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이유 시기 바뀌는점 살펴보기 일산휴대폰성지

[약관동의]

단통법 폐지 어떻게 바뀔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단통법 폐지가 이뤄지게 됩니다. 국무총리비서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대표 규제 3가지 혁파를 발표하면서 단통법 폐지에 대해서 알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단통법 이란?

일단 단통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요. 이는 단말기의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시행된 시점은 2014년입니다. 당시 이동통신회사의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푸는 바람에 시장경제를 해쳤는데요. 그래서 공시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은 주지 못하도록 법으로 통제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법의 승자는 통신사가 됐는데요. 마케팅비용으로 나가던 투자 금액이 사라지자 막대한 영업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단통법 폐지, 이유는?

사실 단통법을 시행했던 건 무분별한 지원금으로 인해 서로 간의 가격 차이가 상당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마다 할인율이 다르다 보니 이를 인정한 금액으로 사도록 지원금을 통제했는데요. 이렇게 해두면 기업이 알아서 요금을 낮출 것이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줄이는 만큼 금액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익으로 이어졌는데요. 통신 요금 인하라는 본래 목적에서 한참 멀어진 것입니다.

폐지 효과는?

그런데, 이번에 단통법을 없애겠다는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동통신사의 경쟁 촉진을 통해 사람들에게 값의 부담이 적도록 이동전화 단말 구입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시지원금 과는 별개로 통신회사 및 제조사별 지원금이 정함이 없이 풀리게 됩니다. 시장경쟁에 따라 이동통신사에서 보조금을 풀 것인데요. 자기네 망을 사용하도록 경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장 자율에 따라 통신사가 경쟁하니 당연히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안 받는 분이라면 현재와 같은 약정 할인은 유지되는데요. 보조금을 받지 않은 대신 요금의 25%를 할인 받는 것이었습니다.

시기는?

단통법을 언제부터 폐지하는지에 대해서 정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법률을 폐지해야 하는 만큼 국회의 통과 사항이기 때문인데요. 정부의 법안 발의는 물론 국회 통과라는 문턱을 놓쳐서는 안 됐습니다. 다만 단통법은 여야 이견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유의해야 하는데요. 단말기를 제조하는 곳부터 원하는 것인 만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가격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보조금이 합법화되면서 합리적인 가격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 성지라고 하는 곳처럼 막대한 보조금 중 일부를 소비자가 돌려받게 될지 모르는 만큼 앞으로의 변화는 긍정적이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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