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의 4대강 사업 거짓말, 창피하지도 않나

이명박의 4대강 사업 거짓말, 창피하지도 않나(2)
해의 바다  [쓴댓글 모두 보기]	2009.12.04 14:42 조회 75 찬성 5 반대 0
MBC 'PD 수첩' 취재에 의하면 4대강 사업 홍보 영상에서 소개된 가뭄과 물부족의 피해 사례들이 4대강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물부족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화면으로, 4대강에 국한된 내용을 설명하려던 게 아니라고 변명한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이 홍수피해와 가뭄을 위한 예방 노력, 물부족 해결과 관련이 없다는 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는데도 '국민혈세'가 들어간 홍보물에 이따위식의 허술한 내용으로 제작하였다는 말이 아닌가 대통령부터 방송토론에 나와 문건을 흔들면서 국민앞에 거짓말부터 하니 아랫 사람들은 오죽 하겠는가. 4대강 사업의 거짓말과 허구성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여러차례 확신하게 된다. 이명박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기획한 홍수피해 관련 예산이라면서 문건을 내보였다. 그때는 아무말 하지 않다가 지금은 반대하니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적 목적'이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다. 실상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수해방지 대책은 3년안에 강바닥을 파고 보를 설치하여 갑문만 열면 대운하가 되는 4대강 사업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서 '10년의 기간동안, 홍수피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지천, 소하천을 포함해 관리하는 순수한 의미의 종합적 치수 계획이었다. 정부가 해야할 통상적 개념을 4대강 사업과 비교하다니 대통령이 왜 저렇게 무지 할 수 있을까? 무지가 아니라면 거짓말이었을까? 대통령이 문건 조차 읽지 못한다는 말인가? 이명박의 거짓말은 3년안에 22조원을 투입해야 효과적이라고 말하는 변명에서 잘 드러난다. 지난 민주정권의 재해예방 대책이 10년간의 기획임을 의식해서인지 '3년안에 22조원'이 투입되어야 효과적이라며 '날림공사' 정당화하는 궤변이 거짓말의 징표이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그가 열거하는 내용들은 실상 4대강 사업과 연관이 안되는 소재들이었고 논리였다. 예를 들어 강원도 산간,하천의 홍수난과 그동안 일어났던 태풍피해가 대체 4대강과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인가. 물길을 막아 오염된 시화호마저 성공사례로 둔갑시켰다. 한강의 수질을 예로들어 사실을 왜곡하는 부분도 기가 막히다. 수질이 나아졌다면 오폐수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환경개선 노력의 덕분이지 보를 설치하는 4대강 사업 방식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정작 '보'가 설치되는 곳은 오히려 그것에 의해 물이 정체돼 수질이 오히려 나빠졌다고 한다.4대강 중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영산강도 오폐수를 정화하는 노력이 해결책이지 '보'가 설치되는 4대강 사업이 해결책인가 4대강 사업 정당화를 위해 그가 틈만나면 예로 드는 울산의 '태화강'도 오염물을 정화하는 노력과 더불어 보를 철거해서 깨끗해졌다는 사실마저 몰랐다면 그 자신의 무지일것이고 무지가 아니라면 국민을 상대로하는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이런 식의 사고로 UN에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한 연설을 했다니 창피한 일이다. 이명박씨의 어쩔 수 없는 자질과 무지로만 해석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한 전단계이기에 가면 갈수록 드러나는 거짓말이 아니겠는가. 통상적 개념의 하천 정비라면 3년안에 30조원을 투입할 이유가 없다. 임기내에 완공하겠다는 욕심은 역설적으로 대운하로 방향을 틀 것임을 말해준다. 대통령 퇴직을 전후해서 완공단계에 이르면 국민들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다는 계산일 것이다. 하천 정비라면서 지천과 소하천은 없고 왜 하필이면 4대강이겠는가. 70프로의 '4대강 사업' 반대여론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모독할때 대통령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뜻마저 왜곡될 판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예를 들어 노태우 정권에서 논의되고 시작된 '전시작전권 환수'와 남북교류에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추진하니 한나라당이 반대하던 그 경우,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동의할 수 있는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무상급식' 법안에 반대하던 시의원들이 그 경우가 아니던가 화가 나는 것은 대통령의 무지일까. 거짓말일까? 4대강 사업에 대해 역사적 사명이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를 적용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을까? 무지라면 귀엽게라도 봐줄 수 있지만 거짓말 대통령이 역사적 사명과 백년대계, 양심을 운운하면서 반대의 목소리에 대해 포퓰리즘이라 모독한다면 이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이 나라 대통령의 위선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이 백년대계와 역사적 사명이 무엇이고 근원적 처방이 무엇이고 친서민과 녹색, 선진화가 무엇이고 포퓰리즘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할 일이다. 세종시 논란 또한 그렇다. 세종시에 효율과 자족을 운운하는 것에는 마음에도 없는 핑계이다. 정치권의 변화와 사회적 합의 없이는 수정이 불가한데도 세종시 수정안으로 분란을 부추킨다. 세종시 논란 그 자체만으로도 지방선거에 앞서 지역갈등을 유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였다면 엄청난 착각이다.수도 서울과 행정도시 특별법간의 갈등 양상으로 수도권에서 얻은 정치적 이익은 수도권의 극소수 특권층이었고 땅부자들이었지 대다수 시민들이 아니다. 이 지역의 유권자들은 이명박의 '경제 살리기'구호에 현혹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경제는 커녕 환율관리 실패로 위기만 부추켰다. 부자들만을 위하는 정책으로서 부자감세, 재벌은행법, 재벌과 족벌신문을 위한 미디어법을 확인하였다. 세종시 수정안은 그러면서 4대강 사업, 미디어법과 함께 이명박의 머리속에 들어있는 서울 강남의 2퍼센트 특권층의 이해관계와 맞닻아 있다. 도곡동 땅 의혹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가 안원구씨 폭로로 도공동 땅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자신의 도곡동 땅 의혹과 국세청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다. 뭔가라도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고해성사' 해야할 일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부끄러움과 고해성사도 없이 되려 국민다수의 반대 목소리를 모독하고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험한 소리만을 쏟아내고 있다. 도곡동 땅과 효성그룹 의혹에 침묵하는 언론이 있고 방송장악이 있어 자신하는 걸까? 언론에서 비춰주는 자신의 파업노조 강성 발언과 공무원 노조 탄압에 부끄러워 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할 것이라 자신감을 비춘다. 만약 그렇다면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다. 선제적인 노동탄압으로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비리에 대한 감시를 옥죄면서 4대강 사업 등의 정권의 문제에 눈을 돌리려는 남용이 아니던가 그렇지 않다면 대통령의 무지와 한계라고 보아도 괜찮겠는가. 정부의 수장으로서 노동3권에 대한 기본 인식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기본 소양도 갖추지 않는 현대건설 사장 시절의 무자비함에 벗어나지 못한 것이니 어떻게 대통령이라 부를 수 있겠나 파업 노조들을 꾸짖기 이전에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할 일이다. 그만한 일자리에 만족하지 못해 파업이냐며 대통령이 묻다니 가당치도 않다. 국민 1퍼센트도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감세로 가장 많은 이득을 취한 당사자는 이명박 자신이 아니던가 부자감세를 통해 90조가 줄어든 국가 재정난에 의해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복지혜택은 줄어들었다. 지방으로 돌아가는 예산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30조원의 규모의 4대강 사업에는 포기할 의사도 없다. 이런 이유로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 멀쩡한 공기업과 인천공항등을 해외로 팔아먹는 국부유츨까지 하려 했던가. 이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꾸짖겠다는 말인가. 많은 부분에서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없음을 보여주었지만 정부의 수장으로서 노동3권에 대한 의식도, 대화와 타협이라는 소양도 갖추지 않는다면 대통령이라 부를 수 없는 자격미달이다.

	해의 바다(서민 영)	09.12.04 14:43:50
	반대를 위한 반대’ 라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TV에 나와 그간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국민과의 대화’로 풀어보겠다고 했을 때,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될 것이라고 기대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 민주화 이후 대국민 담화 대신 국민과의 대화는 꽤 여러 차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대통령이 감독, 주연, 조연까지 도맡아서 하는 모노드라마였다. 손석희 교수가 물러난 자리에 대신 주인공으로 나선 이명박 대통령은 1분 질의에 20분간 답변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토해냈다. 물론 그 중엔 대통령도 추운 겨울이면 일반인들처럼 내복을 껴입는다는 새로운 사실도 있었다. 그러나 우려했던 대로 100분간 진행된 ‘대화’는 불도저 대통령의 일방적인 ‘담화’로 채워지고 말았다. 대통령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난 정권들에서도 수질 개선과 홍수 조절 등 여러 가지 하천정비 사업에 해마다 수조원이 들어갔는데, 그때는 반대 안 하다가 지금에 와서 반대하느냐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간 수질 관리며 홍수 예방을 위해 찔끔찔끔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이번에 잘 정비해서 원천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논리다. 얼핏 들어보면 맞는 말이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이 늘 해오던 하천정비 사업이나 서울시장 시절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청계천 사업과 비교될 만한 수준이 아니라 국토환경을 변화시키는 거대사업이란 사실은 쉽게 망각되어 버린다. 게다가 지금까지 홍수가 났던 곳들은 대개 지방하천이고, 이명박 대통령이 보를 만들겠다고 하는 곳은 국가하천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란 말을 즐겨 사용해왔다. 인수위의 영어몰입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그때도 “반대를 위해 반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한 대통령의 초지일관한 자세를 높이 평가해야 할까. 또 대통령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주장이 간단명료하기 때문에 국민들 귀에 잘 전달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반대가 심한 까닭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실상을 잘못 이해하거나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했던 미네르바가 구속되었다가 풀려났고, 정권이 바뀌면서 해임되었던 정연주 KBS 사장도 결국 해임 무효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MBC 의 PD와 방송작가는 재판이 진행 중이고,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들이 내보내려 했던 라디오 광고는 두 차례나 방송이 보류되었다. 미디어법 강행 통과 이후 정부의 미디어법 홍보광고는 계속되었지만 미디어법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광고는 헌재에 의해 심판 중이란 이유로 보류되었다. 이처럼 반대의 목소리는 도처에서 억압받고 있다. 요즘 이명박 대통령의 대화 상대는 아무래도 국민이 아니라 역사인 듯싶다. 그는 여러 차례 인기보다는 소신을, 그로 인해 비난받을 것도 각오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은 정치적 의도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자신은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역사의 정의가 자신에게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문제 투성이의 4대강 사업에 대해 역사를 말하는 것은 어이가 없는 일이다.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만 급급해 국민의 말을 들을 시간조차 없는 대통령의 말에 과연 역사가 귀기울여줄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이와 같은 대통령의 소신과 진정성을 백 번 믿어준다 하더라도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대통령의 소신과 정책이 어째서 자고 일어나면 표현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 - 전성원 ⓒ 경향칼럼 ( http://www.khan.co.kr/ )
	해의 바다(서민 영)	09.12.04 14:44:53
	대화와 독단 진정성 없는 대화는 공허한 말잔치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33년 바티칸 종교재판소에 회부된 혐의 꼬투리는 바로 전해에 출간한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 두 가지 주요한 우주체계에 관한 대화'라는 저서였다. 그는 이 책에서 지구를 중심으로 하늘이 돈다는 천동설 신봉자들을 야유하고 조롱하며,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회전한다는 지동설의 과학적 근거를 설파했다. 갈릴레이는 '대화' 때문에 재판대에 섰지만 그러나 그의 재판은 '대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신성재판소는 그에게 지동설을 철회하고 코페르니쿠스 천문학을 옹호하지도, 가르치지도 말 것을 강요하면서 가택연금에 처한다. 재판에서는 압박과 협박, 궤변과 일방적 주장만 있었을 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와 토론은 없었다. 갈릴레이가 재판소 문을 나서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렸다는 얘기는 그의 제자가 지어냈을 거라는 설이 있지만 전기 '갈릴레오'를 지은 과학저술가 마이클 화이트는 그게 "갈릴레오의 성격에 어울리는 말인 것만은 분명하다"고 적는다. 지난 주말 미디어법 세종시 4대 강 문제를 놓고 벌인 '대통령과의 대화'를 지켜보면서 대통령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TV 채널을 돌리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중얼거리지 않았을까 싶다. 거기에 '대화'는 없었다. 청와대는 설득과 이해를 구한다고 했지만 주장과 강요, 일방적 통보만이 횡행했다. 2시간 동안 대통령의 설교와 질책, 힐난과 비아냥거림, 호통만이 난무했다. 대화에 필수적인 쌍방향의 소통과 주장에 대한 반론, 재반론은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TV를 끄면서 "이럴 거면 아예 담화문을 발표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느낌이 많았다면 거기에 '대화'라는 말을 붙이기에는 쑥스럽다. 대통령은 4대 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상당수는 알면서도 반대하거나 아니면 모르고 반대"한다고 정리해버렸다. 대통령의 말대로라면 4대 강 반대자들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생떼쟁이나 뻔히 알면서 반대를 하는 사기꾼, 혹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는 허풍쟁이 또는 따라쟁이 쯤이 된다. 지난 16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발표에 따르면 성인남녀 700명 가운데 70% 이상이 당장 4대 강 사업을 중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라는 데가 사회과학적 연구조사방법도 모를 만큼 한심한 기관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렇다면 졸지에 이 나라 70%가 넘는 국민들은 대통령의 정의에 따라 생떼쟁이 사기꾼 허풍쟁이 따라쟁이가 되는 것인가. 대통령은 세종시 원안불가 이유로 '자족기능' 부족을 내세웠지만 건교부가 노무현 정권 때인 2006년 이미 세종시 자족기능을 위해 대학 의료 첨단산업 상업 업무 문화 국제교류 등 제반사업을 준비한 사실은 무시하거나 모른 척했다. 청년실업을 걱정하는 대학생의 질문에 "눈높이를 낮춰라"고 말한 적이 없고 대신 "눈높이를 맞추라"고 했다고 주장했지만 여기서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겠다. 지난 1월 31일자 몇 개 신문만 뒤적여보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대화'가 연예인을 조연으로 등장시켜 "대통령님 내복 입으시냐"거나 "대통령님 요리 좋아하시냐"로 이어지는 순간, "아! 이런"이라는 민망한 어투가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은 시청자는 몇이나 될까. 영화 '친구'에서 바다거북과 '아시아의 물개' 조오련이 시합을 하면 누가 이기느냐를 놓고 조무래기들이 튜브 위에서 말씨름하는 장면이 나온다. 극 중 힘센 준석이 상택보다는 동수 편을 들면서 영화 속 친구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지만 내게는 조무래기들조차도 권력의 향배에 따라 '대화'의 물줄기가 달라진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대화'는 진정성과 확고한 사실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그것이 없다면 '대화'는 팔뚝 힘이 세거나 입담이 좋거나 돈과 권력을 가진 실력자들이 장악하는 '말잔치'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갈릴레이 재판 뒤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이탈리아의 담론수준이 다시 중세로 전락하고 유럽문화의 중심이 이탈리아에서 영국과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북서쪽 개신교 나라들로 옮겨간 것은 합리적인 이성과 대화보다는 무지몽매한 종교적 독단과 억지를 내세운 필연적 결과였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진정 필요한 것은 '진실한 대화'다. - 송문석 ⓒ 국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