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평택 미군기지 이전에 공권력 투입은 정당했다.

최근 평택 미국기지 이전에 공권력이 투입되어 이슈가 되고 있다. 국방부와 반대 측 간의 갈등이 대화에 의한 타협이 아닌 힘과 힘의 충돌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안타까움이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 측의 입장이 순수한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아니라 반미 운동가들의 반미투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평화로운 이 땅을 전쟁으로 몰아가고 민중의 피와 땀을 쥐어짜는 것은 미국”이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선동을 하는 시위는 그 본래의 목적인 농민들의 생존권 투쟁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미군기지 이전이 북한 선제공격을 위한 것이고 한반도에 전쟁을 부르며 우리나라가 해외침략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주장은 다소 현실과 동떨어지고 정당성이 부족한 소리로 들릴 뿐이다. ‘농부에게서 농사짓는 땅을 뺐지 말라’는 구호는 허울뿐인 것이다.  혹자는 대화를 갖고 협상을 하는 기간을 제대로 주지도 않은 채 바로 바로 공권력을 투입해 일을 집행하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주장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미 본래 의도를 벗어난 투쟁이기 때문에 늘 협상을 해봐야 겉돌 뿐이다. 사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쪽은 오히려 국방부 측이었다. 반대 측에 주민보상 문제 등으로 협상을 시도하려 했으나 반미 운동가들이 미군 재배치문제 전반을 논의해야 한다며 거절했다.  미군기지 이전은 국방부 한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한 일이 아니라 한․미 정부가 합의하고 국회가 비준을 동의한 국가적 사업이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가 국민들에게 간다면 그 피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정체모를 반미 운동가들에 의해서 시위의 본래의 목적을 잃는다면 국가 또한 원활한 행정집행을 위해선 어쩔 수 없이 강제로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일을 시행해야 한다. 피해 농민들이 국가와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반미세력을 몰아내고 자신의 생존권에 대한 정확한 목적을 갖고 시위에 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6/1 농업경제학과 2006061028 윤성주                                                                             1018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