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남한은 평화조약의 함정에 빠져서는 절대로 결단코 아니 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 재유
미국 호랑이와 북한 늑대가 남한 양을 바라고 보고 미국 트럼프대통령의 핵무기 거래의 기술 내지 전략전술 대 북한 김정은의 핵무장 위장기만 게릴라 전략전술 사이에서 서로 군침을 흘리고 있는데, 남한 양은 선거라는 먹이 앞에서 군침만 흘리고 있다.
우리 남한 양은 미국 호랑이와 북한의 늑대는 남한 양을 보고 군침을 흘리고 있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것이고, 그저 남한은 미국 호랑이와 북한 늑대가 평화조약을 맺으면 남한 양의 입장에서는 미북 서로간 미국이 북한에게 남한이 잡아먹히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도록, 북한이 미국과 종전선언 내지 종전 협정 조약으로 남한을 쳐들어오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다음의 이면을 절대로 한 치 앞도 보지도 상상하지도 못하는 극도로 단순한 단세포 국민이고 남한의 너무도 순진하고 순박하고 순수한 평화만을 사랑하는 양들의 현재 기개발된 미래 개발될 북한 핵무기를 내려놓았다라는 어떤 확증도 없이 평화가 다 왔다고 급속히 빠져들어 헤어나지 못하도록 어리석게도 남한내 온국민적 외침과 쏠림만 있는가?
왜 우리는 미국과 북한간 정상간 거래되고 있는 종전선언, 종전협정, 종전조약, 미국이 약속하는 북한체제보장 내지 북한체제 안전 및 안정 보장의 다른 이면을 보지 못하는가. 남한 양도 모르게 미국 호랑이와 북한 늑대가 남한의 양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벌써 거래를 하고 있고, 분명코 북한 늑대의 체제보장과 안전은 분명코 남한 양의 보호조치인 미국의 미군의 한반도 군사훈련협력과 주한미군 주둔까지 우리 남한 양들이 알든 모르든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다루어지고 있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2/2018061203111.html
미군의 한반도 군사훈련협력과 주한미군 주둔 대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 및 체제안전보호의 문제들은 실제로 나중에 문제가 확대되어 첨예한 남한 양의 국방안보문제로서 서로 별개의 문제가 아닌 서로 연관되고 관련된 것이고 이는 바로 한반도 전시에서 미군의 전쟁개입종료 내지 심지어, 한미군사동맹의 침해, 침탈 내지 포기의 문제까지 나아가고 한반도 핵우산의 완전 철회 내지 철수도 의미하고 한반도 전쟁 시 미군의 (자동) 불개입 내지 불간섭의 측면까지 논의되는 문제로 우리 남한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트럼프의 어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라는 정책에서도 보이듯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미국의 군사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남한의 군사적 보호를 계속 줄여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한미 핵우산에 구멍이 나고 한반도 전시에서 북한발 핵비가 줄줄 새서 남한 국민들이 죽어나가서 북한식 핵무력적화통일하기 너무도 쉽게 만드는 요인으로서 남한의 미국 군사력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임을 분명코 알아야 한다.
다음 나열하는 문제들이 지금이든 나중이든 별개의 것이 아니고 반드시 연관되고 관련되어서 똑같은 의미는 아닐지라도 논리를 단순화시켜보면 반드시 서로 밀접히 결부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종전선언=종전협정=종전조약=평화조약=한반도 전시 미군의 자동 불개입 및 불개전=주한미군철군=한미동맹파괴=한미핵우산파기=북한체제안전보장=북한의 대남한 무력적화통일 가능성 급격한 증대=남한에로의 북한발 무력적화침략에로의 제2의 월남패망 공산화 가능성 급격한 증대
위 문제들의 유일무이한 해결책은 반드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반드시 북한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심지어 미국이든 일본이든 그 어떤 도발자와 결탁자들이 그들간 내부적으로 비밀리에 협력하여 우리를 침노하고 침략하더라도 우리 남한 양은 미국등 우방 없이도 우리 남한 양 스스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우리 남한은 미국과 북한간 사이에서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과 같은 핵무기 핵무장 전쟁사이 즉, 핵무기를 가진 국가사이에서 거래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문대통령도, 남한의 핵무기 전략전술도 없이 모든 것을 두 미북의 입만 쳐다고서 미북의 핵무기 협약과 종전선언 종전협정 종전조약으로 평화가 온다고 믿으나 실은 커다란 평화조약의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고,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노벨평화상 수상후보로 업적을 다투고 있고 트럼프는 단독 수상을 원하고 있는 사이에서 설마 우리 문대통령은 싱가포르로 초대해 주지 않나 선거전일 미북 회담의 이익만 쳐다보고 있거나 한껏 속으로 흐뭇해하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문대통령과 국방안보참모들의 무지와 무능함을 보이고 있는지 모른다.
정말 남한 양은 북한 늑대에게서 잡혀 먹히지 않기 위해, 비핵화만 올인하는 남한의 양의 입장에서, 남한에 대항한 중국과 북한사이 조중동맹과 한반도 핵전쟁개입개전권은 일체 종전선언도 아무런 언급도 없이 사실상 북한의 (핵)전쟁도발시 중국의 자동 한반도 개전개입권을 보장해 주는 반면에, 미국의 종전선언으로 종전선언 전 유사시 미국의 자동 한반도전쟁개입에서 종전선언으로 미국의회인준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사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핵전쟁) 자주국방력 완성과 전시작전권완전이전에 따른 자국방위력 향상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종전선언만 앞세우는 약점을 보완해야 하는데 이를 등한히 하고, 더욱이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치 않고 남한과 미국을 속여서 핵도발을 계속할 경우에는 미북 핵전쟁에서 더 확대되어 미북중러 핵무기 핵전쟁을 핵강국사이의 극단적 선택에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태풍전야의 고요에서 제대로 똑바로 정신 차려야 한다.
미북 정상 회담에서 일차 일차든 되도록 짧은 시간 내 짧은 단계 내, 우선 북한 김정은은 미국의 대북제재와 압박이 거칠고 강한 시기인 트럼프 대통령기의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 식으로 우선 언발에 오줌 누기식 해법으로 가서는 아니 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의 잿밥에 눈이 어두워 그런 비핵화의 형식 갖추기에 몰입하지 말고 실질적 비핵화절차와 실속에 치중해야 하고, 북한은 그저 눈속임식의 형식적 비핵화단계를 늘여서 시간벌이기에 치중하여 이런 트럼프 대통령과의 김정은 죽이기식 직접 충돌과 위협 내지 압박은 피해 보자 식으로 형식적 비핵화 놀음에 빠져서는 아니 되고 실질적으로 북한 핵무기 해체, 인도,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과 구체적인 국제 핵사찰을 임의의 장소 임의의 일시 등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와 스케줄을 밝히고 확정하여야 한다.
역대로 평화조약은 강자와 약자사이에 맺어지고 약자의 평화조약은 강자인 평화조약 당사자의 조약 어김은 강자의 몫이었고, 결국에 강자가 약자를 탐하고 침략하여 점령하는 역사적 사실과 교훈은 얼마든지 있고 항상 그렇게 평화조약의 함정은 있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또 명심하여야 한다. 그래서, 미북 정상회담 중 약자인 남한은 평화조약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그런 평화조약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 남한 양은 미국 우방의 도움 없이 지킬 자주국방안보의 충분한 능력과 힘을 반드시 키워야 한다.
지금 우리 스스로 정신줄 놓고 북한 스스로 미국 스스로 주장하든지간에 북한 비핵화 대 북한체제보장 대 미국한반도 불가침 전쟁불개입의 다른 표현인 종전선언 협정 조약 그 무엇이라도 주장하는 즉시 이제 남한 스스로 국제사회에 아니 정확히 북한에게 우리 목숨을 북한 핵무기,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등 각종 북한발 전쟁도발에 남한 혼자 두들겨 맞아 죽을 우리 스스로 각오와 생명을 내놓았다라는 사실이다.
(참고자료)
연합훈련중단, 주한미군 철수 언급한 트럼프…'안보 쇼크' 일파만파
싱가포르=양승식 기자
입력 2018.06.12 19:59 | 수정 2018.06.12 20:1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 직후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 연습을 중단해 많은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미북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싱가포르 카펠라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한미연합훈련)은 매우 도발적이고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며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난 돈을 군사훈련에 쓰고 있다. 한국도 부담하지만 일부분”이라며 “괌에서 한국까지 와서 폭격 연습하고 가는 데 큰 비용이 드는데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발적인 상황”이라며 “한국과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아가 북한 비핵화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차원에서 “조만간 실제로 종전선언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과 미국은 그동안 매년 독수리 연습과 키리졸브, 맥스선더 등 다양한 연합훈련을 함께했다. 그러면서 “한미 연합 전력을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정례적 방어 훈련”이라고 해왔다. 군에서는 “연합훈련이 폐지되면 연합 전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넘어 “주한미군의 주둔 의미가 퇴색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 “주한미군은 지금 논의에서 빠져 있으며 미래 협상을 봐야 한다”고 했지만, 경비절감 차원에서 “나는 그들(주한미군)을 돌아오게 하고 싶고, 어느 시점에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따라 당장 오는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의 성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북한은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선전 매체들을 동원해 “UFG를 중단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우리 정부는 “정례 방어 훈련”이라며 훈련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해왔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이날 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북한이 비핵화의 첫발을 떼기도 전에 연합훈련 중단을 공언해 버렸다”며 “합의문에는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도 명문화하지 못했으면서 큰 군사적 카드를 내줬다”고 했다.
또 다른 외교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북한에 대한 ‘보상’이 아닌 ‘비용’ 차원으로 꺼냈다는 것이 더욱 큰 문제”라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임을 인정해버린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렵게 됐다. 안보 분야에서 큰 파장이 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전에도 팀스피리트 훈련을 중단한 전력이 있다”며 연합훈련 중단의 의미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현 시점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정확한 의미나 의도 파악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올해 가을로 예정된 UFG 연습을 포함해 한미 연합훈련의 실행 혹은 중단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받은 것이 없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6/12/201806120311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