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Issue] 10호 (2014. 3. 26) - 종합본

[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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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Issue 10호 (2014. 3. 26.)

■ 철도 민영화 논란 - 코레일 '직원 2천 여 명 강제전출' 방침, 철도노조 재파업 경고

25일 오전 11시 철도노조가 민주노총에서 '철도노조 총력투쟁 및 파업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공사가 교섭 없이 보복 탄압을 계속하면 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이 대량징계, 손배가압류 등으로 철도노조를 탄압하고 있는 가운데 ‘강제전출’방침을 결정하자 철도노조가 재파업을 경고한 것이다.

이날 오후 4시 철도노조 박태만 수석부위원장과 최은철 사무처장이 국회의원회관 김무성(새누리당), 박기춘(민주당) 의원실에서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당시 노조와의 합의주체였던 김무성 의원과 박기춘 의원에게 “사회적 합의에도 불구하고 철도공사 경영진이 교섭조차 회피하면서 노조탄압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사회적 합의의 당사자였던 의원들에게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파업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자 명단 8천500여명을 확정해 철도공사에 제출했다.

철도 노사관계 경과와 현 상황 (자료 : 철도노조)

◦ 노정합의로 2013년 철도파업 철회

◦ 2월 25일 1차 경고파업 진행

◦ 철도공사의 노조탄압 상황

중징계	404명 (해고 130명, 정직 251명)
징계	파업참가자 8천 4백 여 명
손해배상청구	162억
가압류	116억

◦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1인 승무 등 구조조정 추진

◦ 노조무력화를 위한 강제전출 추진

- 노동조합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조합원에 대한 ‘강제전출’ 계획을 노사간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철도공사의 강제전출(소위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규 시행(안)’)은 최소한의 합리적 기준도 없이 각 사업소별로 5~10%의 인력을 할당하고 ‘년 2회 이상’,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타 지역, 타 직종으로까지 강제로 전출시키겠다는 것으로 철도 현장에서는 초유의 사태임

- 강제전출은 철도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비용 증가 등 비효율적이며, 또한 노동자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비인간적인 조치임. 또한 노사합의 없이 진행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관련 노동법을 위반이며 단체협약 위반임

- 철도공사는 노사간 단체협약은 물론 사회적 통념조차 무시하고 철도 파업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강제전출을 진행하고 있음. 3월 26일 인사위원회(예정)를 개최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일방 추진하려고 함

철도노조의 요구 (자료 : 철도노조)

◦ 2013년 임금 협약 체결을 위한 노사간 교섭 재개

◦ 파업 이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안 문제 해결

- 지난 2013년, 2014년 2.25 파업에 대한 보복차원의 해고, 정직, 징계, 손배가압류 중단

- 1인 승무, 화차출발검수 이관 등 열차안전을 위협하는 현장 구조조정 중단

- 노조무력화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조합원 비연고지 강제전출 중단 및 합리적 방안 마련

◦ 철도 노사관계의 파국을 막고 현재의 쟁의 상태와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당사간 교섭(사장이 교섭에 나와야 할 것)

철도노조의 향후 계획 (자료 : 철도노조)

◦ 철도공사가 2013년 임협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노사간 본교섭에 나서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는 철도안전과 철도노동자의 노동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지난 1차 경고파업에 이어 총파업에 돌입하는 것이 불가피함

◦ 이를 위해 철도노조는 3월 24일까지 파업을 위한 필수유지업무자 명단을 확정하고 25일 철도공사에 제출할 예정임

◦ 총파업의 시기와 방식은 공사의 태도, 교섭상황을 고려하여 중앙쟁대위원장이 결정함

◦ 향후 주요 일정

- 3월 25일 필수유지업무명단 통보, 준법투쟁 돌입

- 3월 26일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

- 3월 29일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

■ 의료 영리화·민영화 논란 - 원격의료 허용 법안 국무회의 통과, 의·정 이면합의 파장

25일 논란이 됐던 의사-환자간의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뼈대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까지 불사한 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선(先) 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이날 국무회의에 올랐다.

  (출처 : 한국경제 2014. 3. 25)

개정안은 그간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됐던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사이에도 허용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일정한 경증질환자 등에 허용된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는 등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에 한해서는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게 한다.

원격의료만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운영할 수 없으며,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병행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공동 수행한다. 개정안에는 일단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는데 사전 시범사업 합의에 따라 이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이 이어졌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 허용은 우리나라의 의료환경을 붕괴시키고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의․정 협의안을 두고 ‘이면합의’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의협이 의료영리화 저지 등을 내걸고 집단휴진에 나서기 전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성을 가입자·공급자 동수로 하기로 정부와 이면합의가 돼 있었던 것이 확인됐었다고 한다. 이면합의의 논란의 핵심은 의협이 ‘건정심 공익위원 의·정 간 동수(5대 5) 추천’을 이면으로 약속받고 의료영리화의 쟁점인 원격진료는 정부가 입법 추진 절차를 밟되 의협과 함께 6개월 시범사업을 진행해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는 사실이다. 집단휴진의 이유로 앞세웠던 원격진료와 영리자회사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하거나 일부 수용한 반면 의료수가(의료행위 가격) 결정 과정이 의사들에게 유리해지도록 하는 건정심 구조 개편은 '확약'을 받아냈다는 지적이다.

■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논란 - 국정원 블랙요원 권모 과장 자살 기도,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관련자 수사 난항, 검찰 유우성씨 공소장 변경 검토

<국정원 권모 과장 자살기도>

2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 후 자살을 기도한 국가정보원 권모(51) 과장이 25일 장기적인 치료를 위해 전문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지난 22일 자살기도 이후 서울아산병원 응급 중환자실로 옮겨져 입원 치료를 받아왔던 권씨는 이날 오후 8시 30분께 같은 병원 서관 3층 전문 중환자실로 이송됐다.

권씨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를 뒷받침하는 위조문서를 입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주선양 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로 근무하던 그는 지난 15일 중국에서 귀국해 19∼21일 세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권모(51) 과장이 자살을 시도한 차 안에서 노트 한 권이 사라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해당 노트를 회수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중요한 증거를 제대로 보존하지 않는 등 사건 현장을 훼손한 것은 물론 경찰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조차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권모(51) 과장은 오랜 기간 '블랙'(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는 정보원)으로 활동한 대공업무 전문가로 위조문서 입수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검찰과 국정원 등에 따르면 권 과장은 27년간 대공 업무만을 맡아 조직 내부에서도 베테랑으로 손꼽히는 인물이다. 권 과장은 1996년 아랍계 필리핀 간첩인 '무하마드 깐수'(한국명 정수일) 사건과 2006년 일심회 사건, 2011년 왕재산 사건 등 굵직한 간첩 사건 수사에 참여했다. 국외 파견 시에는 주로 중국에서 근무했으며 중국어 구사 능력이 뛰어나고 현지 인맥이 두터워 지난달 중국 선양(瀋陽) 주재 총영사관 부총영사로 파견됐다.

검찰은 대공 수사 경험이 풍부한 권 과장이 유우성(34)씨의 간첩 혐의 내사 단계에서부터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권 과장은 증거조작 혐의로 구속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김모 과장 직전 유씨 수사팀의 파트장을 맡았으나 유씨에 대한 1심 판결 이후 다른 부서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국정원 협력자 김모(61·구속)씨가 위조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 문서를 입수한 이후 국정원 직원인 이인철 선양 교민담당 영사에게 이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인물로 권 과장을 주목해 왔다.검찰은 권 과장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면 추가 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구체적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출처 : 세계일보 2014.03.24.)

        

(출처 : 서울신문 2014.03.25.)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 국정원 관련자 수사>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위조 문서 입수 및 전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를 이달 말 우선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이른바 국정원 '윗선'과 간첩사건 수사·공소유지 검사들의 문서 위조 개입 및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해 내달 초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증거조작 사건 수사 진행 상황과 관련해 "일단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구속된 사람들의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 답변서를 위조한 것으로 알려진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와 이를 지시하고 위조 문서를 건네받은 의혹이 있는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사장) 등 2명이다. 김씨는 지난 12일 검찰에 체포돼 15일 법원의 영장 발부로 구속됐고 김 과장은 15일 체포됐다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추가로 한 차례(최장 10일) 연장할 수 있다. 구속 기간은 체포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김씨에 대한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된 만큼 검찰은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이달 말 김씨와 김 과장을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진상조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자살을 기도한 국정원 권모(51) 과장에 대해 24일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증거조작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만큼 수사는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권 과장과 김 과장의 직속상관으로 알려진 이모 대공수사처장과 대공수사팀 요원들을 연일 소환해 문서 위조에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 대공수사단장과 대공수사국장 등 '윗선'이 이를 지시했거나 알고 있었는지 등을 강도높게 추궁하고 있다.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 수사 및 공소유지에 참여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문서 위조 사실을 인지했는지, 문서 검증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은 추가 수사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 이번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출처 : 연합뉴스 2014.03.24.)

<국정원, 모르쇠로 일관 검찰 수사에 비협조>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모르쇠' 벽에 부딪혀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이미 혐의가 드러난 직원들로 일종의 '저지선'을 쌓은 뒤 그 이상 수사가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 한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22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증거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 조정관(일명 '김 사장')의 직속상관으로 알려져 있다. 김 조정관이 국정원 협조자 김모(61·구속)씨에게 허위 공문서에 들어갈 핵심 내용까지 전달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 처장 역시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처장은 "공모는 없었으며 위조 방법도 몰랐다"는 답변을 고수했다고 한다. 이 처장뿐 아니라 지금껏 검찰에 출석한 국정원 직원 10여명 모두가 "모른다"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조사는 계속되고 있지만 이들의 진술을 통한 수사 진척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국정원은 지난 9일 증거위조 의혹에 대해 "검찰에 적극 협조하겠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반드시 엄벌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바로 그 다음날 국정원 압수수색이 실시됐고, 협조자 김씨와 김 조정관이 차례로 구속됐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등 태도를 바꿨다. 지난 21일에는 "위조 지시나 공모는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협조자 김씨의) 일방적 주장이 언론에 유출됐다"며 검찰에 공식 유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23일 "국정원이 현재까지 혐의가 드러난 이들만 처벌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시키고, 조직은 끝까지 보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고 말했다. 국정원으로서는 검찰 조사에 응하는 모양새를 갖추되, 소속 직원들이 입을 다물면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수 있다는 뜻이다. 국정원 직원들은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도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계정 등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 등의 엉뚱한 답변을 반복했다.

국정원은 특히 검찰 수사 진행상황과 방향을 상당부분 파악해 가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상태인 직원들이 조사를 받고 돌아가면 상부에 그 내용을 보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압수수색 역시 국정원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진행된 만큼 검찰이 어떤 내부 자료를 확보했는지도 파악하고 있다. 한편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 수집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국정원의 잘못을 드러낼수록 이를 토대로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찰의 책임도 커지기 때문이다. 결국 중국과의 사법공조 절차 지연 등의 이유로 미완의 상태에서 수사가 종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검찰의 눈치보기식 수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될 가능성 큰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주간동아 2014.03.24.)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 - 검찰, 유우성씨 간첩 혐의에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및 ‘사기죄’ 혐의로 공소장 변경 검토>

한편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 유우성(34·사진)씨의 탈북자 정착금 불법 수급금액을 늘리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를 간첩 혐의로 처벌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다른 혐의를 보강해 형량을 높이겠다는 검찰의 의중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검찰 관계자는 23일 "유씨가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기고 탈북자로 속여 탈북자 정착금을 타낸 혐의와 관련한 공소금액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지난 20일 유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 사건을 항소심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에 배당했다.

유씨는 1심 재판에서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적용된 금액은 유씨가 2008∼2011년 정부로부터 받은 2500여만원이었다. 그러나 2004년 유씨가 탈북자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와 받은 정착금은 모두 7700여만원이다. 검찰은 지난해 유씨를 기소하면서 공소시효가 5년인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을 적용했다. 유씨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받은 탈북자 정착금 5200여만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현재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기고 정착금을 타낸 유씨의 행위가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과 사기죄에 동시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검토 중이다. 사기죄를 적용할 경우 유씨가 2004∼2007년 받은 정착금을 포함해 7700여만원 모두를 처벌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혐의액이 높아진 만큼 유씨의 형량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또 공소장 변경이 인정되면 오는 28일로 예정된 결심공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그럴 경우 결심공판 전에 수사를 마무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증거위조 의혹 수사팀이 시간을 벌 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13일 공판에서 검찰의 추가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정된 결심재판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허재호 회장 ‘황제 노역’, ‘일수벌금제’ 도입 논란

23일 수백억 원대 벌금과 세금을 미납하고 해외로 도피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귀국해 교도소 노역장에 유치됐다. 254억 원의 벌금을 내지 않은 허 전 회장의 하루 노역 일당은 사법사상 최다인 5억 원으로 일반인의 만 배에 달하는데 50일가량만 노역장에서 일하면 풀려나게 되는 것이다. 뉴질랜드 호화생활이 현지 언론에 보도돼 비난이 빗발치는 등 여론의 도마에 오른 지 한 달여 만의 일이라고 한다.

3년 전 허재호 전 회장에게 확정된 벌금은 254억 원, 노역장 일당은 사법사상 최다인 5억 원으로 산정됐습니다. 허 전 회장은 22일 이미 긴급체포 돼 하루를 살아 49일만 일하면 벌금 집행은 끝이 난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허 전 회장은 국세와 지방세 160억 원도 내지 않았다.

‘일당 5억 황제노역’이라는 비판이 거세지자 검찰과 대법원이 재수사를 실시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진화에 나섰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범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허 전 회장의 가족과 건설사 등을 고소한 장모씨(53)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대주그룹 모기업인 대주건설의 하청업체 대표였던 장씨는 지난 19일 허 전 회장의 사위인 대주건설 사장 이모씨 등을 ‘사기’와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씨는 2008년부터 대주건설이 시행했던 경기 용인 복합단지 조성공사에 참여했으나 공사대금 22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등에 접수된 허 전 회장과 관련된 고소사건 2건에 대해서도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 이두식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그동안 허 전 회장의 미납 벌금을 받는 데 주력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단서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는 28일 전국수석부장회의에서 환형유치 제도의 운영에 관한 적정한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일수벌금제(노역장 유치기간을 먼저 정하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벌금 액수의 차등을 두는 제도)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를 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적정한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간 여론조사 결과

(1) 대통령 국정 지지율, 정당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①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	부정 평가	유보
	56%	31%	3%

(발표일 : 14. 3. 21. /발표기관 : 한국갤럽 /조사기간 : 14. 3. 17.~ 20. /조사기관 : 한국갤럽 /응답률 15%)

박근혜 대통령 직무수행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61.6%	29.8%

(발표일 : 14. 3. 24. /발표기관 : 리얼미터 /조사기간 : 14. 3. 17.~ 21. /조사기관 : 리얼미터 /응답률 6.2%)

② 정당 지지율

지지 정당	새누리당	새정치 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기타정당	없음/의견유보
	42%	28%	2%	1%	1%	26%

(발표일 : 14. 3. 21. /발표기관 : 한국갤럽 /조사기간 : 14. 3. 17.~ 20. /조사기관 : 한국갤럽 /응답률 15%)

지지 정당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지지정당없음
	49.6%	34.8%	1.2%	1.4%	12.4%

(발표일 : 14. 3. 24. /발표기관 : 리얼미터 /조사기간 : 14. 3. 17.~ 21. /조사기관 : 리얼미터 /응답률 6.2%)

(2) 현안 관련 여론조사

① 노역 일당 5억원

법원이 조세포탈 혐의로 254억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노역 일당을 5억원으로 책정한 것을 두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합리적인 결정이다	비합리적인 결정이다	잘 모르겠다
	8.1%	80.9%	11%

(발표일 : 14. 3. 24/발표기관 : JTBC 9시뉴스 / 조사기간 : 14. 3. 24 / 조사기관 : JTBC·현대리서치·트리움/ 응답률 26.1%)

노동·정치·연대

http://cafe.daum.net/joint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