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활성화 정책 제안
설악생태학교, 2020.09.08
분단의 비극으로 한국전쟁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픔과 대립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지만 긴장감과 화해 무드가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 접경지 지역에 대한 감내와 극복이 숙명처럼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접정지역 활성화 정책을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만들어져서 국가 예산 확보의 의무규정과 사회 기반 시설에 때한 예타 면제 조항이 포함되여 항구적인 재정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검토되기 위하여 국회의원, 지자체과 지방의회가 함께 합심하여 이끌어 내어야 할 문제라 본다. 무엇보다 현실의 제약이 있지만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과 함께 접경지역 시·군이 협업을 통해 공동 발전과 평화적 이용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지역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과 재량을 강화하여 기업활동에 제한이 없도록 제도를 바꿔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두번째, 국방개혁에 따른 단기적 피해 보상에 더해 주민고용 등 장기적 지원 역시 필요하다고 본다. 국방개혁 2.0으로 고통 받는 지역현실을 반영,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방안을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남북평화를 기원하고 평화지대가 되기를 바라는 특구 지정 등 접경지역 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한 DMZ 평화지역 발전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를 포함한 접정지역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접경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ASF)과 코로나 19, 얼어붙은 남북관계, 군부대 해체를 기본으로 국방개혁 20은 재난 중의 재난이기에 접경지역 발전 특화방안 공동 발굴과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구축은 물론 비무장지대의 자치단체별로 가자 다른 새로운 신산업 개발기업을 유치하게 하는 점이다. 병력 재배치로 발생한 군유휴지를 그 지역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 활용할 수 있는 권한 이양을 위해 군유휴지 및 군 유휴지 주변지역 발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비무장지대 내의 생태, 역사, 문화자원을 조사와 종합적 체계적 공간 이용계획 수립을 조성하여 국제 휴양 관광지 조성, 세계인 대상 평화 교육관련 센터 조성, 비무장지 평화학교 건립시범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접경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 주둔 군부대 이전 후 생긴 유휴부지 활용방안, DMZ생태와 연계한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 등 접경지역의 공동 발전방안, 반세기 이상 군사시설로 인한 각종 규제와 재산권 제한 등으로 피해를 겪어 온 주민과 자치단체에 유휴 군부지 제공 문제, 군 유휴지 매각 등 다양한 지원책 마련으로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이 접경지역 경제에 중요함을 인식케하여 접경경제 거점도시 조성, 중앙정부(통일부)에서의 통일센터 유치, 접경지 북방경제 지방 정부 협의체 구성, 남북 강원도 수도간 SOC기반 구축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각종 규제로부터 생존권이 위협받는 제반점을 해소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넷째, 평화와 미래 통일을 위한 역할을 중장기계획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여 접경지역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잘 보존된 천혜자원을 활용한 환경친화산업과 4차 첨단산업 육성 방안, 농산촌 특성화학교 육성 및 지원, 전원학교 시범사업추진 및 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련법 마련 등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며, 정기적인 축제에서부터 접경지역 발전 포럼활동, 생태자원 조사활동, 접경 생물권 보전 지역 선정에 따른 다양한 생태 조사 활동, 문화 예술의 전당 설립과 영화제작 스튜디오 건설, 평화 이음 콘서트 등의 공연 문화 개최 장소를 마련하는 항구적인 방법도 모색하여야 한다.
다섯째,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조기 추진과 신금강선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경원선 남측구간 공사 재개,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연결, 금강산 가는 길인 국도 31호선의 조기 복원 등 통일시대를 대비한 SOC 확충 및 교통 인프라 구축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접경특화발전지구 특구를 설치하여 북한과 공동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 권역별 특구 설치로 북한의 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등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중요하다. 북측의 접경지역 또한 군사시설 이외의 분야에서는 낙후되고 발전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남북 간 새로운 형태의 개발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상호 정책적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설악생태학교 자료를 정리하여 게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