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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캡슐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재미있습니다. 토론을 진행해서 목표를 정리하고, 그것을 문서로 작성을 해서 모아둡니다. 농활마치기 하루나 이틀전에 자기가 작성했던 글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목표를 세웠지’ 하면서 남은 기간을 열심히 살수 있도록 합시다. |
3) 농활기간동안 우리가 지켜야하는 수칙을 정해봅시다.
미리 정해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수칙을 정리하면서 농민분들에게 공손해야하고 생활을 잘해야하고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살아야한다는 이야기를 강조합시다. 배우는 농활, 연대활동이라는 개념이 명확히 잡히면 이후 교양이나 근로작업, 생활 등에 있어서 규율을 확립하고 공동생활을 잘 꾸릴수 있습니다. |
* 연대(連帶)[명사][하다형 자동사]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일.
4. 참고 자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냥 지나치다보면 문제가 되기 쉬운 것이 몸도 고단한데 왜 교양을 하는지, 규율을 왜 지켜야하는 지 등 입니다. 당연하다고 그냥 넘어가기보다, ‘농활이란’ 교양을 마무리 지으면서 ‘배운다’ ‘연대활동’이다라는 관점에 기초해서 전체 농활대원들의 합의를 보면, 향후 활동을 펼쳐나가기에 더욱 좋습니다.
* 농활에서 교양은 왜 하는가?
하루의 고단한 작업을 끝내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돌아온 우리 농활대를 반갑게 반기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없는 솜씨지만 정성껏 식사 당번 친구들이 온 정성을 다해 준비한 꿀맛같은(?!) 저녁과 다른 하나는 만약 잘못 진행하게 되면 온 농활대를 하루 노동의 피곤과 함께 수면의 세계로 빠뜨려버릴 교양시간 입니다.
하지만 교양도 제대로 진행한다면 피곤해 하는 농활대원들에게 하나의 활력소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농활에서 몸으로 체득하는 것과 동시에 머리 또한 꽉꽉 채울 수 있는 알찬 농활을 만들 수 있습니다.
농활에서 교양은 농활을 가는 이유입니다!
대학생으로서 농활을 왜 가는지 생각해봅시다. 단순히 농민분들의 일손을 도와드리는 것은 농활의 의미를 반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학생들은 농활에서 농민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활에서 노동을 통해 직접 몸으로 배운 교훈은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경험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생들은 이 다음 우리나라를 이끌고 나갈 예비 사회인 즉 ;‘준사회인’입니다. 이런 대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자짐과 동시에 사회에 벌어지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자신의 문제처럼 관심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농활은 대학생들이 사회의 문제를 책과 말로만 배우는 것을 뛰어넘어 직접 몸으로 부대끼면 현실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렇게 몸으로 부대끼며 배운 지식은 지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이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며 때로는 사회문제에 대한 입장을 세울데에 올바른 나침반의 구실을 합니다.
농활이 이렇든 우리에게 사회문제를 제대로 인식하는데 몸으로 직접 부대끼며 주는 교훈이라면 교양은 사회문제를 아는데 머리를 제대로 채우는 것입니다. 준사회인으로서 우리 대학생은 다음 세상을 이끌어 나갈 올바른 가치관을 몸으로 부대끼며 배움과 동시에 교양을 통해 머리로도 배우는 것입니다.
교양은 농활의 활력소 입니다.
누구나 농활을 진행하다보면 몸에 피로가 쌓여 몸도 마음도 피로하며 늘어지기 쉽상입니다. 이런 농활에서 팽팽한 긴장감과 또한 주위 농활대원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잃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교양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양을 통해 집단주의의 중요성과 규율 준수의 중요성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농활의 피로를 절대로 이겨 낼 수 없으며 교양을 중요시 하지 않으면 각성이 떨어져 규율 준수에서 부터 작업의 성실함은 물론 주위 농활 대원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 역시 떨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교양을 통해 농활대에게 각성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각성은 농활대에게 오침보다 더한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습니다.
* 농활에서 규율은 왜 지켜야 하는가?
규율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농활을 한번이라도 같던 분들은 생각해보십시요. 만약 혼자서 그 빡신 9박10일 일정을 다 해낼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초인적인 힘으로 9박10일을 보내는데 숨은 공로자가 바로 이 규율입니다.
규율이란 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힘든 일을 다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피로하면 늘어지기 쉽고 농활대 안에 이런 늘어지는 기풍이 생긴다면 이것은 더더욱 서로를 힘겹게 만듭니다. 따라서 규율은 농활대가 늘어지지 않고 생기발랄하게 유지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규율은 꼭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을 위주로 정하는 것일 필요가 없으며 “하루에 꼭 1번이상 서로에게 등 주물러 주기” 또는 “생활에서 오바하기”같은 화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규율이면 더욱 좋습니다.
규율은 농민분들의 삶을 제대로 배우기 위함입니다.
주로 선배들이 강조하는 규율 중에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지 않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손을 찔러 넣고 다니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을 뿐더러 농민분들이 봤을 때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없습니다. 특히 농민 한분 한분은 우리와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농활대의 이미지를 좌우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점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농민분들의 일상 생활을 제대로 배우는데에도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다니는 것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농민분들은 밭고랑에 물이 넘치지 않는지 밭의 비닐이 파헤쳐 지지는 않았는지 쓸데없는 잡초가 작물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손을 주머니에 찔러넣을 새도 없이 오히려 호미까지 들고 다니는 것이 기본생활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활을 제대로 배우고자 한다면 아마도 주머니에 손을 찔러넣고 있을 틈도 없을 것입니다.
규율 준수 하나를 보더라도 농민분들의 생활을 더욱 성실히 배우기 위한 자세로 바라봐야 하겠습니다.
한-미 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1. 교양의 목표
- 지금의 농촌의 현실과 농민들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하자!
- 한-미FTA 체결에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자!
2. 교양 내용
1>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
[도입부]
① '농촌', '농업' 하면 떠오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 해보자.
- '농촌'하면 생각는 것들을 이야기 보거나 혹은, 작은 종이를 나누어 주면서 '농촌' 하면 떠오르는 단어 5개를 적어서 서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자. 이야기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발언 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 또는 농활오기 전에는 알 지 못했던, 농활 와서 느낀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시간은 갖도록 하자.
- 가능하면 농활 들어가는 마을 농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직접 농촌에서 살고 계시는 농민들의 생동감 있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내용전개]
② 농업과 농촌 현실에 대한 해설
■ 농민들에게 죽음을 강요하는 농촌의 현실.
2003년 9월 10일 누구보다 더 농업을 지켜내려고 노력하였던 이경해씨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개방농정을 강요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제5차 각료회의 협상에 항의하면서 멕시코 칸쿤이라는 도시에서 할복 자살하였다. 그리고 2005년 11월 농업인의 날에 젊은 농사꾼이었던 정용품씨가 쌀협상 국회비준 문제를 포함해서 대책없는 농촌의 암울한 현실에 고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2005년 12월 농업개방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했던 전용철 열사가 경찰의 폭력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된 4월 3일 저녁 한-미FTA 체결소식을 듣은 농민이 치솟아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마을 주민에게 총을 쏜 사건이 발생하였다.
■ 수입 농산물은 이미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고 있다.
학생들이 즐겨 찾는 1줄에 1000원하는 김밥을 비롯하여 이미 많은 식당에서는 수입쌀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시장에 판매 될 수 없는 가공용 쌀이 국산 쌀로 둔갑해 대형마트에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얼마 전 TV에 나왔듯이 대부분의 학교 급식소에도 수입 농산물들이 '국산'으로 포장되어 사용되어지고 있다. 또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광우병 소고기를 비롯한 GMO(유전자조작식품)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 삶의 희망을 찾을 수 없는 농촌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연령을 보면 60대 할아버지가 '청년'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연세가 많다. 농사를 하면 할 수록 늘어가는 농가부채는 젊은 사람들을 농촌에서 떠나보낸다. 지금 남아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자식들은 도시로 올라오라고 하지만 그저 농촌이 좋아 남아 있으면서 농사를 짖고 계신분들이 많다.
2006년 12월 1일 현재 농가수는 124만가구, 농가인구는 330만명으로 전년대비 2만 8천가구 감소, 13만명 감소하였다. 농가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농사를 그만두거나 도시로 이사하면서 농가수와 농가인구가 감소되었다. 또한 65세 이상의 인구가 7~14%일 때를 고령화사회, 14~20%일 때를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를 초고령사회라고 부르는데 이미 우리 농촌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약 30% 넘는 심각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1995년 농가 1가구당 농가부채가 916만원이었던 것이 11년이 지난 2006년에는 2816만원으로 약 3배가 증가하였다.
■ 빼앗긴 식량주권. 우리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외국에 의존해야 할 날이 멀지 않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자크 디우프(Diouf) 사무총장은 2003년 10월 세계 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쌀생산에 필요한 농지와 농업용수는 줄어들면서 쌀 생산이 인구 증가를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인구 약 8억 4000만명 중 절반 정도가 쌀을 주식이나 소득, 고용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2004년을 ‘쌀의 해’로 선포했다. 또한 유엔 44개 회원국들은 지난해 지난 30년 동안 쌀 생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쌀 생산이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면서 2004년을쌀의 해 선포를 제안 했었다. 지구온난화, 사막화를 비롯한 지구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식량이 무기가 되는 시기가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식량자급률은 2006년 25.3%에 불과하고 쌀을 제외했을 때는 5.3%에 불과한 현실이다.
1865년에 설립, 미국 미네소타에 본사를 둔 거대 다국적 기업 카길은 미드랜드(ADM)와 함께 전 세계 곡물 시장의 75%를 장악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카길의 활약은 돋보인다. 2001년 설립된 카길 코리아는 우리나라 사료시장에서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퓨리나 코리아를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를 포함한 육류 수입 사업에도 진출해 있다. 전세계 곡물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카길이 곡물가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곡물가격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6월19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미국산 옥수수 가격은 지난해 평균 t당 88달러에서 올해 5월 중 143달러로 62.5% 로 폭등하였다. 전세계 기름값의 상승으로 인해 대체에너지 개발 붐이 일어나면서 바이오 에탄올의 원료가 되는 옥수수곡물의 가격이 오른 것이다.
또한 CJ는 지난해 12월 밀가루 가격을 7% 인상, 대상㈜도 올해 3월 옥수수를 원료로 만드는 전분 가격을 10% 이상 올렸고, 농심도 같은 시기에 상당수 라면 값을 50∼100원 인상했다.또한 지난해 11월 소, 돼지, 닭 등 가축에게 먹이는 사료 값이 평균 5∼6% 오르더니 올 5월에도 다시 5∼8% 뛰었다.
바로 곡물 가격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으며 '카길'사에 내 맡기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한미FTA 우리의 식량자급률을 더욱 낮추고 식량주권을 미국에 종속시키고 식량을 통한 우리나라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게 될 것이다.
■ 지금 농업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밀이 사라지고 옥수수, 콩 등 주요 농산물들이 사라지고 수입개방 되는 품목들이 점차 우리 농촌에서 사라지면서 농사지을 작목이 없어지자 수입이 적게 되는 품목으로 몰리는 현상이 생겨 소수품목으로 대다수 농민이 집중하여 대다수 농민들이 함께 망 할 수 밖에 없는 만성적인 과잉구조를 갖게 되었다. 2000년 미국 오렌지의 수입 급증으로 모든 작물의 가격이 연쇄적으로 폭락했다. 만성적인 과잉구조이기 때문에 조금만 시장에 공급과잉이 되어도 급격하게 가격이 폭락한다.
예를 들어 포도가 수입되면 포도농사를 짖던 농민들이 사과농사를 짖게 되고 이로 인해 사과농사 과잉으로 사과농사가 망한다. 망한 사과농사 농민들이 배 농사를 짖게 되면 배 또한 연쇄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이다.
■ 정부는 쌀과 보리 수매제 폐지를 통해서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
그나마 수매제를 통해서 농촌의 몰락을 막고 있었는데 수매제가 폐지되어 농촌의 마지막 희망은 사라지게 되었다. 쌀 수매제 폐지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보리수매가를 5년에 걸쳐 매년 2~6%씩 점진적으로 인하한 뒤 2012년엔 수매제를 전면 폐지키로 방침을 정해 식량 자급을 포기하고 농업을 포기하고 있다.
2> 한미 FTA 체결의 부당성
[영상상영]
한미 FTA 체결로 인해 우리 농업과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의 짧은 영상을 보면 좋을 듯.
광우병 소고기 관련 영상(7분_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 영상 자료실에 있습니다. )
한미FTA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최대한 인테넷에서 찾아보고 제출 드리겠습니다. 단위에서도 좋은 영상을 찾아보세요.)
[질문] 한미 FTA 체결 후의 모습에 대해 농활대원들이 그려보도록 하자!
-한-미FTA 체결로 인해 우리의 농촌과 우리의 식생활에서 변화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용해설]
■ 한미FTA가 농업에 미치는 피해
한미FTA 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총생산 20조 중 9조 9천원원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세계 최대농업강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DDA 농업협상에서 개발도상국의 지위을 요구하는 것이 설득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만약 DDA 농업협상에서 개방도상국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추가로 8조 3천억원의 농업총생산이 감소하여 결과적으로는 농업총생산 20조 중 17조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우리나라 농업의 붕괴이며 한국농업에 10개의 핵폭탄이 동시에 떨어지는 것”이라 할 정도로 농축산분야에서 엄청난 피해를 입을 것이다. 심지어 이러한 농축산 분야에서의 피해는 한국 정부와 정부 관료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
■ 미국과 우리나라는 단 한가지 품목도 경쟁이 되지 않는다.
미국 경지면적은 세계 1위, 곡물생산량은 세계 2위이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비해 경지면적 93배, 곡물생산량 54배, 농축산물 수출액 33배이다. 미국산 농축산물의 가격은 쌀이 우리의 22%, 옥수수는 33.7%, 삼겹살은 26.7%, 참께는 9.8% 수준에 불과하다.
■ 한미 FTA 협상 분석
① 사상최대의 개방
예외품목은 최소(1.9%), 즉시 철페는 최대(37.5%)이다. 하지만 지난 10여년간 WTO협상에 의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가 24% 감소했을 뿐이지만 농촌의 몰락, 농업의 붕괴 등의 엄청난 개방 피해를 경험한 것을 비추어 봤을 때 한미 FTA는 거의 100% 철폐에 따라서 더욱 큰 피해 예상된다.
② 관세 철폐 후 세이프 가드 안돼
세이프가드란? “수입 농산물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 농산물의 큰 피해가 났을 경우 수입을 제한할수 있는 긴급수입제한조치이다. WTO협상에서도 허용하는 조치이다.”
하지만 관세가 철폐되어서 본격적인 피해가 나는 시기에는 세이프가드를 사용 할 수 없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쇠고기 총소비량이 35만 톤이지만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쇠고기를 36만톤이상 수입했을 시에만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수입 돼지고기의 5%에 불과한 냉장 삼겹살은 세이프가드 있지만 95%를 차지하는 냉동 삼겹살은 없다.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세이프가드일 뿐이다.
③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무관세 TRQ(낮거나 무관세로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물량)
낮거나 무관세로 정해진 양의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것을 TRQ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치즈 년간 소비량 5천 톤이지만 치즈의 무관세 TRQ는 7천 톤이나 되어 실제로는 완전 개방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탈지, 전지, 연유 등도 마찬가지이다.
④ 광우병 소고지 수입 및 원산지 도축지 기준 수용
우리 정부는 한미FTA 협정도 시작하기 전에 4대 선결조건의 한가지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를 수입하였다.
실제 미국산 광우병 소고기 수입 문제는 한미FTA 협상 의제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전염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 등에 대해서는 각 나라별로 정해진 위생검역 기준에 따라서 허용해야 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음으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고기를 수입 할 것인가 말것인가는 그 나라의 위생검역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미국은 소고기 수입을 강요하면서 일방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협박을 진행하였고 결국 미국의 위생검역 시스템에서 통과된 것을 우리나라에서 유통하는 것으로 미국의 요구에 굴복하였다.
정부는 대외 비밀문서로 작성한 2005년 OIE총회 참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산 소고기 살코기에도 광우병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에 대한 근거로 <미국은 이력추적시스템이 불완전하다.> , <광우병 의심소에 대해 ‘의무’가 아닌 ‘농가자발’ 신고에 맡기고 있어 규정이 지켜지고 있는지 의심된다>, <SRM(광우병위험물질)을 폐기하지 않고 비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므로 교차오염의 우려가 있다.> , <미국의 등급을 결정한 OIE의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강압에 굴복하면서 국민들이 생명을 미국에게 담보로 맡겨버렸다.
더구나 한미FTA 협정문 구석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소를 키운 '사육지' 기준이 아니라 소를 도살한 '도축지'기준으로 하였다. 이는 캐나다산 광우병 소이든, 멕시코산 광우병 소이든, 미국에서 도축만 하면 한미FTA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 버렸다.
⑤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 허용
GMO (유전자 조작 농산물)는 유전자를 조작하여 농산물이 특정 물질에 반응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몬산토사의 라운드업콩은 라운드업이란 제초제에게만 제조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작해 놓은 것이다. 한미FTA협정에서는 화학적 실험 등을 통해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도 수입을 허용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 GMO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러시아에서 진행한 쥐실험에서는 GMO콩을 꾸준히 먹인 쥐가 사산율이 56%로 나타나 일반 콩을 먹인 쥐의 사산율 9%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GMO의 위험성이 드러났다. 또한 스위스는 스위스-미국 FTA를 추진하다가 GMO에 대한 안정성 문제로 인해 국민투표를 통해서 FTA를 중단하였다. 실제 미국에서는 콩을 사료용으로 사용하지만 우리나라는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드는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한미FTA를 통해서 GMO가 우리 식탁에 오르면서 우리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게 되었다.
■ 농민뿐만 아니라 농업금융, 농업유통, 나아가 나라를 죽이는 한미 FTA
“농협, 수협, 축협 등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준 정부기관들이 민간기업과 동일한 법규, 세제 및 기준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주한 미 상공회의소 정책보고서)
농축산업의 피해는 단지 농업품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농협의 경우, 한-미 FTA가 체결되면 투자자-국가소송제에 의해서 그동안 농업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으로 지원되었던 각종혜택이 불법이 되기 때문에 모두 사라지게 된다.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었던 비과세 통장이 사라지고, 영농자금이나 영농후계자 자금 지원이 중단되고 농협에 대한 지원이 없어져 농민들의 이익을 위한 교육, 생산 등 다양한 사업들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한미 FTA가 체결되면 우리나라 곡물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카길’과 ‘썬키스트’ 등 미국계 거대 유통자본이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등 몇 안 되는 도매법인을 인수할 경우 도매시장이 수입농산물을 유통시키는 전초기지가 되는 동시에 초국적 자본의 유통독점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농민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또한 이러한 피해가 단지 농업에만 국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농업의 붕괴는 농촌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이미 도농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생존하기 위해 도시로 유입한 농민들은 도시의 하층민을 자리할 수밖에 없다. 농민의 빈민화, 도시 빈민의 증대, 사회양극화의 확대와 고착화는 더욱 브레이크 없이 질주할 것이다. 실제 미국과 FTA를 체결한 멕시코의 경우 농촌의 몰락으로 인해 농민들의 도시 유입으로 도시빈민의 증가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 정부, 한미FTA 피해는 줄이고 성과는 부풀려
지난 30일, 농경연 등 11개 국책연구기관들은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통해 농업부문의 파급영향을 분석하여 발표하였다. 이 결과 농업부문 생산 감소액이 15년간 연평균 6,698억원으로 추정되며 대미 수입액은 연평균 3억 7,000만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하지만 정부의 농업부문 피해액 계산법은 단순, 쇠고기수입으로 인한 도축공장 가동률저하, 육우운송 감소, 도매와 소매의 피해, 사료공장의 피해, 해고노동자등 간접 피해는 제외한 계산이다. 또한 개방품목의 생산부문만 한정시킨 것에 불과하며 타 품목의 연쇄적 피해는 물론 농업 관련 산업부문까지 포함시킨다면 피해액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막대한 국민들의 혈세를 들여 TV를 비롯한 신문, 인터넷에 한미FTA에 대한 왜곡 선전을 비롯하여, 교육부 등을 통해 한미FTA 체결의 정당성을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육시키도록 공문을 내려보내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경제적 효과 분석은 의도적으로 피해액을 축소시키고자 하고 있다.
■ 농업의 가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몰상식한 정부 관료들
농업이 사회에 환원하는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보면 연간 49조에 달한다. .
이는 정부 관료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농업관을 보여주는 것이며, 정부가 농업을 지키고자 없음을 증명하는 것임. 생명산업인 농업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전면적으로 농업에 대한 시각을 재조정하고 한미FTA를 즉각 폐기해야 함.
심지어 이번 한미FTA 농업 협상 최고대표를 맡은 민동석은 외교부에서 30년 근무하고 휴스턴 총영사를 지낸 사람으로 작년 5월에 한국으로 데려온 농업의 농자도 모르는 농업협상대표이다.
■ 농업 희생 논리에 대해서
경제발전을 위해서 농업이 희생되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기상이변과 이상고온으로 식량대란 예상되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 인도도 식량부족국으로 돌아서면서 식량은 희생되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지켜나가야 할 생존의 무기이다.
다음은 식량이 무기로 사용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이다.
○ 1980년 우리나라 냉해의 냉해로 쌀이 부족하자 그 당시 미국 쌀 가격의 3배를 주고 샀으며 그 후로도 5년 간에 걸쳐서 사기로 약속을 하여 그 미국 쌀 재고량이 1989년까지 남아 있었다.
○ 1972년 세계 식량 파동시 세계 곡물생산량이 3% 감소하자 쌀과 밀의 국제가격이 367%, 212% 오르는 등 4개 곡물가격이 100% 이상 급등하는 사태를 보았다. 식량이 조금만 부족해도 생존 위기감은 가격의 폭등을 가져오는 특수성이 있다.
○ IMF 외환 위기시절 밀가루 가격이 70% 상승하자 빵 가게는 일찍 문을 닫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사료를 감당할 수 없어 농민들은 가축을 정리해고 해야 했다. 곡물은 생산이 1%만 줄어도 가격이 47% 폭등할 정도로 민감하다.
○ 우리나라가 먹는 자포니카 계통의 쌀은 세계 교역량이 우리 소비량의 1/3에 불과하다. 밀과 옥수수가 자급률이 3% 가 안 되는 조건에서 쌀이 개방되어 무너진다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손에 놀아날 수밖에 없다.
3> 마무리
[질문] 한미FTA가 가져올 악몽에 대해 서로 이야기 해보자.
한-미FTA가 정식으로 발효가 되어 민족농업을 지켜 내지 못했을 때 자신의 삶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무엇인지를 이야기 해보자.
[공포의 시나리오]
농활대원 중 한명이 공포의 시나리오를 연극하듯이 생동감 읽고 교양을 마무리 하자
괘종시계가 9시를 친다. 벌써 며칠째 하루 한 끼 밖에 못 먹고 있는 한민족 씨는 배고프다고 울며 보채던 아 이들을 겨우 달래서 재워놓고 피골이 상접한 아내와 TV 앞에 앉아 9시 뉴스를 본다. 행여 오늘은 정부에서 무슨 타개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다.
한 가마당 50만원씩 들어오던 칼로스쌀이 끊긴지 벌써 두 달이나 되었다. 몇 해 연속되는 흉작으로 미국은 이 미 식량 수출금지 조치를 취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농업이 거의 절단 난 것은 이미 십년 전이어서 쌀은 한 톨도 나지 않고, 쌀 수입이 끊긴지 두 달만에 큰 식량 파동을 겪고 있다. 전쟁과 천재 지변을 대비한다는 명목하에 정부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정부 보유 곡물 2백만 섬도 그나마 바닥이 나버려 상황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날을 생각하면 후회막급이지만, 이미 죽고 없는 전직 대통령을 욕해본들 말짱 헛일이다.
한민족 씨는 그 동안 돈도 꽤 모았다. 70평짜리 아파트에 외제 승용차를 타고, 골프 치며 화려하게 살아왔다 그런데 모든 것이 소용없다. 옛날로 돌아가 셋방에 자동차 없이 살아도 좋으니 밥만 배불리 먹었으면 원이 없겠다.
한민족 씨의 아내는 다이아 반지를 쌀 한말과 바꾸어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굴뚝같다. 식량파동은 몇 십 년 전 의 오일쇼크와는 비교도 되지 않았다. 이건 자동차 먹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먹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라면도 바닥난 지 오래고, 귀중품과 식량을 바꾸어 먹는 것도 이젠 끝났다.
정부가 특별조치를 발표하여, 모든 식량의 매매행위와 매점을 금하며, 식량을 정부의 관리 감독하에 배급하기로 결정한 후로는 그나마 하루 한끼 먹는 것이 감사하다.
뉴스의 앵커의 눈이 한 자나 들어가 보인다.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오늘밤 0시를 기점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예정입니다. 회사원, 근로자, 공무원까지 근무지 이탈이 속출하고 버스 운행이 완전히 중단되었습니다. 시내에서는 상점 습격이 잇 따라 벌어지고 폭동 직전의 사태로까지 발전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농산물 구입을 위한 긴급 사절단을 미국으로 급파했습니다.”
한미 FTA 교양
1. 교양 진행 방향
1) 실례를 많이 들자
2) 학생들이 직접 경험해본 것을 예로 드는것이 중요하다
3) 적당히 유머를 섞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2. 내용 전개
도입부
- 한미FTA로 인해 자기주변의 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한미FTA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자신을 둘러싼 생활 분야를 각자 A4용지에 적어보세요’라고 하고 다 적었으면 어떤 분야에 영향을 받게 될지 서로가 적은 것을 비교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생활영역에서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교양대상이 약 10-15명일 경우에 각자에게 A4용지를 한 장씩 나누어 주고 ‘한미FTA로 인해 영향을 받게될 자신을 둘러싼 생활 분야를 7개이상 적어보세요’라고 한다. 각자가 적게되는데 주로 ‘물’, ‘전기요금’, ‘약값’, ‘교통요금’, ‘취업’, ‘등록금’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것이다. 서로가 쓴 것을 비교해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 대해서 생각해본 학생의 답안도 나올것이고 한미FTA가 우리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한미FTA라고 했을때 드는 이미지들, 단어들을 5개이상 적어보라고 한다. 교육이 다 끝나고 나서 다시 한미FTA라고 했을때 드는 이미지들, 단어들을 5개이상 적어보라고 한다. 교육의 시작과 끝에서 얼마나 인식의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 참여자 스스로도 확인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단어를 적을때는 무조건 30초 이내로 해야 한다.)
=> 다음에 A4용지에 한미FTA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람들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적어보라고 해본다. 주로 이득을 보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될것이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농민, 노동자등이 될것이다. 이렇게 해서 한미FTA가 양극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인식시킬 수 있다.
본격적인 교양부분
- 일방적으로 내용전달이 끝나고 토론을 진행하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반론에 부딪힐 수 있는것이 한미FTA이다. 이것은 ‘신자유주의적 논리’에 생각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물들어 있기때문이기도 하며 우리들 스스로도 어느정도 이러한 논리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생생한 예시와 예상되는 반론들에 대한 철저한 반론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의외의 ‘유머’등이 반론을 제압(?)하고 교양의 분위기가 일방적인 주입식이 아니라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게 만들 수 있다.
1) 구체적이고 생생한 예시를 들어야 한다!
첫 번째 예시
- 예를 들면 최근 예가 되고있는 ‘쩐의 전쟁’의 대부업의 경우도 높은 이자율제한이나 허위광고제한등에 국가가 나설 경우 소송이 된다.(메릴린 린치, GE캐피털, 시티파이낸셜등의 미국계 투기자본들이 올해 초부터 대부업에 뛰어들고 있다.)
=> 박신양과 박진희가 나오는 쩐의 전쟁이 요즘 인기지? 한국에서 은행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 700만명이래... 신용불량자등으로 이루어진 그 700만명을 대상으로 연이율 66% 또는 그 이상의 고리대를 받는 사채와 대부업이 요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지. 최근 연예인들의 대부업광고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거센 비판을 하고 있는것도 알고있을거야. 그런데 한국에 있는 이 대부업체들의 대부분이 일본계 독점자본들인건 알고있었니? 97년 IMF이후 미국계자본들은 은행등을 먹어치웠고 일본계자본들은 사채업에 뛰어들었어. 지금 대부업체 상위 50개업체중 30개가 일본계 자본들이라고 하네... ‘산와머니’가 대표적인것이지.
그런데 최근에 이 대부업계에서 큰 변화가 오고 있다고 한다. 올해초부터 미국의 메릴린린치, 시티파이낸셜등의 유명 사모펀드(투기자본의 일종)들이 대부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한미FTA이후 더욱 개방될 한국 금융시장을 노리고 있는거지. 그래서 미리 뛰어든 일본계 자본들도 바싹 긴장하고 있다고 하네... 그런데 한미FTA에 따르면 이렇게 뛰어든 미국계 투기자본들이 대부업을 할때 정부가 지나친 허위광고에 대한 제한이나 고이자에 대한 제한을 할 경우 오히려 역으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한다. 최근에 정부가 TV대출광고에서 ‘무이자’라는 단어를 못쓰게 한것과 같은 행동을 취할 경우 바로 ‘투자자국가소송제’에 휘말리게 되어서 이를 규제하지 못하게 되는거지. 한미FTA로 인해 사채, 대부업이 기승을 부리고 이를 통해서 미국의 투기자본들이 대규모의 이익을 가져가는 상황이 되는거지. 정부는 손놓고 있을 수 밖에 없고....쩐의 전쟁은 이미 진행중인거지....
두 번째 예시
- 미국계 자본들이 케이블 방송을 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에 청소년 유해방송이라고 규제를 할 경우 역시 소송이 된다.
=> 한미FTA에 따라서 미국계 자본들이 나중에 케이블 티비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케이블 채널을 운영하면 참 재밌는 방송들을 많이 하게 될수도 있을거야. 너희가 좋아하는 일명 ‘미드’를 케이블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을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볼까? 현재 한미FTA에 따르면 만약 이 케이블 채널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지나치게 선정적이거나 잔인한 방송을 내보낸다 하더라도 이를 제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케이블 채널에서 거의 포르노에 가까운 방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가차원에서 ‘청소년 유해방송’등의 규제를 내리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지. 청소년 유해방송등에 대한 규제는 국가의 공공정책의 성격인데 이것이 이미 투자자국가소송제나 세부협정문으로 제한당하고 있거든.... 그런데 케이블에서 야한 영화같은거 많이하면 오히려 청소년들은 열광하려나? ^^:
세 번째 예시
- 금연운동도 하지 못한다. 국가차원의 공익활동도 모두 제한의 대상이 된다.
=> 요즘 티비에서 금연켐페인이 한창이지? 너희도 보았니? ‘흡연은 폭력입니다’라면서 하는 금연 켐페인들... 흡연자인 나로서는 그런 금연켐페인 광고를 볼때마다 섬뜩하기도 하고 조금 짜증도 나지만 국민건강을 위해서 한다는데 대놓고 뭐라 할 수는 없겠지? ^^; 한미FTA가 통과되면 이러한 금연켐페인과 같은 공익광고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보았니? ^^;
우습게도 이러한 광고를 할 수 가 없게 될거라고 하네.... 미국의 담배회사들이 한국정부가 이러한 켐페인을 하는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게 될것이라고 하네. 이게 바로 한미FTA가 국가의 공공성, 공공정책을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금연광고만이 아니라 지나친 음주를 제한하는 광고등도 마찬가지겠지....이렇게 나가면 끝이 없겠다. 정말....
네 번째 예시
- 최근 사교육에 투자하고 있는 투기자본들에 대해서 언급해보자!
=> 너희들은 영어학원 어디에 다니니? 요즘은 대학생들도 1학년때부터 영어회화학원 한두개는 다니지 않나? 혹시 너희들은 중고등학교때 입시학원은 어디에 다녔니? 유명한 입시학원들이 많잖아. ‘인강’이라 불리는 ‘인터넷 동영상 강의’도 꽤 많이 보았겠지? ‘토피아 학원’이나 ‘메가스터디’이런거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 ^^:
한미FTA로 인해서 소위 ‘원격교육 시스템’이 개방되었는데 이게 알기쉽게 이야기하면 바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같은거야. 최근에 ‘월스트리트 인스티튜트’같은 대학생이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회화 전문학원들에 미국의 ‘칼라일’과 같은 자본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한미FTA특수를 미리 노리고 투자를 확대하는 것인데, ‘칼라일’은 지난번에 한미은행을 인수해서 대량의 정리해고를 하고 팔아치운 유명한 투기자본이지. 미국의 조지부시 대통령 가족과 오사마 빈라덴 가족이 함께 투자를 하고 있는 ‘군수자본’이지(여기서 9.11음모론등을 적당히 섞어주면 좋다). 이러한 자본들이 최근 한국의 영어회화학원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 여러분이 잘아는 입시학원인 ‘토피아 학원’도 ‘칼라일’자본이 투자를 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메가스터디의 주식지분의 47%가 외국인지분인것 알고 있었니? 메가스터디가 입시시장에세서 대박을 터뜨렸지만 실제 메가스터디의 주인은 외국계 투기자본들인거지.... 한미FTA로 인해 미국의 투기자본들의 한국교육시장에 대한 진출을 아주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제는 한국의 사교육시장마저 짚어삼키려고 하는거지....
이들은 질 좋은 교육에 관심이 있는것이 아니라 사교육을 확대해서 공교육체계를 무너뜨리는데 관심이 있지. 그래야 사교육시장이 더 커지니까. 만약 정부가 사교육을 규제하거나 공교육에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할 경우 당연히 한미FTA에 따라서 제한을 받게되겠지. 국가의 교육정책이 소용없게 되는거지...
2) 감성을 자극해라!
- 감성을 자극해야 한다. 특히 ‘약값’문제와 같은 것은 실제 우리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할 필요성이 있다. 두통약이 두세배로 뛸 것으로 보이며 난치병 환자들에 대한 약값도 상승할 것이라는 것을 거론하자.
- “지금 이 경제체제, 한미FTA에서 고통받을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착하고 힘없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에서 힘없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배우면서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할때는 너무쉽게 약육강식을 이야기한다. 자기 눈앞에서 터무니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것일까?”
- 동영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지식채널e’에서 나온 동영상들중 한미FTA, 광우병등을 다룬 영상들은 5분내외로 짧으면서도 감성을 자극하는 훌륭한 동영상들이다. 노트북등을 이요해서 동영상을 짧게 보여주는 것도 의미가 있다.
추천동영상 목록(필요하면 한대련 중앙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 돈공화국 : PD수첩 스페셜
- 미친공장 : 지식채널e
3) 반론에 충실해야 한다!
- 다양한 반론들이 나올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론에 조목조목 해설해주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예상되는 반론들에 대해서 통계와 수치까지 확보하고 확실한 재반론을 준비해야 한다. 평소 우리가 당연하다고 인식했던 것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
예상반론1 : 수출이 우리나라를 먹여살리지 않는가?
답변 : 그렇지 않다. 정말로 수출이 우리나라를 먹여살린다면 최근 5-6년간 수출이 그렇게 증가하고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잘나가는데 왜 사회양극화가 심해지고 서민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겠는가? 여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함정이 있는것이다.
삼성이 아무리 핸드폰을 수출하고 현대가 아무리 자동차를 많이 팔아도 정작 국민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게 되는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지금 한국경제의 문제점이다. 한번 표를 보도록 하자!
*주요기업 외국인 주주 지분율
시가총액순위 |
기업명 |
외국인보유주 |
시가총액순위 |
기업명 |
외국인보유주 |
1 |
삼성전자 |
48.17% |
11 |
SK |
45.84% |
2 |
포스코 |
59.05% |
12 |
LG필립스LCD |
50.59% |
3 |
국민은행 |
84.69% |
13 |
KT |
49% |
4 |
한국전력 |
30.34% |
14 |
신세계 |
43.24% |
5 |
신한지주 |
61.25% |
15 |
롯데쇼핑 |
21.68% |
6 |
우리금융 |
10.33% |
16 |
하나금융 |
81.12% |
7 |
현대중공업 |
22.37% |
17 |
외환은행 |
81.09% |
8 |
SK텔레콤 |
49.00% |
18 |
KT&G |
54.00% |
9 |
하이닉스 |
22.02% |
19 |
LG전자 |
36.62% |
10 |
현대차 |
41.99% |
20 |
대우건설 |
12.36% |
*2007.4.20 코스피 상장기준
이처럼 한국에서 가장 잘나간다는 기업들이 대부분 외국계자본(특히 미국계자본)에 예속되어 있는 상황이다. 삼성이, 포스코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대부분 외국계 주주들의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가면 이 외국계 주주들은 오히려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노동자를 대량으로 정리해고하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할것을 공공연히 요구한다. 여기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것이다. 오히려 수출을 많이 하면 할수록 국민경제가 안좋아지는 딜레마는 다른방식으로 극복해야 할것이다. 한미FTA는 표에서 보는바와 같은 심각한 외국자본 잠식률을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이는 고스란히 미국계 독점자본들의 손으로 돌아갈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과도한 외국자본의 잠식을 규제하고 경제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예상반론2 : 한미FTA가 아니면 대안은 무엇인가?
답변 : 대안은 충분히 많다. 대안이 정녕 없다면 남미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FTA를 거부하는 것이 설명될 수가 없다. 이미 유럽연합은 미국주도의 경제질서를 탈피하고 있다. 남미도 미국과의 FTA가 아니라 남미국가들간의 상호호혜협력적인 대안경제블록등을 만들고 있다. 한국도오히려 북한, 중국, 러시아등과 협력하여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블록을 건설하는 것을 대안으로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이미 중국이나 러시아는 남한, 북한과 그러한 경제블록을 건설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의 한미FTA를 불만스럽게 바라보고 있는 이유중 하나이다.
재반론 : 그렇다면 한중FTA나, 한일FTA는 추진해도 되는건가?
답변 :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현재 정부가 생각하는 한중FTA나 한일FTA는 미국과의 FTA전략과 연동되어 고민하고 있어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 전형적인 FTA개념보다는 호혜협력적 동북아시아 경제블록등과 같은 것을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먼저 한반도 통일경제, 즉 개성공단등을 통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일정정도 수준으로 올려놓고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 시베리아 가스관 연결사업등을 추진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강화해가는 것이 외부의 충격도 덜하고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예상반론3 : 중국경제가 한국경제를 추월하고 한국의 IT산업등을 잠식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
답변 : 중국위협론은 상당부분 과장된 측면이 있다. 주로 미국의 네오콘들에 의해서 극심한 과장이 된것이다. 실제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것이 한국의 전통적인 제조업과 부딪히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IT산업, 예를 들면 핸드폰 제조의 경우도 중국은 완성품이 아니라 부품생산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은 완성품생산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둘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즉 중국의 산업발달과 한국의 산업발달이 충돌되기보다는 오히려 미국에 지나치게 종속적인 한국의 산업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는 대로 서비스 산업을 육성해서 발전하자고 하나 정작 서비스 산업은 다른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작아서 서비스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오히려 서비스 산업을 적절히 개선하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내수경제를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국경제의 문제점은 수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수경제가 망가진데에 있는것이다.
예상반론4 : 아무리 그래도 무언가 좋은것이 있으니까 추진하는 것 아닌가?
답변 : 그렇다. 좋은 것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누구에게 좋은것이냐이다. 국민중에 단 1%의 부자들에게만 좋고 99%에는 안좋은 것이면 어떻하겠는가? 실제 한미FTA로 인해 득을 볼 수 있는것은 국민중 1%에 해당하는 펀드, 주식, 부동산등에 대량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또는 미국에 영주권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의 경우 생활이 편리해지고 좋아질것이다. 그러나 대다수 99%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기업들도 삼성, LG와 같은 소수의 기업들은 혜택을 보겠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은 도산을 걱정해야 할것이다. 가뜩이나 대기업들의 하청계약의 횡포로 인해 고통받는 중소기업들은 이제 미국정부와 기업들의 압력에도 고통받게 될 것이다.
한미관계 바로보기
1. 목표
-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오염문제와 미군범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합시다.
- 최근 벌어지고 있는 미군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한미관계의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높여갑시다.
- 한미관계의 불평등으로 인해 우리의 실생활에 어떤 피해가 오고 있는지 토론해보면서 자기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실천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결심을 세울 수 있도록 합시다.
2. 프로그램
1> 영상
-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와 미군범죄에 대한 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 영상은 따로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뉴스 혹은 UCC 등을 활용합니다.
- 포탈사이트에서 <미군기지>, <미군범죄> 등으로 동영상 검색하면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중에 괜찮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 교양문서와 해설로는 현실감각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꼭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시설에 대해서 미리 점검한 후 노트북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인터넷에 떠있는 동영상은 길지 않기 때문에 관련영상 몇가지를 이어서 보거나 준비를 해서 편집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
2> 교양 발제 및 해설
①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강조해야 할 지점]
- 오염실태
- 오염치유비용은 오염자가 부담하는 것이라는 점.
- 미군기지 반환과정에서 보여지고 있는 미군의 태도와 한국정부의 태도에서 한미관계의 문제인식을 느낄 수 있도록 합니다.
② 주한미군 범죄
[강조해야 할 지점]
- 미군범죄의 실태
- 미군범죄가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원인 --> SOFA협정
- SOFA협정의 경우에는 많은 내용을 이해한다기 보다 얼마나 한국이 불평등하게 맺어진 조약인지를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되면 좋은 내용]
- 효순이, 미선이를 죽게 한 장갑차 사건
- 그 외의 주한미군 범죄
- 한국전쟁당시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
- 전두환의 80년 5월 광주학살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다는 것.
※. 미군범죄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되는 홈페이지
http://usacrime.or.kr/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③ 방위비분담금 문제
[강조해야 할 지점]
-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국측 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
- 방위비 분담금을 불법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
-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한미관계의 불평등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④ 전체적인 결론
-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동등한 국가와 국가간의 관계로만 인식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현실적인 문제로 이해될 수 있도록 합시다.
3> 토론 및 정리
① 토론
- 해설 및 진행자에게 질의, 응답을 진행합니다.
- 질문이 많을수록 토론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진행자가 적극적으로 질문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미국과의 불평등한 관계에 대해 인식이 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 그래도 미국이 힘이 세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 혹은 위의 문제들이 꼭 불평등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한국정부가 무능해서 그런거 아니냐라는 질문 등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해를 잘하기 위한) 해설자의 대답이 필요한 질문인 경우 해설자가 대답을 잘하면 되고, 위의 질문과 같이 입장을 세워야 되는 경우는 전체토론을 통해 의견을 모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② 퀴즈대회
- 토론까지 진행했으면, 내용이해를 위한 퀴즈대회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미리 퀴즈대회와 상품에 대해 공지한 후 교양을 진행하면, 교양에 대한 의지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③ 실천에 대한 결의
- 단위의 상화에 맞게 함께 결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 미군기지 답사, 한미관계 문제가 앞으로 또 생기면 싸이, 블로그, 과홈피, 단대홈피 등에 퍼나르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