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높아지는 반면 빈부의 격차는 갈수록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격차의 확대속도가 갈수록 빨라지는 등 중국의 사회문제 가운데 가장 주목받는 사항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중국 국무원 관리가 지적하고 나섰다.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루쯔창(魯志强) 부주임은 아시아개발은행 제35차 연차회의 ‘중국의 날’ 토론회에서 중국 주민소득의 지니계수는 지난 80년도 0.33에서 급속하게 높아져 94년 경계선인 0.4를 돌파하고, 현재는 0.45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루 부주임은 “소득수준 격차가 산업화과정 중 경제성장에 따라 커지는 것은 중국만 있는 독특한 현상이 아니나 중국의 문제는 다른 국가나 지역보다 더 복잡하다”고 지적했다.
루 부주임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중국의 소득격차는 ▲소득격차의 확대속도가 빠르고 ▲소득분화에 현저한 그룹화특징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중은 소득분배현상에 대해 이미 불만을 갖고 있고 ▲확대된 소득격차를 되돌리는데 어려움이 있어 타 국가나 지역보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중국 국민들은 고소득자에 대한 일부 고소득을 심리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소득분배 현상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민 70% 이상이 ‘빈부격차’는 사회안정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기고 있으며, 업종 독점과 같은 합리적이지 않은 방법에 의존한 고소득 및 부정부패 등 법규를 위반한 소득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국민의 소득격차가 커지게 된 원인은 모두 분배정책 문제에서 조성된 것이 아니어서 단순히 분배정책의 조정으로 해결될 수는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현재 중국은 ‘체제전환’ 및 ‘궤도수정’이라는 절차를 밟고 있는 시기여서 문제해결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과 경제체제 및 법규정비 등이 여전히 완전하지 않은 점, 정부의 소득에 대한 재분배 실시의 수단과 기능이 제한되는 점 등 여러 요소가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