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확정과 상속재산회복청구-대법원 판례 해설-대구가정법원강정한변호사 aka대구이혼전문변호사 강정한

[변호사강정한]

상속재산분할·기여분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관련 대법원 판결 요약

✅ 사실관계

망인(사망한 사람)은 생전에 자녀를 두었으나, 혼인 관계에서 태어나지 않은 자녀(혼인외의 자)가 있었습니다. 이 혼인외의 자는 출생 당시부터 법적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상속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인외의 자는 법원에 인지 청구(부자관계를 인정해 달라는 소송)를 제기했고, 최종적으로 인지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혼인외의 자는 법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다른 상속인들과 마찬가지로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기존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모두 나누거나 처분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즉, 혼인외의 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기 전, 원래 있던 상속 재산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이미 분배되었거나 팔려버린 것입니다.

이에 따라 혼인외의 자는 상속 재산을 직접 받을 수 없게 되었고, 대신 다른 상속인들에게 자신이 받을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이 청구가 적법한가? (제척기간 문제)

2️⃣ 기존 상속인들이 이미 처분한 상속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예: 임대수익, 배당금 등)도 포함되는가?

3️⃣ 비상장주식 등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4️⃣ 기여분(재산 형성에 대한 공헌도)이나 특별수익(망인으로부터 생전에 받은 혜택) 등을 고려해야 하는가?

5️⃣ 상속세 공제는 어디까지 인정되는가?

이에 대해 대법원은 혼인외의 자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기존 상속인들이 주장한 기여분이나 특별수익 부분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률적 쟁점

1️⃣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의 제척기간(3년) 기산일: 인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적용됨.

2️⃣ 청구취지 확장의 유효성: 제척기간 내 일부 청구 후 감정 결과에 따라 추가 청구 가능.

3️⃣ 재판상 화해·조정의 효력: 친생자 관계 확인 등은 당사자 합의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신의칙 위반 여부가 문제됨.

4️⃣ 상속재산의 과실 포함 여부: 이미 분할된 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음.

5️⃣ 비상장주식 가액 평가 방법: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함께 고려한 평가 방식을 채택.

6️⃣ 상속세 공제 범위: 신고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도 공제 대상에 포함.

7️⃣ 기여분 인정 여부: 실질적인 경영 참여 증거 부족으로 기여분 인정되지 않음.

8️⃣ 특별수익 인정 여부: 증여로 인정할 만한 증거 부족하여 불인정됨.

9️⃣ 추가 청구에 대한 지체책임 발생 시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책임 발생.

✅ 법원의 판단

•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 지급 청구는 제척기간 내 일부 청구가 이루어진 이상, 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것도 인정됨.

•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분 가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방식이 타당.

• 상속세 납부 시 신고 지연으로 발생한 가산세도 공제 대상으로 포함됨.

• 기여분 및 특별수익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 추가 청구에 대한 지체책임은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발생

💡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

최근 대법원 판결(2006므2757, 2764) 에서 혼인외의 자(피인지자)가 인지 판결을 받은 후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주장하며 상속분 상당 가액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상속분 상당 가액 청구는 제척기간(3년) 내 일부 청구만으로도 유효 ⏳

✔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은 상속재산이 아니다 🏡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순손익가치 고려가 적절 📈

✔ 상속세 납부 시 가산세도 공제 대상 💰

✔ 경영 기여나 특별수익 인정은 객관적 증거가 필요 📑

📌 상속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인정, 가산세 공제 등 복잡한 상속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내 권리를 지키는 방법을 고민해 봅시다!

⚖️ 이혼·상속전문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

📌 강정한 변호사 소개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연수원 30기 수료

•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역임

• 세무사 및 변리사 자격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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