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4인 가구 생계비는(법원기준 생계비, 2013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2,319,599원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명 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이 회생보다 처리가 간소하기 때문에 파산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신청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득을 속이고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나중에 면책이 기각되어 1~2년이라는 시간만 낭비됩니다. 본인이 파산을 신청할지, 회생을 신청할지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A.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탕감 X). 그러므로 파산 신청시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상세히 검토하고, 만약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재량면책(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판사가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생계비는(법원기준 생계비, 2013년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2,319,599원인데 이보다 더 적은 소득으로 4명 가구가 생활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파산이 회생보다 처리가 간소하기 때문에 파산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신청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의 소득을 속이고 파산신청을 하게되면, 나중에 면책이 기각되어 1~2년이라는 시간만 낭비됩니다. 본인이 파산을 신청할지, 회생을 신청할지는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담한 후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A. 파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는 절차이고,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면책을 신청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서, 채무를 장래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을 전제로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무를 면제받지 못합니다(탕감 X). 그러므로 파산 신청시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상세히 검토하고, 만약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재량면책(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판사가 면책결정을 내리는 경우)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