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철권통치로 갈무리하는 MB정부

[맹독사]

[보도자료]철권통치로 갈무리하는 MB정부
작성자	건설노조
글정보	Hit : 92, Date : 2013/01/06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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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권통치로 갈무








리하는 MB정부

- 낙하산인사 공제회이사장선출 5차례 무산되자 청와대

공제회 이사들에게 사퇴촉구

- 지난 4일 강팔문 공제회이사장 원인모를 퇴임식 후

이사장직에서 물러나

MB정부가 現 청와대 정무1비서관 이진규씨를 건설근로자 공제회(이하 ‘공제회’) 이사장으로 선출하기위해 권력의 주먹을 무차별적으로 휘두르고 있다.

숭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연구위원과 청와대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재직중인 이진규 정무1비서관은 이력에도 나타나듯이 건설업과는 전혀 무관한 인물로서 정부의 추천을 받아 공제회이사장후보에 올랐다.

작년 12월6일부터 시작된 이비서관의 공제회이사장 선임안건은 ‘낙하선인사 반대’에 대한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총5차례나 무산되었다.

[공제회 이사회 개최 상황]

일시	회의결과	사회동향 및 비고
12월6일	안건처리 안됨	노동계출신이사들에게 회의장소 알리지 않음
12월17일	개최되지 못하고 연기됨	‘낙하산인사 반대’ 여론 확산
12월21일	안건처리 안됨	여․야 국회의원 80여명 및 40여개 시민단체 ‘낙하산인사 반대’ 천명
12월28일	안건처리 안됨	25일 박근혜대통령당선자 ‘낙하산인사 원천봉쇄’ 천명
1월3일	안건처리 안됨	1월17일로 연기됨

특히 28일 이사회에서 ‘낙하산인사’의 당사자인 現 청와대 정무1비서관 이진규씨가 본인프로필과 공제회의 뜻을 밝혔으나, 이사12명[참고1] 전원이 참가한 이사회에서는 안건처리가 통과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결과는 공제회이사들이 노동계인사, 사용자측 인사를 발굴하여 차기 이사회에서(1월3일) 정부추천 이진규 정무1비서관을 포함하여 표결처리하기로 결론지었다.

청와대가 후보를 낸 상황에서 사용자측은 결국에 후보를 내지 못했고. 양대노총은 협의하여 현재 공제회 이사인 이정식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을(건설교통부 장관실 정책보좌관, 건설산업공생발전위원회 위원 등 거침) 이사장후보로 추천하였다.

1월3일 국토해양부 추천교수 1명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이정식후보는 현 공제회이사 신분으로 이사장후보로 나서서 투표권이 제한되어 참석한 10명의 이사들이 투표를 진행하였다. 4시간에 걸친 장시간 회의와 3차례의 걸친 투표 속에서 5:5 동수의 결과가 반복되자 이사장선출을 끝내는 하지 못하고 17일 회의를 재계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1월3일까지 총5차례나 낙하산인사의 이사장선출이 무산된 것이다. 이는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거부한 양심 있는 이사들의 의지 있는 행동이 빛을 보인 것이다.

그러나 3일 이사회가 끝나자마자 MB정부는 이사들의 사퇴를 촉구하였고 예정되지도 않았던 강팔문 공제회이사장이 4일 퇴임식을 가지면서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

공제회 정관에 따르면 차기이사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現 이사장은 그 직을 유지하며 업무를 보기로 되어있다. 누구보다 차기 이사장이 올바른 사람이 되기를 바라던 강팔문이사장은 MB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임기를 마무리 못하고 퇴임을 한 것이다.

한마디로 17일 재계되는 이사회에서 現 청와대 정무1비서관 이진규씨를 공제회이사장으로 선출하기위해 청와대가 민주주의의를 무시하고 철권통치를 휘두른 것이다.

- 박근혜대통령당선자, 임태희 前 대통령비서실장, 여․야 국회의원 80여명 등 “전문성이 우선 돼야 한다!”

- 5년 전 참여정부에 공기업인사 자제요구하면서 정권 말 낙하산인사 강행하는 후안무치 MB정부!

지난 25일 박근혜대통령당선자는 MB정부 임기 말 낙하산인사와 관련하여 엄중히 경고하였다. 이어 26일 임태희 前 대통령비서실장은 모 언론에 출연해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당시 당시 참여정부에 인사를 보류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그 일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임명이 돼야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인사원칙에 첫 번째다.”라고 말했다.

여․야 국회의원 80여명도 청와대표 낙하산인사가 공제회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것을 반대하다고 천명하였다. 사회 전반적으로 낙하산인사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5년 전 MB정부는 당시 참여정부에게 공기업인사를 자제해달라고 공문까지 요청한바있다. 그러나 MB정부는 임기말년에 낙하산인사를 강행하고 있다. 그것도 공제회이사장을 해고하고 이사들에게 사퇴촉구를 하면서까지 권력의 힘으로 낙하산인사를 강행처리하고 있으니 MB정부의 후안무치함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 청와대는 즉각 공제회이사들의 사퇴촉구를 중단하고 전문성 있는 공제회 이사장선출에 힘써야…….

- 現 청와대 정무1비서관 이진규씨 공제회이사장후보에 스스로 물러나야…….

더 이상의 낙하산인사를 이사장으로 선출하기위한 MB정부의 졸속행정을 보여서는 안 된다. 5년의 임기 중 이제 50여일밖에 안 남은 시점에 국민복지에 힘쓰고 민생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새벽의 매서운 칼바람을 맞으며 인력시장을 향하는 대부분의 건설노동자들은 일감을 찾지 못하고 길거리를 헤매고 다닌다. 10여 년 동안 오르지 않는 임금과 매년마다 뛰어오르는 물가에 치여 건설노동자들은 가정경제가 파탄 나서 참담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하루를 일해야 간신히 받을 수 있는 건설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4.000원의 퇴직금은 정권의 퇴직금이 아님을 MB정부는 각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現 청와대 정무1비서관 이진규씨는 이사회에서 본인이 뜻을 2번이나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통과되지 않은 진정한 의미를 겸허히 받아들여 스스로 후보 자리에서 물러남이 당연하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투명한 절차와 제도 속에 공제회이사장을 선출할 것을 정부에 재차 촉구하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한 강경한 투쟁을 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3년 1월 6일

전국건설노동조합

[별첨자료]

1.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 현황

연번	성명	추천	현 직위
1	어수봉	고용부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2	박종희	고용부	고려대학교 교수
3	정재희	고용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4	김명수	국토부	가톨릭대학교 교수
5	노명선	국토부	성균관대학교 교수
6	강권중	국토부	건설공제조합 경영고문
7	이정식	한국노총	한국노총 정책연구원장(이사장후보 추천)
8	백석근	민주노총	민주노총 비대위위원장
9	강팔문	공제회	공제회이사장(4일 사퇴)
10	이경철	공제회	공제회 전무이사
11	박민우	국토부	국토부 건설정책관
12	박종길	노동부	노동부 인력수습정책관

2.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낙하산 반대 천명[국회의원]

강기정, 강동원, 김관영, 김광진, 김경협, 김동철, 김미희, 김상희, 김선동, 김윤덕, 김영록,

김영주, 김재연, 김재윤, 김제남, 남윤인순, 노희찬, 도종환, 문병호, 민병두, 박남춘, 박범계, 박원석, 박영선, 박완주, 박혜자, 박홍근, 배기운, 배재정, 부좌현, 서기호, 신장용, 심상정,

심재권, 양승조, 우상호, 우원식, 오병윤, 오영식, 원혜영, 유기홍, 유성엽, 유인태, 윤관석,

윤호중, 은수미, 이강후, 이낙연, 이목희, 이미경, 이상규, 이상직, 이석현, 이용섭, 이석기,

이원옥, 이종걸, 이찬열, 이학영, 장병완, 장하나, 전병헌, 전순옥, 전정희, 정세균, 정진후,

정청래, 정호준, 조정식, 주승용, 진선미, 최규성, 최동익, 최원식, 최재성, 최재천, 추미애,

한명숙, 한정애, 홍영표, 황주홍

3.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낙하산 반대 천명[시민사회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다함께, 녹색교통, 녹색연합, 농민·새물약국, 문화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전국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빈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진보연대, 생태지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여성단체연합, 예수살기,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제주해군기지반대대책위,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진보신당연대회의, 참교육학부모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추모연대, 통합진보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