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31]희망공동체 울산을 위한 노옥희의 세 번째 약속-울산교육 혁신방안

[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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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 회견	진보신당 노옥희 울산시장 후보
		문의	정창윤 대변인 010-2532-5252
		날짜	2010년 3월 31일(수)
주 소: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 6길 38 /전화: 283-2010, 070-8835-4284, F: 283-2016 메일 : newjinbous@gmail.com 위원장:노옥희(011-580-8053) 홈페이지: http://cafe.daum.net/usjinbo

[희망공동체 울산을 위한 노옥희의 세 번째 약속-울산교육 혁신방안]

울산의 아이들을

가장 행복한 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 일    시 : 2010년 3월 31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시의회 프레스센터

▣ 참    석 : 노옥희 울산시장 후보

              고영호 울산시의원선거 북구 제1선거구(농소1, 송정, 강동) 예비후보

              정창윤 울산시당 대변인

진보신당 울산광역시당

울산의 아이들을 가장 행복한 시민으로 키우겠습니다.

□ 울산시의 교육여건 => 부자도시, 가난한 교육

○ 산업수도 울산은 부지런한 시민이 만들었습니다.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은 부지런한 삶의 가장 큰 동기이고 울산 발전의 밑거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교육은 사회 양극화의 진원지이고, 부지런한 시민의 삶의 희망을 꺾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의 본분이 갈등 해결과 사회발전이라 할 때, 울산의 교육문제는 지역정치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 전국 16개 시도 중 지역 수출액 1위, 시민 일인당 소득 1위, 대학 진학률 1위는 부자도시 울산과 시민의 높은 교육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과밀학급, 교원 1인당 학생 수, 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학교 급식 지원 예산은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가난한 교육지원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 가난한 교육지원 => 교육경쟁력 약화, 학부모 교육비 부담 증가

○ 울산지역은 일반계 고교와 특목고 및 자립형사립고간의 교육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고교생의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낮아지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교육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가난한 교육지원으로는 ‘교육격차 해소, 교육경쟁력 제고’라는 울산 교육의 과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가난한 교육지원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교사 급여를 제외한 학교 예산의 절반을 수익자부담경비, 학교운영지원비라는 명목으로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으나 방과후학교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한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이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교육 참가율과 사교육비 지출액을 고려하면 울산 시민의 자녀 교육비 부담은 전국의 학부모 중 가장 무겁다고 할 것입니다.

□ 울산교육 혁신방안 3대 원칙 - 교육복지 확대, 교육비 부담 완화, 교육경쟁력 강화

○ 뒤처진 지역과 아이에 대한 우선 지원,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 학교 교육에 대한 지원강화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모두가 뛰어난 아이로 키워 울산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울산교육 혁신방안]

○ [교육복지 확대] => 울산 교육혁신벨트 구축,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실시

5개 구군에 1개씩 ‘교육혁신특구’를 지정하여 해당 지역 혁신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특구간 프로그램 및 인력을 연계하는 ‘울산 교육혁신벨트’로 울산교육에 협력과 지원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울산지역 초․중등학생 15만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여 교육복지의 문턱을 넘겠습니다. 초중학생에게 친환경급식을 실시하여 학생의 건강권 확보와 함께 친환경 농업, 물류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교육비 부담 경감] => 방과후학교 위탁 사회적 기업 설립, 준비물 없는 학교 만들기

방과후학교를 위탁하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과 참여강사의 수준을 높여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고,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 없는 학교를 만들고, 종일 돌봄교실를 확대하여 학부모의 교육 및 보육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 [교육 경쟁력 강화] => 울산시립대 건립 추진, 학습부진 아동 지원 기금 마련

대다수 시민에게는 그림의 떡이 된 울산과학기술대학의 문제를 극복하는 울산시립대학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울산시민의 대학교육에 대한 욕구를 수용하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겠습니다. 학습부진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교육양극화를 해소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학습부진아동 지원기금으로 해결하겠습니다.

○ 또한 구군별 교육경비 보조금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을 연차적으로 납부하여 울산교육 혁신의 재원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한 시민을 키웁니다.

○ 울산시민은 울산에서의 삶의 뿌리가 깊지 않습니다. 울산의 사회적 갈등이 쉽게 치유되지 않는 것은 뿌리가 깊지 않은 삶 때문입니다. 저는 교육을 통해 우리 삶의 뿌리를 울산에 깊이 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와 교육의 행복한 결합을 통해 미래의 시민인 아이들이 울산을 행복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우리 사회 문제의 대부분은 ‘시장(市場)’으로만 해답을 찾으려고 해서 생깁니다. 무한경쟁, 서열화, 교육 불평등과 같은 교육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그렇기에 ‘공공(公共)’의 힘으로 ‘시장(市場)’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진보정치에게 교육은 핵심 분야입니다.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울산’을 위해 나선 저 노옥희가 울산의 교육을 혁신하겠습니다. 울의 새로운 발전과 진보정치의 성장에 기대를 가진 시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3월 31일(수)

진보신당 울산시장 후보 노옥희

[해설 자료]

“울산교육 혁신 방안-3대 분야 10대 방안”

□ 교육복지 확대

1. ‘교육혁신특구’로 울산교육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 개요 : “남한산 초등학교, 울산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와 연계, 교육․소득수준이 뒤쳐진 지역부터 ‘교육혁신특구’ 지정

- MB 경쟁교육이 아니라 다양성․창의성․형평성을 제고하는 교육혁신특구 운영

○ 추진 방안

- 해당 자치구, 교육청과 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에 의거, 중앙정부에 교육혁신특구 신청

- 학교당 년 2억원씩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경기도교육청은 혁신학교에 1억원씩 지원)

○ “울산 교육혁신벨트”

- 5개 자치구에 1개 특구씩 지정. 프로그램 조정자(코디네이터) 등 인력 투입

- 특구간 네트워크 구축하여 ‘울산 교육혁신벨트’ 조성

- 울산 교육혁신벨트가 선도하여 울산 교육에 협력과 지원의 새 바람 조성

(참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자치구	행정동	참여학교
09년	중구	약사,태화	태화초,유곡중,무룡중,울산동중
07년	중구	복산1, 2, 반구1, 2, 성남	내황초,복산초,양사초,학성초,울산여중,울산중
06년	중구,동구	일산, 화정, 병영2, 약사, 학성	병영초,옥성초,상진초,일산초,울산동여중

2. 초․중등학생 무상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 개요: 초․중등학생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액 지원으로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실시

○ 추진 방안

- 교육청과 협의하여 5:5 매칭펀드로 초․중등학생 무상급식 실시

- 소요경비(2008년 기준)

구분	학생수 (천명)	급식비총액(억원)	정부지원액(억원)	전체학부모 부담액(억원)	매칭펀드(억원)		학생1인당 부담액(만원)
					교육청	울산시
초등	95	290	14	280	140	140	29
중등	54	208	13	195	97.5	97.5	35

* 총 경비: 2008 학부모가 낸 학교급식비 총액(학교회계 결산자료 합산액) .

3. 초등학생과 중학생 친환경급식을 실시하겠습니다.

○ 개요: 지역의 우수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 초․중학교 친환경급식 실시

○ 추진방안

- 서울시의 2009 시범실시 준용: 학생수 × 204원 × 180식

- 소요경비(2009년 학생수 기준, 억원)

	총 경비(억원)			매칭펀드(억원)
	초	중	계	교육청	울산시
중구	6.08	4.03	10.11	5.06	5.06
남구	9.39	6.86	16.25	8.13	8.13
동구	4.44	2.77	7.21	3.61	3.61
북구	5.82	3.40	9.21	4.61	4.61
울주군	6.47	2.64	9.10	4.55	4.55
합계	32.20	19.69	51.89	25.95	25.95

□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4. 방과후학교를 지원하는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겠습니다.

○ 개요:

- 울산지역 방과후학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매우 낮음

- 방과후학교 영리단체 위탁 허용으로 또 다른 사교육 시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음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강사를 육성하고, 학교에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

○ 추진방안

- 운영 형태(서울시의 ‘행복한 학교’ 모델)

․서울시, (주)SK,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공동으로 설립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재원 마련, 여성인력개발센터가 강사 육성, 사회적기업이 프로그램 개발 및 공급을 책임짐

․학습, 보육,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개발, 제공

- 기대효과 : 방과후학교 만족도 제고, 사교육 수요 공교육내로 수용

5. 초중학교를 ‘준비물 없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 개요 : 학습준비물비 지원하여 모든 초․중학교를 ‘준비물 없는 학교’로

○ 추진방안

- 서울시교육청의 권고사항 준용: 학생수 × 년 2만원

- 소요경비(2009년 학생수 기준, 억원)

	총 경비(억원)			매칭펀드(억원)
	초	중	계	교육청	울산시
중구	3.31	2.19	5.51	2.75	2.75
남구	5.11	3.74	8.85	4.43	4.43
동구	2.42	1.51	3.93	1.96	1.96
북구	3.17	1.85	5.02	2.51	2.51
울주군	3.52	1.44	4.96	2.48	2.48
합계	17.54	10.73	28.26	14.13	14.13

6. 밤 9시까지 책임지는 ‘종일 돌봄교실’을 확충하겠습니다.

○ 개요:

- 초등학생 자녀의 방과후가 대다수 학부모의 걱정거리이고, 사교육 수요의 원인이 되고 있음. 특히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일수록 심각한 상태임

- 맞벌이 가정과 저소득층을 위한 초등학교 저학년 ‘종일 돌봄교실’ 확충 

○ 추진방안

- 운영 형태

․1개 교실당 20명

․맞벌이가정, 저소득층 가정 우선

․특기적성교육, 부족한 공부 지도, 독서, 각종 문화체험 활동

․간식 및 석식 무상 제공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

․방학중, 토요휴업일, 학기중 단기방학 등 연중 운영

- 소요경비: 100개 교실을 가정할 경우 80억원(수익자부담경비 0원)

	종일돌봄교실 수	총 소요경비 (억원)	매칭펀드(억원)
			교육청	울산시
중구	19	15.2	7.6	7.6
남구	29	23.2	11.6	11.6
동구	14	11.2	5.6	5.6
북구	18	14.4	7.2	7.2
울주군	20	16.0	8.0	8.0
소계	100	80.0	40.0	40.0

□ 교육경쟁력 강화

7. 울산에 시립대학교를 만들겠습니다

○ 현황

- 2009년 4월 1일 현재 울산의 고교 졸업생은 15,028명(일반고 11,673 + 전문고 3355)

- 2009년 울산의 정원내외 모집인원은 7,860명(일반대 4089 + 전문대 3771).

- 고교 졸업생 중 7,168명(47.7%)은 울산을 떠나야 하는 상황. 특히, 울산과기대 등 국립대가 설립되었음에도, 4년제 대학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장래인구추계(통계청, 2007)에 따르면, 울산의 고교생이 2009년 52,664명에서 2015년 40,283명, 2020년 30,161명으로 줄어드는 추세. 하지만 3만명(학년별 1만명)으로 감소하여도 대입정원(8천명 규모)를 초과함.

○ 추진 방안

- 2016년 개교(모집인원 1000명)를 목표로 추진

- 2011년 각계 및 시민 의견 수렴

- 2012～2015년 4개년 동안 건립비용(울산과기대의 경우 2498억원)의 연차별 집행

- 울산의 미래를 선도할 지역특화발전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

- 건립 이후에도 충분한 운영비 지원으로 등록금을 사립대의 절반 수준으로

8. 학습부진아동 지원기금 운영

○ 현황

- 울산지역 기초학력 부진학생 비율은 약 2%로 4,000명 수준(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울산광역시 자체 평가 결과)

- 학습부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교육양극화를 해소해 사회통합을 이루는 지름길임

- 기초학력 부진학생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학생 5명당 1명의 특별지원 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학생 1명에게 최소한 년간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함

- 울산교육청의 관련 예산은 23억원으로 최소 예산의 절반 정도로

○ 추진 방안

- 우선적으로 학습부진아동 지원 기금 20억원 마련(일인당 100만원, 4천명 기준, 교육청 예산 부족분)

- 학습부진 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발전

9. 기초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 현황(2008년)

- 구군별 교육경비 지원액에 격차로 인해 지역간 교육불평등의 원인이 되고 있음

	총액(억원)	본예산 대비 비율(%)	학생 1인당 금액(만원)
중구	1.7	0.13	0.45
남구	11.7	0.68	1.81
동구	4.0	0.41	1.32
북구	2.6	0.24	0.78
울주군	20.5	0.63	6.36
평균		0.48	2.03

○ 개요: 전년도 구군의 교육경비보조금 등에 근거하여 지원

○ 추진 방안

- 전년도 구군의 예산 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율,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 재정자립도, 지역 여건 등에 근거하여 평가

- 하위 구군에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원

10.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을 조속히 완납하겠습니다

○ 취지 및 현황

- 2009년 11월 현재 16개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은 2조 6667억원

- 시도교육청이 자기예산으로 돌려막거나 채권 발행하여 지방교육재정에 부정적인 영향

-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지방교육재정이 줄어든 상황에서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의 조속한 완납 추진

○ 개요: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을 분납하여 교육청의 교육재정 확대에 기여

○ 추진방안

- 각종 교육 지원사업에 우선하여 집행, 분할 납부하여 가급적 임기내 해결

- 인천시는 2009년 현재 매년 200억원씩 분납하고 있음

- 2009년 11월 10일 현재 시도의 학교용지매입비 미납액 현황

	미납액	소요경비
		5년 분납	4년 분납	3년 분납
서울	1,120	224	280	373
부산	886	177	222	295
대구	1,043	209	261	348
인천	1,353	271	338	451
광주	1,438	288	360	479
대전	977	195	244	326
울산	254	51	63	85
경기	15,225	3,045	3,806	5,075
강원	95	19	24	32
충북	689	138	172	230
충남	438	88	109	146
전북	485	97	121	162
전남	262	52	66	87
경북	368	74	92	123
경남	1,945	389	486	648
제주	89	18	2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