업협동조합부 감독에 의한 기금에서의 대출이 현재 약 90억 바트에 달하고 있지만, 반제의 면제, 또는 감액에 의해 총 40억 바트의 채무를 소멸로 하는 안건을 각료회의에서 제안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

이 장관은 “각료 대부분이 농민 구제책의 하나로서 이 안건에 동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농민들에 대한 대출 90억 바트 가운데 현재 약 42%가 불량 채권인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에서는 “지원 사업이 실패” ‘천재지변에 의해 수입이 없었던 사업자” “태국 최 남부의 위험 지역” “시효 만료” “10년 이상 지불 지연”” “사업주가 사망, 혹은 행방불명” 등의 조건에 적합한 사업주의 채무를 면제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연간 국내 농업 총 산출액의 10%, 혹은 연간 600억 바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농작물 가격 하락으로 힘들어하는 농가에 대해 수입을 보충하는 안건도 검토되고 있다.

대형 수송 프로젝트 건설공사로 방콕의 교통 정체가 한층 더 악화

교통부가 지난번 올해 실시 예정 대형 수송 프로젝트 등을 발표했는데, 방콕에서는 그 공사로 인해 교통 정체가 한층 더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또한 교통부가 정체 악화를 피하기 위해 차의 흐름을 개선하는 조치를 검토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현시점에서는 확실치 않아도 한다.

교통부 사무차관의 말에 따르면, 예를 들면 총 590억 바트를 필요로 하는 전철 노선 그린라인 건설에 의해서 위파와디와 파혼요틴이라고 하는 도내 주요 도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중앙 선거관리위의 권한 축소 안건에 강한 반대 의견

신헌법 기초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해 단지 선거 감독기관으로 하는 안건이 나온 것에 대해, 쏨차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부사무국장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 위반을 단속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에 영향이 미치는 권한 축소는 용인할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지금까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 실시 권한이나 당선 승인 혹은 승인하지 않는 권한이 부여되고 있었지만, 헌법 기초위원회에서 현재 검토되고 있는 초안에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감독하는 것뿐이며, 실시 권한은 내무부, 당선 취소 등은 재판소가 담당하게 되어 있다.

쏨차이 부사무국장의 말에 따르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순한 감독기관이 된다면 선거위반 문제의 해결이 크게 후퇴되게 된다며 권한 축소에 반대 의사를 강하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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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중부 대만계 PCB 공장에서 화재

1월 12일 대만의 프린트 기판(PCB) 메이커 ‘APCB’의 태국 자회사 APCB 일렉트로닉스(타일랜드) 태국 중부 아유타야 방파인 공업단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종업원 수십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화재는 오전 11시 반경 공장 4층에서 불이 시작되어 다른 층으로 불이 퍼졌다. 그 후 화재 신고를 받고 소방차 20대 이상이 출동해, 오후 4시경이 되어 거의 진화되었다. 피해 상황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APCB 일렉트로닉스(타일랜드) 공장은 부지가 약 3헥타르로 사무소동과 공장동이 있으며, 2011년 태국 중부를 휩쓴 홍수로 수몰되었다가 2012년 2월에 생산이 재개되었다.

[소현동자]

음주운전의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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