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보 // 북한에 부는 자본주의 시장 바람 - 수산업, 운송업, 요식업 등 개인 사업 활발 - - 여성도 시장경제화에 주도적인 역할 - 로스앤젤레스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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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북한에 부는 자본주의 시장 바람
작성일	2015-07-03	작성자	오유선
국가
무역관	로스앤젤레스무역관
북한에 부는 자본주의 시장 바람 - 수산업, 운송업, 요식업 등 개인 사업 활발 - - 여성도 시장경제화에 주도적인 역할 - □ 북한의 시장경제화 활발히 진행 중  ○ 수산업   - 북한의 핵심 외화벌이 수단인 수산업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 이전부터 사유화가 진행됨.   - 당시에 고기를 잡던 어부, 국영수산기업의 직원, 세관 공무원 등 일부 북한 주민들은 수산업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 이들은 정부의 단속을 무릅쓰고 공해상에서 일본 어부들과 밀매를 하여 개인 자금을 축적함.   - 또한 일부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중개인으로서 부를 축적함. 이들은 국영무역회사에서 일하면서 어부들에게서 일부 물량을 받아 중국, 일본 등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부를 축적함.   -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들은 국영무역회사 직원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개인 무역상 역할을 수행함.   - 이러한 방식으로 1990년대에 수산업을 통해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나타남. 북한 정부는 초기에는 이러한 수산업 시장경제화에 대해 체제를 위협하는 경제활동으로 간주하여 강하게 규제하였으나 1995년부터는 암묵적으로 용인하기 시작함.   - 이는 수산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외화의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임. 현재 북한 정부는 업계 관계자들이 북한 정부에 수익의 일부를 상납하는 한, 이러한 행위를 용인하고 있는 상태임.  - 현재 수산업의 사유화는 좀 더 체계화된 상태임. 자금력 있는 선주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어선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는 임금 노동자들을 고용함.  - 임금 노동자들이 잡아들인 물량은 중국으로 수출되며, 선주는 수익의 일부를 임금과 정부 상납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써비차   - 북한에서 90년대부터 널리 운행된 ‘써비차’는 북한의 시장경제화를 드러내는 또 다른 지표임.  - 써비차는 서비스(service)와 자동차를 합친 말로 개인이 보유한 트럭이나 버스를 택시나 화물운송 등의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함.  - 김일성 정권 당시 북한 주민들은 여행을 많이 하지 않음. 자기 거주 지역을 벗어나는 개인여행은 허가가 필요했으며 이러한 허가는 쉽게 획득할 수 없었음. 또한 여행을 하더라도 장기는 아니었으므로 정부가 운영하는 제한적인 교통시스템이 별 문제없이 운영됨.  - 1990년대부터 이러한 상황에 변화가 발생함. 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이윤을 남겨 팔기 시작하였으며 약간의 뇌물이면 북한 관리들이 이러한 상행위를 눈감아 줌.  - 그러나 이러한 상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여행이 필요해졌고 국영철도시스템 등 공공교통시설은 효과적인 여행을 위해 불충분했음.   - 이에 개인자본이 투입되어 1990년대 말부터 개인들이 중국에서 중고 트럭이나 버스를 구매해 북한으로 유입함. 이들 운송수단은 뇌물 등의 방식으로 정부재산으로 등록될 수 있었으며 이후 도시 간 사람 또는 화물 운송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함.   - 개인 차량을 정부재산으로 등록하는 이유는 단속에 걸리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생겨도 상대적으로 적은 뇌물을 바치면 해결되기 때문임.   - NK News에 기고한 안드레이 란코프(Andrei Lankov)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정부우편서비스를 불신하기 때문에 써비차를 Fedex나 UPS처럼 활용하고 있기도 함. 써비차는 현재 도시 간 운송 등 장거리뿐만 아니라 도시 내 등 단거리에서도 활용됨.   - 과거 김일성 체제 하에서는 개인용 돈벌이 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는 등 써비차 운행을 규제했지만 현 김정은 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시스템이 오히려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으므로 용인하고 있음.   - 이는 국가 재정을 투자하지 않고도 철도가 닿지 않는 시내 및 시외에도 운송망이 구축될 수 있기 때문임.  ○ 음식점   - 1997-1998년경 극심한 식량난이 닥치면서 대부분의 국영 음식점들이 폐업하게 되자 이를 개인이 사들이면서 음식점 사유화가 시작됨.   - 음식점 대부분은 요리를 잘하는 여성들이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들은 음식점을 재단장하고 필요한 재료와 장비를 구입하여 기존 음식점을 개량함. 그러나 일부는 완전히 새로운 음식점을 만들기도 함.   - 이러한 음식점들은 이미 폐업한 국영 음식점의 등록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서류상으로는 음식점들이 정부 소유임.   -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이 소유하고 운영하면서 수익 중 일부를 정부에 상납하는 체제임. 이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납세를 하는 것과 비슷함.   - 상납액은 협상 후에 정해지며, 개인 소유자들은 회계장부를 조작하여 적은 상납액을 내는 경우가 많음.   - 또한 음식점 주인들은 감독원들에게 뇌물을 바침으로써 미리 문제소지를 없애는 것이 관행임.  - 음식점 주인들은 여느 시장경제 하의 개인 음식점과 같이 주인이 주도권을 가지며 직원의 고용과 해고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임.  - 김정은 체제는 이러한 음식점 사유화 현상을 묵인하고 있는 상황임. 북한 피자가게 자료원: NKNews  ○ 소매업   - 1994년 배급제가 폐지되면서 여성들이 운영하는 소매업이 성행하기 시작함.   - 국가의 배급이 끊긴 북한 주민들은 각자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들을 판매하기 시작함.  - 상대적으로 남성보다는 국가의 통제에서 자유로운 여성들은 남는 시간과 인맥을 활용하여 처음에는 길가에 노점을 차리고 물건들을 팔다가 점차 발전하면 정식으로 가게를 차리기도 함.  - 이처럼 소매점을 운영하는 여성들이 늘면서 여성들이 소매업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시사점  ○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사회에 가져온 변화   - 김정은 체제 3년 반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경제화가 진행됨. 사적경제활동을 강력하게 규제했던 1990년대 이전과는 달리 김정은 체제에서는 시장화를 외화벌이 등 북한경제 원동력으로 간주해 묵인하고 있음.   - 따라서 평양 외부에서도 택시 등이 운영되며 다양한 음식점들이 평양 내외에서 운영되고 있음. 택시와 음식점 등은 정부 소유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이 운영하고 수익을 정부에 상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사회 곳곳에서 시장경제화가 진행되면서 북한 주민들은 더 나은 운송수단, 음식점, 소매점 등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 이러한 상업 활동을 통해 부를 구축한 일부 상인들은 고리대금업 등 사금융에도 관여하면서 신흥 부유층으로 부상 중임.   자료원: NK News, WSJ, NY Times, 코트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보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