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1월 17일자 뉴스

[신길웅]

11월 17일자 뉴스

1] 인천시 위원회 30％ 있으나 마나

144개중 43개 올해 미개최 … 대부분 시민생활관련

인천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인천시에는 현재 감사관실에서 담당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와 세정과의 기부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모두 144개에 이르고 이에 따른 위원들이 2천537명(남자 2천165명, 여자 408명)이다.하지만 이들 위원회 중 상당수는 올해 단 1회도 열리지 않았고, 대부분 위원회 역시 1~3회 개최에 불과했다.올해 단 1회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를 살펴보면 공보관실의 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정책심의실의 분쟁조정위원회, 기획담당관실의 시립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 사회복지과의 장애인복지위원회 등 43개로 조사됐다.

문제는 미개최 위원회 대부분이 시민 생활과 직결됐다는 점이다.간행물발간심의위원회는 시의 '굿모닝인천' 등을 필두로 지난달 25일 막을 내린 인천세계도시축전 등에서 발간되는 각종 시정홍보잡지에 대한 심사를 벌이는 위원회지만 올해의 개최 실적은 0으로 나타났다. 또 정책심의실의 분쟁조정위원회 역시 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시민 생활과 마찰 되는 부분이 많았지만 눈을 가렸다.

여기에 인천대와 인천전문대 통합을 앞두고 대학발전기금 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이럴 때 필요한 시립대학발전기금관리위원회는 개최를 꺼렸다. 더 큰 문제는 더불어 사는 삶과 직결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역시 지역 장애인을 위한 위원회를 기피했다. 이밖에 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건강가정위원회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인 가족 해체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지만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도 지역 학생들을 위한 위원회를 거부했다.

시민 생활과 달리 행정 절차에 필요한 경관위원회 11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7회, 각종 공무원 인사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 11회, 교통영향분석대책위원회 11회, 문화재위원회 18회 등 이들 위원회 개최와 큰 대조를 보였다. 결국 시민 생활에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지만, 행정업무에 필요한 위원회는 매달 1회꼴로 개최됐다.   (.............중략) 

2] 인천 옹진군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 잇단 '잡음'

인천 옹진군 굴업도 관광단지 개발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인천환경운동연합과 한국녹색회 등은 16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체인 씨앤아이레저산업㈜가 최근 인천시에 제출한 관광단지 지정 계획서에는 3900억여원에 달하는 사업비의 구체적인 조달 계획이 담겨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씨앤아이는 자체자금과 회원권 분양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지만 기존 계획에 비해 숙박시설이 10% 줄고 골프장 규모가 변경(18홀→14홀)돼 분양수익 감소와 골프장분양권의 판매 포기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이 회사는 굴업도와 영종도 등을 오가는 쾌속선과 덕적군도의 섬을 연결하는 순환유람선도 계획하고 있다"고 전재한 뒤 "이제 대한 구체적인 재정규모와 비용 또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히 "금융기관에서 1000억여원을 차입한다는 계획도 최근 국내 금융시장 여건으로 봤을 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따라 씨앤아이가 사업비를 마련하겠다고 내놓은 계획 대부분이 물거품 된 꼴"이라고 강조했다.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부실한 계획에 따른 사업 강행은 전면 보류되야 한다"며 "덕적도 일대를 해상국립공원이나 해상시립공원으로 지정해 굴업도 등을 생태 관광지로 보존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씨앤아이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사업비 내역과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세부계획은 밝힐 필요가 없다"며 "관련 부서 등과 면밀히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3] 인천 학생수 2014년 6만명 감소
학생수용계획 연구자료… 인구 유입에도 줄어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인구 유입에도 불구하고 인천지역 초·중·고교 학생 수가 오는 2014년까지 6만1천명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연구결과는 통계청이 가늠했던 학생 수 변화 전망과 적지않은 격차를 보이고 있어 향후 학생수용여건 정책 수립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16일 ‘학생수용계획 관련 지표 개발 연구(책임연구자·이화룡 공주대 교수)’ 자료에 따르면 지역 내 초등학생 수는 올해 19만3천명에서 2014년 16만5천명으로 2만8천명 감소할 전망이다. 중학생과 고등학생도 같은 기간 각각 1만8천명, 1만5천명이 줄어든다.

초등학생 수는 점차 감소해 2022년 14만1천명 수준까지 줄어들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2020년부터 안정세를 찾아 2022년에는 각각 7만2천명과 7만명 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같은 수치는 통계청이 2007년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추계’에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유입률을 반영한 것이다.연구팀은 2022년까지 경제자유구역과 택지개발, 도시정비,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 학생 수가 30만6천969명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가운데 신규 택지개발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39.5%, 35.0%로 가장 많았고 도시정비나 재개발·재건축은 각각 0.7%, 6.6%로 적었다.

그러나 늘어나는 학생 수에서 타 시·도 유입보다 지역 내 학생 이동이 큰 비중을 차지해 실제 증가세는 예측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지역 내 초등학생 수가 2010년 18만3천명에서 2014년 15만1천명, 2018년 14만6천명, 2022년 14만1천명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또 시교육청의 올해 중기수용계획을 살펴보면 초등학생은 2010년 18만5천명에서 2014년 17만4천명으로 줄어들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같은 기간 각각 1만1천명 감소할 전망이다.

이처럼 조사·연구결과별로 학생 수 전망치가 격차를 보이면서 학생수용여건 정책 수립 과정에서 난관도 예상되고 있다. 연구팀은 자료를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 신설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라며 “다양한 주택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인천지역의 경우 학생 이동과 중장기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또 “저출산과 개발사업에 따른 학생 수 변화 요인이 면밀히 검토되지 않는다면 적절한 교육서비스 공급에 차질을 빚고 교육재정 운영의 비효율, 교육환경의 불균형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4] 환경부 - 부평구청 발표 떠넘기기

ㆍ부평미군부대 오염조사결과 중순께 나와
ㆍ복구비용 의식한듯… “정부가 책임질 사안”

인천 부평미군부대(캠프마켓)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실태조사 결과 발표를 둘러싸고 환경부와 부평구가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환경부 관계자는 16일 “조사 결과를 공개할 의사가 없다”며 “최대한 빨리 지자체(부평구)에 자료를 넘길 것이며 결과 공개는 애초에 조사를 요청했던 지자체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지자체가 (오염) 원인자들에게 조치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아직은 (현장조사를 담당한)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보고서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부평구는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공개 여부는 환경부의 지시에 따라 결정할 일”이라며 “환경부가 보내온 공문이 있는데 공개여부와 범위 등은 환경부가 결정한다는 등의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부평구 관계자는 “관건은 누가 돈(오염지역 복구비용)을 부담하느냐의 문제”라며 “오염원인이 미군부대 내부 때문이라면 담당구가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국방부 등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라고 주장했다.이 같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핑퐁식 떠넘기기’에 대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민주노동당 홍희덕의원실은 “미군기지와 관련됐다지만 주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공개를 촉구하면서 “중앙부처가 해결할 일이며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부평구와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부평미군부대 경계지역 83곳 중 13곳에서 오염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발표했고, 부평구는 올해 초 환경부에 2차 정밀조사를 의뢰했다.환경관리공단 관계자는 “9월 중 조사를 완료했고 11월 중순쯤 환경부에 최종 보고할 예정”이라고 이달 초 밝힌 바 있다.한편 9월29일 환경부가 홍희덕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반환 예정인 40개 미군기지 가운데 캠프마켓에 대한 환경조사는 미실시”라고 적시되어 있다. (.............중략)

 
5] 국가직 208명 지방직 전환

도로·해양 등 3대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업무 내년 이관

도로·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대 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특행) 업무가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208명의 인력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될 예정이다.6일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연내 법과 시행령 정비를 마치는 도로·하천 분야는 48명, 해양·항만은 59명의 인력과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데 부처간 협의가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국회 계류 중인 식·의약품 관련 특행 인력과 예산은 법이 통과되는 대로 101명의 인력을 예산과 함께 지자체에 이관할 전망이다.

 

이로써 내년 상반기 지방으로 이관될 공무원 수는 208명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관될 총 인건비 예산은 96억원 정도이며, 사업비는 45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국도관리사무소 18개 등을 관리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의 도로 포장·유실 등 유지 관리 업무 일체를 국토해양부에서 해당 시·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관될 사업비는 전체 도로 예산(1조 75억원)의 30%인 2500억원 정도다.

해양·항만을 관장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은 국내 화물을 담당하는 연안항 전체와 국가 간 수출입 교역을 담당하는 주요 무역항 14곳을 제외한 40개 항만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 사업비 예산은 2000억원이 지자체로 넘어간다.서울·부산·대구 등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해물질 등 각종 검사기능과 지도·단속 인력 101명도 일괄 이양된다. 예산은 내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49억원이 확정, 지원된다.

하지만 업무이양에 따라 이관되는 인력이 국가직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바뀔 계획이어서 해당 공무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승진 등 인사 예측이 어려운 데다 국가직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되고 있는 현실 때문이다. 특히 내년 노동·환경·중소기업 등 5대 분야 특행 정비가 남아 있어 공무원의 신분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8대 분야 특행 소속 국가공무원 수는 1만 1350명에 달한다. (.............중략) 

6] 도시축전 경비행기 추락, 시-항공사 '모두' 책임

지난 9월 27일 낮 12시50분께 발생한‘인천세계도시축전 경비행기 추락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가 발표됐다.연수경찰서는 안전비행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경비행기를 띄운 대한민국항공회 측과 행사를 주최한 인천시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고 16일 밝혔다.이 사고로 비행기에 타고 있던 O모(46)씨가 머리와 허리 등에 심한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으나 결국 숨졌으며, 조종사 K모(44)씨는 부상을 당했다.

이날 사고는 인천시와 항만공사가 공동 주최한 영종도 하늘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총 3대의 경비행기가 비행을 하다 경비행기 날개 뒷부분이 도시축전 현장에서 날린 나래연 줄에 걸리면서 발생했다.이와 관련, 경찰은 조종사 K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 상 혐의로 대한민국항공회(FKA) 소속 L(50)씨와 모 항공클럽 P(44)씨를 입건하고, 인천시 공무원 J(31)씨와 L(44)씨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종사 K씨는 지난 9월27일 낮 12시50분께 도시축전 행사장 상공에서 비행 승인 신청자 명단에 없던 O씨를 태우고 70m 고도로 낮게 비행하다가 나래연을 발견하지 못해 경비행기가 연줄에 걸려 추락, O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시로부터 비행 행사를 위임받은 대한민국항공회와 실제 비행계획을 추진한 항공클럽 관계자도 수많은 관람객이 운집한 도시축전 행사장 상공에서 비행행사를 강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인천시당은 성명을 내고 “발표된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인천시장이 직접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시당은 “안 시장은 사고 당시나 사고 이후 현재까지도 추락 사고에 대해 일체의 사과나 유감 표명 없이 도시축전이 100% 성공했다는 자화자찬과 2년마다 정례화 하겠다는 입장만을 수차례 반복해 왔다.”며 “이는 무책임하고 도리에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중략) 

7] 인천 교육감 예비후보 치열한 물밑행보

ㆍ나근형·이청연·서한샘씨 등 10명 자천타천
‘인천교육을 이끌어갈 수장은 과연 누가 될까.’

첫 직접선거로 치러질 내년 교육감 선거가 불과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천 역시 다양한 하마평을 쏟아내며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진보 성향의 대학교수를 교육 수장으로 선택한 만큼 인천에서도 첫 진보성향 교육감이 배출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16일 인천 교육계에 따르면 2007년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기와 선거일정이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일해지면서 교육감 선거도 직접선거로 바꿔 내년 6월2일 치른다. 간접선거와 달리 직접선거는 일반 시민까지 투표에 참여하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성 외에도 대중적인 인지도 등이 승패에 큰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본보가 지난달 성인남녀 700명을 설문조사(표본오차 95%·신뢰수준에 ±3.7%P)한 ‘인천시교육감 선거 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진보성향의 후보로 거론된 이청연 인천시교육위원(13.1%)이 3선에 도전하는 나근형 전 인천시교육감(13.9%)에 이어 0.8%차로 뒤를 바짝 좇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위원은 아파트가 밀집된 부평·연수구에서 강세를 나타내면서 30대(21.9%)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반면 나 전 교육감은 고향인 강화와 중·동구 등 구도심에서 관심을 보였고 40대(15.6%)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나타내 대조를 보였다.

높은 지지율만큼이나 두 후보의 행보는 발빠르다. 나 전 교육감은 이미 1년여 전부터 선거캠프를 차리고 내년 선거를 준비한다는 후문이며 이 위원 역시 수개월 전부터 진보진영의 힘을 모아 내년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또 최근 인천시 인터넷교육방송인 ‘잎새방송’으로 활동 중인 서한샘 전 민주당 국회의원은 모교인 동산고 동문회의 권유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살려 12.2%의 높은 지지를 받아 주목된다. 아직까지 출마의사는 밝히지 않았지만 후보자 중에선 대중적인 인지도가 가장 높아 유리한 측면이 많다.

이어 자천·타천 후보로 거론되는 류병태(10.7%)·김실(6.3%)·조병옥(5.3%) 시교육위원들도 이번 설문조사에서 부동층이 무려 38.3%에 달한 것을 감안할 때 뒷심만 발휘한다면 얼마든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교육위원들은 현재 지역구를 중심으로 표심잡기에 집중하는 상황으로 나 전 교육감 표밭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략) 

8] 시, 지방세 징수실적 ‘저조’
9월까지 징수율 64.6%… 전년 동기보다 15.6p% 낮아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64.6%(연간 목표액 2조3천411억원, 징수액 1조5천114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 80.2%(목표액 2조365억원, 징수액 1조6천337억원)보다 무려 15.6%포인트나 낮았다.이처럼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것은 올해 목표를 과다하게 잡은 가운데 전체 세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경기 침체의 여파로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취득세는 9월까지 연간 목표액 5천651억원의 53.0%인 2천996억원, 등록세는 목표액 4천915억원의 56.8%인 2천794억원만 걷혔다.취·등록세의 징수율은 지방세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아 올해 부과된 시세 13개 항목(세목) 중 꼴찌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지방세 징수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는 현재 편성 중인 제3회(정리) 추경을 통해 세입을 일부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지방세의 주력인 취·등록세의 대폭 감소는 자치구의 재원인 징수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구 살림에도 커다란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내년 지방세 징수 목표를 올해보다 7.3% 증가한 2조5천117억원으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 무리한 추계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내년에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723억원이 들어오는 대신 기존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면서 247억원이 줄어들면 476억원의 지방세 증대 효과가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방세 증가율은 5.3%에 이른다.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목표액을 크게 밑돌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4%안팎보다 높은 지방세 증가율을 전제로 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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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市갈지자 행정 점입가경 

시청앞 자전거도로 시민 반발로 연기
중앙공원 생태육교 계획 또다른 불씨

인천시청 앞 주변 경관이 하루가 멀다하고 ‘상전벽해’ 가도를 달리고 있다.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명목으로 몇 개월 만에 자전거도로가 생겨나는가 하면 중앙공원을 잇는 생태육교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게다가 시청 앞 미래광장에서부터 구월동 로데오거리까지를 ‘차없는 거리’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 시의 정책으로 입안되고 있다.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시청 앞 도로 및 공원에 대해 대대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지고 있다.우선 시는 지난해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시청 앞과 인천의 주요 도심지에 자전거도로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애초 시의 예상과는 달리 교통 혼잡에 대한 주민 민원이 빗발쳐 중간에 사업계획을 재수정, 자전거도로 구축을 2010년도로 미루는 등 궤도 수정이라는 변수를 만났다.여기에 최근에는 인천시청 앞 미래광장에서 구월동 신세계백화점 로데오거리 구간에 대해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이 검토되고 있다.서울의 청계천 광장과 서울시청 앞 잔디광장 등을 인천에도 조성하겠다는 구상인 것.시청 앞 경관 탈바꿈의 백미는 단연 중앙공원을 잇는 생태육교를 세우겠다는 계획이다.남동구 간석1·4동에서 시작해 구월3동을 지나 남구 관교동까지 뻗어 있는 중앙공원(35만7천187㎡)에 생태육교를 건립한다는 것이다.

산책로로 중앙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각 공원을 옮겨다닐 때 횡단보도가 아닌 육교를 통해 건너게 하겠다는 발상이다.시는 자전거도로, 차없는 거리, 생태육교 등을 추진하면서 적게는 몇 십억 원에서 많게는 몇 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하지만 시의 이 같은 계획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일반 시민들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반응이다.자전거도로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전제가 뒤따라 일정 정도 이해가 간다고 하나 차없는 거리와 생태육교의 경우 ‘시민 혈세를 길바닥에 쏟아 붓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시청 앞과 로데오 거리를 잇는 구간은 도로의 폭도 좁은 데다 차량 이동이 많은 것은 물론, 상가 및 집단 주거시설이 적지 않아 계획 자체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중앙공원의 생태육교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시민이동권 침해와 경관 저해 등의 이유로 육교를 철거하고 있는 상황으로 ‘거꾸로 정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인천시청 앞의 경관 조성계획을 들으면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며 “어떤 공무원의 정책 입안인지는 두고 지켜볼 일이나 인천시민이 이 같은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안 봐도 답이 나온다”고 말했다.

10] 쓴소리 경찰관 ‘파면’ 

내부 비판글 올렸다고 근무태만으로 중징계 

정부와 경찰 지휘부를 비판하는 글을 경찰 내부 누리집 속 ‘경찰발전 제안방’에 수십차례 올려온 현직 경찰관이 파면됐다.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9일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를 열어 관내 ㄷ지구대에 근무하는 양아무개(45) 경사를 “경찰공무원으로 법령 준수와 성실 근무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비위 혐의가 인정된다”(국가공무원법 제 56조 등)며 파면 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경찰은 ‘경찰공무원 징계의결서’에서 징계 사유로 “양 경사가 사이버 경찰청 ‘경찰발전 제안방’에 공개적으로 ‘계급이 깡패인 시대는 지났다. 현장근무자를 우롱하고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지휘부는 각성하라’ 등 지휘부를 비난하는 글을 37차례에 걸쳐 올렸다”며 “한차례 순찰 근무 시간에도 인터넷에 접속해 이런 비방 글을 올리는 등 근무를 태만히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경사는 <한겨레> 기자와 통화에서 “20년간 네 차례 경찰청장 표창을 받았고 징계뿐 아니라 시말서 한 번 써본 적이 없다”며 “올곧은 소리를 하면 ‘죽음’과 다름 없는 파면으로 내모는 과정이 계속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 경사가 징계를 받은 뒤 마지막으로 9일께 누리집에 올린 글에는 4500여명 경찰이 조회했고, 댓글만 100여건이 달렸다.

양 경사는 또, ‘내부 비판’을 허용한 누리집의 제안방에 글을 올린 것과 근무 중 민원인과 일부 마찰을 빚은 사례를 징계 사유로 삼는 것 자체가 ‘표적 감찰’이라는 주장을 폈다. 양 경사는 또 지난 5월과 10월 파면된 박아무개, 장아무개 경찰도 같은 이유로 파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지휘부가 일선 경찰들의 ‘쓴소리’에 귀를 닫으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1] "권역별 비례대표 확대해야"

여·야 '선거제도 개선' 합동토론회서 개혁안 제시

국회의원 정수 가운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안이 나왔다. 지역 패권정당이 아닌 전국정당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됐다.남경필(경기 수원 팔달) 한나라당 의원·김부겸(경기 군포) 민주당 의원·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선거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합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에선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중을 늘려 국민들의 투표결과와 국회 내 정당별 의석현황을 일치시키는 방안이 제시됐다.

발제자로 나선 강원택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구체적으로 비례대표형 소선거구제를 제안했다. 지금과 마찬가지로 유권자들이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방식이다. 다만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눈 지역별로 정당투표 결과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에 반영하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면 인천의 경우 지금과 마찬가지로 각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한다. 그리고 인천-경기-강원지역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정당투표를 실시한 후 각 정당의 득표율에 의해 각 정당이 사전 확정한 순번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당선되는 방식이다.

정당득표율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영호남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모두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으며 국민들의 투표결과가 국회의석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하지만 전체 국회의원 정수 가운데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비중이 낮을 경우 효과는 미미해진다.이에 강 교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245석)대로 유지하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수를 현재의 54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기존 정치인들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정치개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국민들의 정서를 감안하면 국회의원 정수를 66명 늘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한편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경우 인구비례에 따라 인구가 많은 수도권에 더 많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배정될 것이기 때문에 인천·경기지역으로선 손해 볼 것이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12] 17일~18일 통합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 단독출마 양성윤후보 당선 유력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17일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는 등 조직 정비에 나선다. 통합노조는 이달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집행부를 선출한 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16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통합노조는 17~18일 전국 227개 지부 10만 7000여명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위원장과 사무처장 선거를 실시한다.통합노조는 지부에 ‘임원선거 관련 지침 및 업무안내’를 보내 정부가 투표를 방해하면 사진을 찍거나 증인을 확보하고 즉시 본부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행안부도 지난 10일 각 기관에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투표하는 것을 엄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행안부와 노조가 충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통합노조 측이 마찰을 피하기 위해 근무시간이 아닌 오전 8~9시, 점심시간, 오후 6~8시 등에만 투표를 유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행안부도 근무 외 시간 투표는 막지 않을 계획이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 때와는 달리 이번 선거는 복무규정을 크게 위반하지 않는 한 가급적 협조하라고 각 기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통합노조 위원장에는 양성윤(서울 양천구청 소속) 서울공동본부장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양 후보는 지난달 28일부터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으며,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라는 게 노조 안팎의 관측이다. 양 후보는 조합원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득표를 하면 당선된다. 사무처장으로는 라일하 정책실장이 단독 입후보했다.통합노조는 위원장 선거에 이어 오는 28일 부위원장과 회계감사위원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며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단 노동부에 합법노조 설립 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각될 때는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관측된다.행안부 관계자는 “합법노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직자가 전임(專任)으로 활동하는 관행을 먼저 없애야 한다.”면서 “통합노조도 합법노조로 인정받아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