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온글) 어느 교수의 글

왜 이글을 쓰는가? 1990년 소련이 와해되고 동구 공산국가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통일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활발 하게 논의 하였었다. 체제 경쟁이 종식되었으니, ‘흡수 통일’이 가장 확실한 통일 방법으로 떠올랐 고 서독의 체제가 동독까지 확장되는 것을 우리 모두는 목격하였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북한의 핵개발과 벼랑끝 전술, 민 족 공조라는 선전과 심리진의 덫에 걸려 소수의 친북 좌경 세력이 체제의 유지 자체를 위험하게 하 고 있다. ‘80대 20’의 법칙이 말해 주듯 20%의 강한 비주류가 80%의 힘없는 주류를 압도하며 사회적 변화 를 끌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선 80%의 다수가 반통일 세력이라는 낙인을 두려워 해 침묵의 소용돌 이에 빠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130여 개 국가 가운데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 인데, 어찌하여 지난 50여년 역사가 폄훼되고 부정되어야 하는가? ‘파산 국가’인 북한을 성공한 우리 체제로 끌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체제를 북한 체제와 유사 하게 만들어 ‘공조’하려 하기 때문은 아닌지 냉철하게 분석해 보고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국 가 목표의 재설정과 국가 안보와 건전한 대북 정책, 통일 방안, 외교 정책, 군사력 강화 방안 등을 모색코자 하는 것이 이글을 쓰는 목적이다. 1. 민족 공조, 무엇이, 왜 문제인가 민족 공조는 북한이 한․미간을 이간하고 한미 동맹을 약화 내지 파기토록 하여 주한 미군을 철수 케 하기 위해 설정한 선전 문구인데,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쓰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공산주의에는 ‘세계의 노동자 단결’이 있지, 민족주의란 원래 일시적 전술로만 있는 것이다. 1941년 6월 히틀러의 침공을 받은 스탈린이 2,3개월 사이에 스탈린 그라드-모스코-레닌그라드 선까 지 몰리게 되자 “슬라보 민족이여, 단결하라”고 민족주의의 정신을 부추겼던 것이나 모택동이 일본 군을 물리친다는 명분으로 성사시킨 국공합작이 종국에는 중국의 공산화를 가져 온 역사적 사례를 우 리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북한은 ‘적화통일’ 정책을, 강성대국과 선군 정치를 표방함으로써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민족 공조의 기치아래 ‘남북화해협력’ 흐름으로 평화 무드를 조성함으로서 국민과 군의 정신 무장 을 해제시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냉전은 종식되었으나 한반도는 냉전상황 그대로인데 마치 한반도도 냉전이 종식된 양 ‘평화 통일’을 선동하는 데서 혼란과 아노미 현상이 야기된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까지 개발하는 데 남한은 평화무드를 조성, 장밋빛 환상에 젖게 하고 있다. 1917년 레닌이 ‘빵, 토지, 평화’를 구호로 혁명에 성공하여 연합군과 함께 한 대독 전쟁을 종식시 키고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성립시킨 예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족 공조’라고 할 때의 민족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 북한 주민인가? 김정일 일당 인가? 북한 주민을 민족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가? 탈북 난민을 외면 하 는가? 북한 주민을 위한 식량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분배되는가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확인 을 하지 않는가? 간판은 민족이라고 걸어 놓았지만 실제는 김정일 정권과의 공조가 아닌가! ‘남북 화해와 협력’이라는 가치가 세를 얻으면서 북한이 ‘주적’이 아닌 ‘평화 통일의 동반자’ 라는 여론이 56.7%(2004년 7월 15일)에 이르고 ‘남북 관계가 한․미 관계보다 중요하다’는 응답이 꾸준히 50%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공 친미주의’가 ‘다수의 가치’에서 ‘소수의 가치’로 지위가 변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 은 현상은 국민의 탈냉전 및 평화에 대한 요구와 북한에 대한 체제 우월감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반미 친북’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04년 국가 보안법 개폐 논란이 있을 때 여 론 조사 결과가 그 예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 유지라는 가치가, 체제를 넘어선 남북 통합의 가치에 우위를 보이는 측면이 있다. 2004년 7월 29일 조사에 따르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안법을 유지해 야 한다’가 56.8%, ‘구시대적이고 반인권적 법안이므로 폐지해야 한다’가 32.9%, 무응답 또는 모 른다는 응답이 10.3%였다. 그리고 남북관계 대 한․미 관계의 우선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2003.6.16 : 남북관계우선(52.5%), 한미관계우선(44.5%) 2004.11.23 : 남북관계우선(48.6%), 한미관계우선(46.3%) 2005.8.16 :남북관계우선(50.0%), 한미관계우선(45.7%) 그러면 남북 체제 경쟁의 실체 적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2. 남북한 체제 경쟁의 실체적 결과 1945년 8월 해방될 당시 공업시설(수풍댐, 흥남 질소 비료 공장 등) 지하자원 등 제 조건에서 북한 이 월등하게 남한보다 유리하였고 국민 소득도 1970년대 초반까지 북한이 남한보다 앞섰었다. 그러 나 한국은 정치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경제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로 개방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2005 년 현재 세계 제 11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GDP 는 세계의 1.5%로서 필리핀, 말레이시 아, 인도네시아와 타이랜드의 것을 합친 것보다 많다. 북한의 GDP는 인천 광역시의 것과 비슷하며 한국의 약 1/28에 불과하다. 주민의 식량 문제도 해결하 지 못하는 수준이다. 사실상 북한은 파산 집단이며 고대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김일성 가계가 대물림 하는 절대 왕조 집단이다. 이미 그 모순이 입증된 레닌의 공산주의 이론에 집착하고 있는 지구의 마 지막 집단이다. 우리는 체제 경쟁에서 완승을 거두고도 왜 이런 내부의 갈등과 분열,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는가. 그 근원이 ‘민족 공조’를 우선하면서 헌법의 정신을 소홀히 한데 있다고 본다. 3.헌법의 정신에서 본 북한 헌법은 대한민국이 유일 합법 정부임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북한은 헌법 제3조의 해석과 관련한 대 법원과 헌법 재판소의 판결 등에 의거, 불법 점거 단체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록 주권의 영향력이 미 치지 못하고 있는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로서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 장 경제 체제로 통일할 것을 헌법의 정신에 따라 국가 경영의 근본으로 해 왔으며, 이 기조를 일관되 게 유지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함에서 대한민국이 아노미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다고 본다. 이 헌법 조항의 사문화가 빚어내는 부작용을 살펴 보자. 4.대한민국 현대사에 대한 역사관 인류 역사를 통해 완전히 긍정적인 요소만으로 이루어진 ‘절대적 선이나 정의’로만 구성된 역사 는 없다. 그 이유는 불완전한 인간이 역사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지난 60년간의 대한민국 현대사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일 뿐 아니라 같은 시기 전 세계 2백여 국가 가운데 가장 큰 성취 를 이룩한 나라라고 자랑할 수 있다. 세계 최빈국의 후진 분단국가가 세계 제 11위의 경제 강국이 되었을 뿐 아니라 교역 세계 제12위 에, 정치 발전으로 민주화까지 이룩하였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까지 가혹한 식민지 생활을 한 끝에 자원, 자본, 기술, 양성된 인재(관료, 군, 경찰 간 부 등)없이 독립을 이룩한 지 채 만 2년이 되기 전에 3년 이상의 6.25 전쟁을 겪고서도 나라를 지킨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을 폄훼해서는 안된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 토지 개혁을 함으로서 공산화를 막고, 의무 교육의 실시로 70%대의 문맹률을 20%대로 낮추어 우리나라 산업화의 초석을 닦았기 때문이다. 반공 포로를 석방하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로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제하고 경제적 번영의 전제를 성립시켰기 때문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 100달러 미만이던 것을 생전에 1,800달러까지 올려놓아 오늘 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분이다. 그 분이 1944~5년에 만주 군대 중/소위 근무를 한 것을 ‘친일파’ 로 매도하는 것이 올바른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어떠한 역대 대통령 평가에서도 그 분은 항상 제1위이고 과반의 지지를 받 고 있다. 현재 집권하고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대해 경의와 감사의 뜻을 가져야 한다. 그 현대사 가 ‘오늘의 자기들’을 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스스로가 지난 ‘역사의 소산’임을 알아야 한다. 지난 시대를 이끈 분들이 완벽하게, 신이 하듯이 국가 경영을 하였더라면, ‘오늘의 자기들’이 출현 할 수 없었을 것 아닌가. 지난 60년의 역사를 폄훼하고 부정하면, 우리 국민이, 우리 군대가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 애써온 수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생기고 그리고 ‘허무’ 와 ‘허망’의 찬바람이 스산하게 불게 하지 말라. 그것은 진정한 국가 지도층이 할 역할이 아니다. 정치 발전이 경제발전의 반경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실에서 볼 때 산업화가 없이 오늘날의 민주화를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산업화야말로 민주화의 전제 조건이며 기반이라고 생각할 때 산업화를 이룩 한 박정희야말로 민주화의 초석을 놓은 분으로 추앙돼야 마땅하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게 하는데 대소간에 공헌한 모든 국민이 ‘보람’과 ‘성취’를 느끼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지도자와 지도층이 해야 할 임무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한다. 5.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우방 돌이켜 보면, 6.25전쟁은 기적의 연속으로 대한민국을 살려 놓았다. UN안보리에 소련 대표가 참석해 서 거부권을 행사했더라도 UN군의 참전은 어려웠을 것이며, 남한도 지금 현재의 북한 상황의 연장선 상에 있을 것이다. 트루만 대통령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도 미국의 조기 개입은 없었을는지 모른다. 특히 낙동강 교두보에서 미국의 한반도 철수 문제가 부상하고 있을 때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없 었더라면 대한민국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할 때 맥아더 장군에 대한 우리 국민의 감사와 경의가 각별한 것이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미국은 연 178만 9천명의 병력을 6.25 전쟁 중 투입하여 13만 7천 250명의 인명 피해를 내며 한국 의 자유를 지켜주고 국가로서의 독립을 지켜 주었다. 그런데 맥아더 동상 철거주장 인사들은 2005년 5월 초 “맥아더는 인천상륙작전으로 우리나라를 불 법 점령한 침략자”라고 했고, 6월에는 “친미 사대주의 인사들은 6.25전쟁의 직접원인을 제공한 미 국을 은인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7월 말 동국대 강정구 교수는 인터넷 신문에서 “통일 전쟁이었 던 6.25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내에 끝났을 것이고 살상과 파괴라는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6.25전쟁관은 ‘6.25전쟁을 통해 북한 체제하의 통일이 이뤄 졌어야 했는데 미국의 방해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 정권은 자신들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채 대한민국 체제를 부정하는 사람들을 ’통일을 이뤄 나가려는 미래지향적 사람‘으로 대한민국 체제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남북 화해협력을 방해하는 수구세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동 상 철거를 주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당신 편"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정권은 ‘6.25 전쟁이 통일 전쟁인지, 아니면 적화 통일을 노린 김일성의 기습으로 시작된 민족 적 비극인지’, ‘미국참전이 통일을 방해한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김일성의 점령 위기에서 구 한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생각을 밝혀야 한다. 그에 따라 맥아더 동상을 철거해야 하는지 지켜내 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하루 빨리 매듭짓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렸던 역사적 사건 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이 정권이 대한민국 체제와 역사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어느 방향으 로 끌고 갈 것인지를 판명 짓는 사안이다. 정권이 모호한 태도를 보일 문제가 아니다.(조선일보,2005 년 9월 13일 사설에서) 미국의 개입을 말하기에 앞서 소련과 중공을 업고 전쟁을 도발한 김일성의 범죄를 먼저 밝히고, 1949년 철수했던 미군을 다시 한반도로 불러들인 것이 김일성의 남침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전쟁 발 발 4개월 후 중공군의 개입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그 때 통일을 이룩하였을 것이다. 16대 국회에서 국회 국방 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당의장 계승 순위 1번이 기도 한 대한 민국의 국회의원이 2005년 9월 12일 “맥아더 장군의 동상을 철거하자는 분들의 민족 적 순수성에 대해 여러 가지 깊은 평가를 갖고 있다”며 “마음으로부터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수 친북 세력들의 동상을 허물자는 주장과 여당 핵심의 주장이 똑같다는데 우 려가 크다(중앙일보, 2005년 9월 13일, 사설에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려면 차라리 넘겨달라”는 서한을 노무현 대통 령에게 발송한 바 있다.(2005년 9월 15일) 워싱턴 D.C의 링컨 메모리얼에 인접해 있는 한국전 기념 공원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 “우리 국가는 그들이 결코 알지 못했던 나라와 그들이 결코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국가의 부름에 응답한 이 나라의 아들과 딸들을 기린다. (Our nation honors he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ed the call to defend a country they never knew and a people they never met.) 모리스 주한 영국 대사는 조선일보에 공개서한을 보내 “맥아더 동상 공격은 한국 자유 위해 목숨 바친 20여 개가 넘는 나라의 젊은 남녀 수 만명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토로한 바 있다. (조선일보. 2005년 9월 24일) 1951년 4월 영국군 제 29여단 그로스터 대대는 중공군의 서울 침공을 감악산 북쪽 임진강변에서 3일 간 저지하며 대대원 8백명 가운데 750명이 손실되었고 50명이 포로가 되었는데 그 50명 가운데 한 사 람이었던 안소니 파라 호커리 대위는 7번이나 탈출을 시도한 바 있고, 귀국 후 작위를 받고 대장까 지 승진한 뒤 지금은 노령으로 은퇴중이다. 모리스 대사는 이국 땅 임진강변에서 54년전 산화한 영 국 장병의 ‘희생의 보람’을 일부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였을 것임 에 틀림없다. 한국의 이와 같은 성향을 ‘스톡홀름’ 증후군으로 보는 관점도 있다. 그것은 1973년 스톡홀름 은 행 인질 사건이 났을 때 인질로 잡힌 여성이 인질범에 대해 연민과 동정을 느껴 인질범의 요구에 쉽 게 굴복하지 않는 경찰을 원망하고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아예 인질범측에 가담하는 일종의 이상 심 리 현상을 가리키는 것인데, 북한이 핵무기로 한국을 인질로 잡고 있고, 북한의 핵무기를 페기케 하 려는 미국을 원망하며 인질범인 북한측에 한국이 가담함을 비유한 것이다. 무엇이 한국을 이렇게 비춰지게 만드는가? 상충 관계에 있는 민족과 국가 이익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기 때문이다. 민족으로서 북한은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지만 국가의 입장에서 북한은 ‘주적’이므로 엄격하게 이 두 가지 개념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데서 많은 혼란과 혼동이 일어난다 고 본다. 북한군은 대한민국 국군의 ‘화해와 협력의 대상’이 아니다. 명백한 ‘주적’이다. 그렇지 않다면 왜 휴전선을 연하여 100만 이상의 무장 병력이 대치하고 있으 며 6.29 서해 기습전에서 우리 해군 23명의 희생을 가져왔던가. 북한 핵 개발에 대해서 우리는 합리 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6. 북한은 핵을 폐기할 것인가? 북한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6자 회담을 질질 끌며 시간을 얻어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려 할 것 이다. 2005년 9월 6일자 회담 기간 중에도 북한은 흑연 감속로 건설 작업을 계속했다.(중앙일보. 2005년 9 월 21. 오피니언) 6자 합의는 북한의 ‘평화적 핵 권리’와 ‘경수로 논의’를 함께 약속함으로써 북한이 억지 주장 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 북핵 문제가 사실상의 후퇴와 악화일로를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는 6자 합의를 ‘대타결’로 간주해 축제 분위기 속에서 ‘대북 퍼 주기’수순에 돌입하려 하고 있다. 전력제공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 기이고 경수로 제공 문제도 현실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6자 합의 직후 ‘북한 경제를 돕기 위한 포괄적 지원’을 언급하데 이어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도 일어나고 있다.……북핵 문제가 원점에서 맴돌 가능성이 있는 현실에서 10조~20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대북 지원은 난센스다. ……노 정권의 북한 경제 살리기는 북한 대남전략이 불변인 상황에서, 평화 촉진은커녕 북한체제를 강화해 한국의 국가 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불씨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동아일 보. 2005년 9월 26일. 시론) 만약 미국이 북핵 완전 폐기와 검증 이전에 대북한 경수로 제공을 약속한다면 당장 미국 내에서 “그렇다면 실패한 클린턴 행정부 때의 1994년 제네바 합의와 다를 것이 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올 것이다. 대북 공동 성명의 실질적 이행을 어렵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은 한국 국민의 여론이다. 최근 여론 조 사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북한이 과거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경험 때문에 북한의 핵 폐기가 검증되 기 이전에 경수로 지원이 이루어져서는 않된다고 믿고 있다. 제네바 합의에 의해 짓다가 중단된 경수 로 건설 비용으로 이미 한국은 11억 3천만 달러(1조 3천억원)를 지급했다. 이러고도 또 다시 대북 에 너지 지원 비용으로 수년간에 걸쳐 수조원을 쓰겠다는 후안무지하기 짝이 없는 노무현 정부의 발상 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조선일보. 2005년 9월 29일. 아침논단)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하여 북한은 ․ 핵 비확산 조약 ․ IAEA와의 핵 안전 협정 ․ 제네바 핵 합의 ․ 남북한간 비핵화 약속 등 모두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고 속이며 핵 개발을 지속해 왔다. 과문의 탓인지 모르겠으나 나는 우리 정부가 이를 엄중하게 질책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을 본 적 이 없다. 왜 이렇게 저자세로 북한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김정일 정권이 대북 원조 식량의 25%~30%를 빼돌리고 있다는 미 북한인권위원회(UCHRNK)보고서가 나 와도 북에 항의 한 마디 못하니 북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는가. 우리 사회의 이 위선의 고리를 먼저 끊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북에 의해 길들여질 뿐이다.(동아일보. 2005년 9월 5일.사설에 서) 북한의 자위를 위해 북한 핵 개발이 일리가 있다고 대통령이 생각한다면, 북한이 핵 보유가 기정 사 실이 되었을 때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방은 어떻게 되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대책을 밝혀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누구도 전혀 언급이 없다. 7.뮌헨 회담과 8.15축전 히틀러는 베르사이유 조약을 파기하고 1936년 라인랜드로 진군했으며 1938년 3월 오스트리아를 합병 하고 영국과 불란서는 뮌헨 회담에서 수데텐랜드도 독일에 허용하였다. 1939년 3월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을 점령한 뒤 1939년 9월 독일은 제 2차 세계대전을 개막하였다. 영국은 윈스톤 처칠이 전시 내각 수상이 되어(1940년 5월), 제2차 세계 대전을 치렀다. 독재자에 대 해 ‘유화 정책’이 치른 대가였다. 8.15 60주년을 맞아 축전을 가졌으나 국무총리가 “인공기 소각을 엄벌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태극 기와 대한민국 국호가 경찰의 단속 대상이었고 북한 인공기가 보호의 대상이었다. 한총련, 통일연대, 민중연대는 “조국통일 가로막는 주한미군 몰아내자”는 구호를 외쳐대었다. 8월 23일 민노당 간부는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5백명 묘소를 참배하여 “조국 위해” 운운하며 조 사를 하였으니 민노당의 조국은 어디인지? 북한의 ‘간첩 두목’이라는 이가 8.15행사의 주인공으로 청와대까지 들어가는 세상이 됐다. 8월 19일 도올 김용옥은 공영 방송인 EBS에 출연하여 김일성 회고록의 내용을 토씨하나 틀리지 않 은 채 그대로 읽었다고 한다.(조선일보. 2005년 8월 25일) 8.15행사차 남하한 북쪽 대표단의 현충원 참배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민족 공조의 이미지를 우리 국민의 뇌리에 각인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까? 대한 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바친 생명의 허망함을 느끼게 하거나 모욕, 능멸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이 아니었을까? 위장 평화 전술의 한 모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휴전 협정을 대체할 한반도 평화 체제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8. 평화협정, 무엇이 문제인가? 휴전 협정은 화전(火戰)이 없는 전쟁 상태에 근거한 협정이기 때문에 UN사와 주한 미군의 존재가 정 당화될 수 있지만, 휴전 협정이 평화 협정으로 대체되면 북한이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할 수 있는 근 거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평화 협정 체결의 전제는 남북간의 긴장 완화와 군비 통제를 통한 신뢰 구축이다. 평화 정착의 조건 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정만 체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 점에서 북한의 핵 의혹을 불식하는 것은 평화 협정 체결의 우선적 선결 조건이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을 위협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해체하고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의 선결 조건이라고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통일 이후에도 주한 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전략적 유 연성 개념을 밝힌 이후 한국은 휴전 이후 처음으로 원치 않는 분쟁에 연루될 두려움을 느기고 그에 대해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 중국이 이러한 주한 미군의 성격 변화를 자신들에 대한 위협요인 으로 간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은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 이 점에서 평화 협정은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중앙일보. 2005년 8월 25일, 중앙시평) 여기에 더하여 정부는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 환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9.작전 지휘권 환수 문제 1950년 7월, 국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한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UN군 총사 령관 맥아더 원수에게 위임한 이래 한미 연합 사령부가 구성된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 한미 양국군 은 한미 연합 억제 전략에 의거 상호 보완된 하나의 단위로서 50년 이상 그 임무를 수행해 오고 있 다. 한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행사하고, 한미 양국군이 하나의 통합체로서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자면, 미군이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아야하는 문제가 제기 된다. 그것이 싫으면 미군은 떠나라는 말과 같다. 국군의 날 대통령의 발언 진의가 어디에 있건, 이런 함 의가 가장 강함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른 바 자주국방과 가장 연관이 깊은 과제인데 자주국방은 가능 한가? 10.자주 국방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세계 제1의 부강국인 미국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동맹을 맺고 NATO와 같은 기구에 의존 한다. 지리적으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나라들을 생각해 보자. 우리가 중국을 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러시아를 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일본을 당할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 북한이 핵 무기를 폐기케하고 핵 개발을 포기케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영국이 18,9세기에 유럽 대륙에 적용했던 것처럼 동북아에서 일본과 중국 사이의 균형자 역할 을 할 수 있다고 보는가? 우리는 일본이, 1945년 미국의 원자탄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고이즈미 총리가 부시의 푸들(펫)이라 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미국과 찰떡 궁합의 동맹관계를 다져 나가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 다. 어떤 국가든 그 국가의 외교 정책은 ․ 그 국가의 이익과 ․ 그 국가의 안전이란 관점에서 성립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위급할 때 우리의 손을 잡아 주고 확실하게 도와 줄 수 있는 어떤 나라를 가지고 있 는가? 우리의 국력과 군사력을 한 번 평가해 보자. 11.국력과 군사력 군사력(국력)=전략x객관적 능력x의지로 표시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세가지 요소의 곱하기가 군사력(국력)이라는 점이다. 세 요소가 균형되게 모 두 커야 한다. 세 요소를 간략하게 고찰해 보면, 가. 전략 6.25 전쟁때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 국방의 기본 전략은 한미 연합억지 전략이었고, 이 전략이 주효하여 북한의 전쟁 도발을 억지한 가운데 한국은 세계 제11위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 취임사에서 우방(동맹)보다 민족이 우선임을 천명하고 그 뒤를 이어 햇볕 정책으로 민족 공조가 한미 공조보다 더 강조되는 국면으로 연결되면서, 자주국방, 작전 지휘권 환수, 평화체 제를 운운하게 되면서 국방 백서에서 주적이 삭제되는 등 국방 기본 전략이 모호하게 되었다. 기본전략이 모호하고서는 국방 개혁이 불가능하다. 군의 지휘체계, 편성 장비, 교육 훈련, 군수 지 원 체제 등 일체는 기본 전략의 종속 개념이기 때문이다. 나. 객관적 능력 국방 개혁이 주로 이 객관적 능력에 치중하는데 대해 의아하게 생각한다. 자주 국방 의식이 작용하 기 때문에 289조원이라는 소요 예산이 산정된 것 같다. 아래 사항을 고려하면 작업이 훨씬 어려워지 리라 본다. ․ 지휘체제C(삼승) ․ 전장 감시 장비 ․ 잠재 적국 및 인접 국가에 대한 정보 능력(대인 정보 포함) ․ 전쟁 지속 능력과 군수 지원 체제 ․ 무기 체계 및 새로운 전술에 따른 부대 편성/장비 ․ 교육 훈련(신 장비 운용 및 신 전술에 따른) 등 다. 의지 군대가 위험을 무릎쓰고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가치’를 가져야 한다. 한 국과 같이 분단된 국가의 경우, 아래와 같은 사항은 반드시 가져야 할 가치이다. ․ 국가의 정통성에 대한 확신 ․ 국가의 체제 우위에 대한 신념 ․ 역사와 지도층에 대한 경의와 긍지 ․ 우리의 문화와 삶의 방식(way of life)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 국민의 생명과 재산, 주권을 수호하려는 사명감 ․ 국가와 군, 그리고 국민이 끝까지 자기를 보살펴 주리라는 확신 등이 그것이다. 이 의지는 사기와도 직결된다. 군사력(국력)의 세 요소 가운데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이 ‘의지’의 문제라고 나는 본다. 1974년 4월 월남이 월맹에 의해 점령당할 당시, 객관적 능력은 월남이 월맹보다 월등하게 우월하였 다. -월남전시 월맹군 노획장비- ․ 항공기 및 함정 : F-5A(51대), F-5E(22대), A-1, A-37, C-130(36대), O-1/2, 군함․소형정(940 척) ․ 전차 및 차량 : M47전차(300대), M48전차(250대), M113멫(1,200대), 각종트럭(42,000대) ․ 중화기 및 화포 : 175mmSP(80문), 105mmHOW(1,000문), 155mmHOW(250문), 16소총(70만정), RIFLE (160만정), 동탄약(13만톤), M60기관총(5만정), MOTAR(12,000문) 국방개혁에서 한국군을 50만으로 감군한다고 하자, 주한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 국군도 줄이는데 많은 병력 필요 있나”하며 미군내에서 2008년 이후 감축안이 제기되고 있다.(조선 일보. 2005년 10월 4일) 이 군의 의지(사기)를 저하시키는 사례는 너무 많아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다. 몇 가지만 예시하 면 아래와 같다. ․ 우리 나라 현대사 비하 ․ 역대 대통령 폄훼 ․ 1994년, 이인모와 2000년 64명등 장기수는 북송하면서 북한에 생존하고 있을 국군포로 546명 과 납북자 450여 명의 송환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는 점 ․ 2001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는 강정구 교수의 발언을 방치하고 있는 점 -민경대 정신 이어받아 통일 위업 이룩하자.(2001년8월17일, 8.15민족대축전 방북단 만 경대 방명록) -한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2005년3월18일, 인터넷 매체 ‘데일리 서프라이 즈’ 칼럼 -국방백서는 ‘대미용비어천가’이며 미국 주둔을 정당화해 민족 자주를 훼손하고 북한에 대 한 적대의식을 고취시킨다.(2005년5월30일, ‘2004 국방백서 바로 잡기’ 토론회) -맥아더 장군은 민족비극의 원조인 38선 분단을 집행한 집달리, 폭격을 감행한 전쟁광이 다. 6.25전쟁은 북한의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다.(2005년7월27일, ‘데일리 서프라 이즈’ 칼 럼) -1946년 미 군정청의 여론조사에서 공산사회주의 지지는 77%였다. 대부분이 원하는 것 이면 그 체제를 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6.25전쟁에 미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사상자는 1만명에 불과 했을 것이다. 전쟁으로 희생된 400만 명에게 미국은 원수다.(2005년9월30 일, 한반도 정세토론 회) ․ 북한 ‘아리랑 공연’에 9천 여명이 방북해서 6만명이 함성 지르며 한국군 때려 눕히는 장 면을 관람 ․ 국가의 제1의무가 자국민 보호인데 납북된 국민의 정확한 현황 파악도 못하고 있고, 납 북 자 가족 모임 최성용 대표를 북한이 해치려 하는 데도 ‘조심하라’고 알려나 주는 정도 의 조치 를 취하면서 북한에 대해 엄중 경고도 못하는 ‘기가 꺾인 나라’의 모습을 보이니 안타깝기 그 지없다. ․ 정부가 올해 북한에 지원하는 쌀50만t, 비료35만t에만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다. 민 간 단체의 대북 지원액도 지난해 1411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당장 북측에 최 대표 테 러 위협 에 대한 진상을 따지고 최 대표의 신변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동아일보. 2005년 10월 4 일 사설) ․ 금강산 관광 현금 지급과 북한의 우라늄 농축 핵개발 시작 시기가 일치하고 있다. ․ 금강산 관광 현금 지급 수개월 후 MIG 21기 40여대를 북한이 구입하였다. ․ 서해 교전에서 23명의 해군 장병이 사상된 다음 날도 금강산 관광이 실시되었으며 영결 식에 는 총장, 장관, 총리, 대통령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전사자의 미망인 한 분은 미 국으로 이민 하였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해방된 이래 미 군정하에 있었으며 미 군정의 도움으로 독립하였고, 2년 후 6.25 전쟁이 발발한 뒤에는 미군 장성이 지휘하는 UN의 깃발 아래 전쟁을 치렀다. 한국군 간부들은 미 군사 교육 기관에서 수학하였고, 미국의 군사교리, 무기체계, 편성, 장비, 교육 훈련 제도를 채택 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계획하의 대안의 준비없이 자주국방, 평화협정, 작전지 휘권 환수 문제 등을 잘못 다루어 한미관계가 소원해지면, 우리의 군사력(국력)은 전략, 객관적 능 력, 의지, 세 가지 요소 모두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제 국가경영, 통일(대북)정책, 외교 정책, 국가 안보와 군사력 건설, 등에 대해 긍정적이고 건설 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자. 12. 국가 경영의 방향 기업 경영에 있어 기업 철학이 중요하듯 국가 경영에 있어서도 국가 혼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정신 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영의 기본 철학은 ; ․ 헌법을 비롯한 법치 ․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의 우위에 대한 신념 ․ 현대사 60년을 통해 이룩한 업적에 대한 긍지와 그 성과를 이룩한 분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 이다. 이 기본 철학에 입각하여 ․ 국가 목표의 달성 ․ 통일(대북) 정책 ․ 외교 정책 ․ 국가 안보와 군사력 건설 ․ 경제 정책 ․ 교육, 사회복지 정책 ․ 정부 운영 등에 대해 고찰해 보겠다 가. 국가 목표의 설정 1970, 8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총력을 집중할 때 우리 나라의 목표는 ‘조국 근대화’였다. 지 난 20년 내외 우리는 방향을 잃고 방황할 만큼 방황하였다. 이제 ‘조국 선진화’의 기치를 들고, 선 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부국강병책’을 채택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본다. 나. 통일(대북)정책 국가와 민족을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민족의 관점에서 북한 주민은 ‘협력의 동반자’이지만, 국가적으로 북한 인민공화국은, 우리의 사활 을 건 체제 경쟁 상대이자 적국이다. 북한군은 우리의 주적이며, 서해 교전에서 우리를 기습하여 23 명의 사상자를 내고 우리의 해군 함정을 침몰시킨 것이 그 증거이다. 따라서 대북 지원은 남북 주민간의 민간 기구를 통해서 비전략 물자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해야 한 다. 통수권자이자 국군 총사령관인 대통령이 김정일을 칭찬하고 얼싸안는 광경은 정신적 혼란, 아노미 현상을 야기한다. 정부, 특히 군은 남북한 주민간의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활동과 전혀 상관없이 최고도의 ‘전투 준비태세’를 항상 견지해야 한다. 남북한간 체제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북한은 지금 심리전, 선전, 선동, 정치 전략적 게임을 하고 있다. 친북 좌파적 성향의 인사들은, 월맹이 월남을 통일한 뒤 베트콩을 전원 제거한 사실을 알 아야 한다. 다. 외교정책 남북한간 사활을 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대한민국을 도와서 병력을 투입할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 중국? 러시아? 일본?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거, 동맹으로서 주둔하고 있는 미국뿐이다. 주한 미군이 김일성의 재침을 예방하는 가운데(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우리는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핵과 평화 협정을 포함한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시아의 국제 문제다. 블라디보스톡에서 지난 6월 러시아, 중국, 인도 3국 외무장관 회담이 열려 3국 동맹의 가능성이 구체 화되었다. 금년의 러시아와 중국 합동 훈련에 이어 내년에는 러시아와 중국, 인도가 모두 참가하는 군사 훈련이 있을 전망이다. 미국과 일본도 내년 1월 대규모 연합 군사 훈련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최근 각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남북한의 완전한 통일로 이어지지 않을 수 도 있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다. 북한 정권이 갑작스레 붕괴하거나 북한에서 내전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경우 중국군이 진주해 일부 지역을 장기 점령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새삼스러운 내 용도 아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의 정세 불안에 군사적으로 대비하고 있을 개연성은 충분한 것 이다.(동아일보. 2005년 10월 3일. 특파월 칼럼) 원나라가 대륙을 석권하자 여․몽 연합군으로 일본을 침공했던 일이나 풍신수길이 명나라를 공격코 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역사는 옛일로 치더라도 100년전 일로 전쟁(1904~5)과 일청전쟁(1894~5)이 한반도를 둘러싸고 일어났던 일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 어디로 가는가? 한반도 문제는 국제 정치의 조건을 떠나 우리끼리는 해결할 수 없다. “우리 민족끼리”는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그 전제 조건인 한 반도의 평화도 가져오지 못한다.(중앙일보. 2005년 8월 19일. 김영희 칼럼) 통일부 장관이 국정 감사차 워싱턴에 들렀다. 6.25기념 공원에는 가지 않으면서 일로전쟁을 마무 리 지은 가쓰라 ․ 태프트 비밀 협약을 들어 미국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 어느 나라건 국제정치, 외교에 있어서는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안전(안보)을 최우선에 둔다. 비밀 협약에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지배를 묵인하면서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지배에 대해 양해를 얻은 것 은 자국의 이익과 자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이라 보았기에 한 일이다. 미국이 미국의 손실과 미국의 안전을 해치면서 조선을 위해 일본과 전쟁이라도 했어야 한다는 논리인가? 현실 국제 정치에서 그렇게 행동할 나라는 없다. 우리는 ‘부강하지 못했던’, ‘우리 탓’을 해야 마땅하다. 75.7%라는 압도적 다수의 2002년 반미가 2005년 과반수의 친미로 돌아서는 것이 우리 신세 대의 현실이다.(조선일보 2005년 8월 27일. 시론) 미국과의 동맹이 끊어지면 적국과 잠재적인 적국에 둘러싸인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 어느 나라도 군 사적 지원을 해줄 나라가 없는 고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 국가안보와 군사력건설 한반도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 가자면, 해양 세력 국가가 되어야 한다. 대륙 세력인 중국과 러시아,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 완충지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북한과 남한의 인권 상황, 생활 수준 등을 비교해 보면 해답은 자명하다. 또한 동맹, 한미 공조를 더욱 다져서, ․ 전략은 ‘한미 연합억지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고 ․ 객관적 능력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이라크 전쟁을 치른 미군의 현 무기체계, 지휘체계, 전 술과 현성 장비를 10년 또는 15년 후의 한국군 미래상으로 삼으며 ․ 의지는 가,나,다에서 제시한 사항들이 구현되면, 우리의 군사력은 경이로운 것이 되리라 믿는 다. 마. 경제 소련이 붕괴하고 동구 국가들이 와해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명령 경제 탓이었다. 생산과 소비를 모두 국가가 통제하는 체제로 인해 관료주의가 팽배하면서 경제적으로 무너진 것이다. 시장 경제 체제는 아담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로운 시장 활동이 수요와 공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체제이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사회주의적 요소마저 수용하면서 수정과 발전 을 거듭하여 왔다. 누진세법, 상속세, 의무교육, 연금, 보험, 노조활동, 사회복지 등이 모두 사회주 의에서 수용한 개념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대부분의 선진국이 혼합 경제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자유와 평등의 잣대로 보면, 시장 경제 체제는 자유에(자유로운 시장 활동과 경쟁), 명령경제체제 는 결과로서의 평등에 중점을 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제도에 완벽한 것은 없어서 자유의 강조는 빈부 격차를 가져오고, 평등의 강조는 전체의 빈 궁을 가져온다. 시장 경제가 ‘선망의 문화’의 소산이라면, 명령 경제는 ‘질시의 문화’의 소산이 라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의 잘사는 나라, 자유로운 나라, 선진국은 모두 정치적으로는 자유 민주주의, 경제적으 로는 시장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시장경제체제의 꽃은 기업이다. 기업은 고용창출과 성장으로 국부를 늘인다. 그 세금으로 국가의 인프라와 공공재를 확충한다. 기 업하기 좋은나라, 기업가를 존중하는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 미국은 인구의 5%인 1500만개의 기업을 가진 나라이다. 삼성 그룹은 한국 무역(수․출입)의 20%를 해내고 국가 GDP의 18% 이상을 감당한다. 그리고 국민 총세금의 6%를 부담한다. 삼성 전자 한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149억 달러이다. 삼성 생명이 계열사 인 삼성전자 주식을 5%이상 소유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 주식은 이미 10여년 전에 취득한 것이어 서, 뒤늦게 입법된 금산법(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적용은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음에도 ‘국민정서’ 를 들어 삼성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 소유 주식이 60% 이상이어서 외국 자본에 의한 경영권 도전 위험이 있기 때 문이다.(중앙일보. 2005년 9월 30일. 오피니언) 시장 경제에서는 노사, 가진층과 덜 가진층이 이해와 호의로 상조하여야 한다. 노사간 빈부계층간 투쟁을 부채질하는 것은 막스․레닌의 제자들이 하는 상투적 수단이다. 국민을 98%와 2%로 갈라 놓고, 세금은 98%를 위해 2%에게만 때리는 ‘초정밀유도탄’이라고 비유하 는 8.31 부동산 대책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체제하의 나라의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동 아일보. 2005년 9월 27일) 우리 국민 전체 재산의 80% 이상은 소득 상위 20%의 소유이며 빌 게이츠가 가진 재산은 미국인 소 득 하위계층 49%의 전체 재산보다 많다. 그러나 가난한 계층이 생긴 것이 한국의 기업이나 미국의 빌 게이츠 탓은 아니다. 기업을 공격한다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은 살찐 사람에게 몰 매를 준다고 내 체중이 늘지 않는 것과 같다.(동아일보. 2005년 10월 4일. 오피니언) 바. 교육, 사회복지정책 우리나라는 단위 인원당 대학생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이다. 1,000명당 56명으로 미국의 52 명보다 많다. 이 교육열이 짦은 50년 내외의 기간에 우리나라의 오늘날 가져 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 었다. 우리는 최근 한 사람의 천재가 수십만, 수백만을 먹여 살리는 시대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러한 천재를 배출시키자면 격심한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평준화 교육’이란 잘못된 개념이라 본다. 학생 선발권, 선발방식을 100% 대학에 위임해야 한다. 고교의 등급을 인정하고 매년 발표되어야 한 다. 그러는 가운데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사회복지는 지원을 받는 대상이, 국가의 지원에 의존하고 자신감과 자존심을 다 버리게 되는 형태 가 되어서는 않된다. 자조, 자립의지와 기술습득으로 자신감과 자존심을 되찾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어떠한 직업이든 직장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최상이다. 그러자면 기업활동이 활발해야 하며 해외로 나가는 기업이 국 내에서 기업하기가 더 좋게 제도와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서민을 위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지도자 치하에서 서민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치를 잘 알아야 한다. 신바람이 나야 투자하고 고용창출을 할 기업자가 적대시하고 괴롭히니, 기업마인드가 위축되고, 고 통은 서민에게 가게 되는 것이다. 최선, 최대의 복지가 고용창출이라 본다. 절대 빈곤층과 경계선상의 인구가 700만에 이른다고 하니 사회의 안정상 걱정스러운 일이다. 사. 왜 작은정부인가? 정부의 규모와 규제의 양은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외침을 막고, 국내의 치안을 유지하며 경제 발전과 복지를 선도해 나갈 최소 규모의 정부를 가짐으로써, 그러한 국가 기능을 하기 위해 유 보되는 개인의 자유를 최소화함으로써, 개인 사생활의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토록 하자는 것이 자유주 의 사상이다. 지난 2년반 동안 공무원은 2만 3천 여명이 늘고, 인건비 초과 지출이 1조원을 넘었다. 정부는 377 차례나 직제를 고쳤다. 장 차관급도 148명으로 건국이래 최고이며 김대중 정부 말기보다 21명이나 늘 었다. 나라 빚도 내년 280조원으로 급증하는 추세이다. -2000년(111조), 2002년(133조), 2004년(204조), 2006(279조) 내년 예산안도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줄어들고, 사회복지 ․ 보건 분야는 증가율 10.8%로 5조 4천억 이나 늘었다. 정부가 벌여 놓은 대형 국책사업의 규모가 700조원을 넘어섰고 복지 지출과 남북 관계 지출도 계속 늘려가겠다고 한다.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 사례나 국책 사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예는 생략하겠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 화를 과감하게 추진하고 국책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검사등을 훨씬 엄격하 게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나는 조국 대한민국이 ‘선진화’의 목표아래 부국강병책으로, 국력과 군사력을 강화하고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여 헌법의 정신을 토대로 통일 과업을 달성하여 인도의 시인 타골의 예언처럼 아시아의 등불이 되기를 염원한다. < 조국을 걱정하는 어느 교수의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