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국토부의 부실한 해명, 4대강 공개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민주공화국]

국토부의 부실한 해명, 4대강 공개검증할 것을 제안한다!

근거도 제시못하고 사실을 왜곡한 국토부 해명

-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장비 투입현황 및 대가 지급실태를 공개 검증하자!
- 경실련 2년간 일평균 2만9천명 인력 투입 vs 국토부해명은 본격추진 후 야간작업 착취고려해도 최대치 2만8천명
- 인력 및 장비 투입현황을 알 수 있는 출력일보, 노임대장, 가동일보, 장비대지급현황, 장비임대계약서를 공개하라.

어제 경실련은, 정부의 4대강 공사장 작업일보 집계결과 실제 투입된 인력 및 장비는 정부와 원청대기업이 계약한 내용의 3~40%에 불과하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정부는 곧장 ‘경실련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라는 해명자료를 발표하였지만, 그 해명자료 자체가 오히려 4대강 사업의 인력 및 장비투입의 착취구조와 부당이득을 인증하고 말았다.

 국토부는 해명자료에서 1)건설업은 사업초기단계 인력투입이 적은 것이 특징이며, 2)4대강 사업이 본격추진된 ‘10년 10월에는 일평균 1만4천명, 3)12월에는 일평균 1만9천명, 4) 야간작업을 고려할 경우 2만8천명 수준이며, 중장비도 마찬가지로 12월 현재 야간작업을 고려할 경우 1만2천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실련의 분석결과에 대하여 해명하기 위해서는 4대강 사업의 발주처이며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국토부가 응당 작업일보의 집계를 통한 지금까지 투입된 인력 및 장비 현황과 노동대가 지급실태부터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자료공개 없이 고작 2쪽짜리 분량에 6개의 수치로 해명한다는 것은 국토부 스스로가 4대강 사업의 인력 및 장비투입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직무유기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

 즉,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작업일보의 공개는 고사하고 국토부가 기준시점으로 제시한 ‘10년 10월말, 12월말의 수계별 누계현황자료조차도 전혀 공개되지 않았는데, 국민들로 하여금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 특히 전광석화같이 추진하여 2년만에 끝을 내겠다는 4대강 사업의 강행경위로 보아, 아무런 근거없이 사업초기단계를 거론하면서 경실련의 방대한 분석결과를 매도하는 것은 정부로서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4대강 공사장에 투입된 인력현황을 알 수 있도록 출력일보, 노임대장, 고용보험 납입실태를 공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비도 투입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가동일보, 장비대 지급현황, 중장비임대계약서도 공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토부와 경실련 자료에는 커다란 해석의 차이가 있다. 경실련이 주장한 하루평균 2만9천명의 인력투입은 사업이 추진되는 2년간 매일매일 투입되어야 하는 평균개념이다. 국토부 주장대로 건설특성상 사업초기에 투입인력이 적고, 공사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점이 12월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의 투입인력은 최대 5~6만명은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야 공사시작과 완료시점을 전후로 인력이 적게 투입되는 시기와 상쇄되어 평균2만9천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반면 국토부가 주장하는 ‘10.12월 일평균 2만8천명 투입해명은 사업기간 2년동안의 평균개념이 아닌 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는 최대치개념으로, 경실련이 기준으로 삼은 일평균 2만8천명 투입이 이뤄지지 않음을 실토하고 말았다. ② 나아가 국토부는 2년동안 일평균 2만8천명 인력투입을 꿰맞추기 위하여 불법적 노동착취를 방관·조장하였음을 스스로 고백하였다(작업일보는 야간작업 인력숫자를 반영하여 기록되고 있으므로, 야간투입관련 해명은 이중계상으로 그 자체가 오류이다). 국토부 스스로 자기 잘못을 변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불법·편법·탈법을 인정하고 만 것이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수주한 원청대기업에게 세금으로 선급금과 기성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바, 마땅히 수조원의 공사비가 실제 공사현장에 제대로 투입되고 있는지 그 반대로 국민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① 4대강 사업의 모든 작업일보를 즉각 공개할 것과 ② 나아가 원청대기업에 지급된 세금이 노동인건비 및 장비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공동검증을 제안한다. 그리고 ③ 기자회견문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가장 열악한 지위에 있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제도적보호장치의 즉각적인 가동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사업비 부풀리기, 직접시공않는 무늬만 시공회사, 그리고 정부(관료) 노동자착취 방관 등에 있었다. 지금에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국토부의 직무유기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아울러 수조원 세금이 제대로 건설노동자들에게 지급되었는지에 대한 공동 검증이 꼭 필요하다. 끝으로 경실련은 이후에도 4대강에서 자행되고 있는 건설노동자의 착취실태를 낱낱이 국민에게 공개해 나갈 것 이다.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http://www.ccej.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