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시화노동정책연구소]

지난 10월 29일 2024년 금속산별협약을 체결하는 조인식이 진행되었다. 금속산별협약에는 △주5일·주40시간제 △금속산업 최저임금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처우개선 △근골격계질환 예방 대책 마련 △일터 괴롭힘 금지 △감염병으로부터의 보호 조항 등 기업 간 격차를 축소하고 금속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표준화하는 내용들이 담겨있다.

이번 금속산별협약에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도 만들어졌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취업규칙에 대한 자국어 번역, 식비와 기숙사비의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는 데 합의한 것이다. 최근 이주노동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금속노조는 해당 조항이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는 기반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07년에 이주조합원이 가입하는 등 이미 20여년전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조직화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노조 전략조직화 사업의 4개 핵심 영역 중 하나로 배치하는 등 이주노동자 조직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이러한 전략조직화 사업의 일환으로「이주조합원/이주노동자 분포 현황 및 관련 단체협약 요구 체결 현황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취합되지 않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금속노조에는 총 267명의 이주조합원이 존재한다. 이는 2022년 조사에서 총 136명이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이다. 현재 조선업종 하청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이주조합원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부별 이주조합원 분포에서의 특징은 대구지부와 경주지부가 다른 지부에 비해 이주조합원 숫자가 두드러지게 높다는 점이다. 그런데 대구지부의 경우, 성서공단지역지회에 속한 이주조합원 수가 180명으로 절대 다수이다. 비단 이주조합원의 규모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조 사업의 양적·질적 수준에서부터 이주조합원의 참여·주체화에 이르기까지, 경주지부와 성서공단지역지회는 금속노조에서 이주조합원 조직화 사업이 가장 앞서는 두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두 곳에서의 이주조합원 조직화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이며 그 속에서의 쟁점과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1. 들어가며

2. 경주지부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3. 성서공단지역지회의 이주노동자 조직화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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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이주노동자 조직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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