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 [산림청]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21)

<table width="681" class="txc-table" style="border: currentColor; border-image: none; width: 681px; height: 144px; font-family:; font-size: 9pt;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 <tbody> <tr> <td style="border-width: 2px 2px 1px; border-style: solid; border-color: rgb(102, 153, 255); width: 100%; text-align: center; 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92, 230, 232);" cols="1" rows="1">    자료정리 / 이 은 노 ▪ 010-5274-4924  <a class="uccUrl" href="http://blog.daum.net/len4911" target="_blank" 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xx[안내]태그제한으로등록되지않습니다-xxxxxxxxxxxxonclick='smartLog(this, "s=BL&a=BLBL&pg=1&r=1&p=2&rc=1",event); return gUSRXLink(this, "BLBL", "1", "2", "", "", "", "", "", "", "1", "1", event);'>http://blog.daum.net/len4911</a>   </td></tr> <tr> <td style="width: 100%; color: rgb(0, 0, 0); line-height: 1.8; border-right-color: rgb(102, 153, 255); border-bottom-color: rgb(102, 153, 255); border-left-color: rgb(102, 153, 255); border-right-width: 2px; border-bottom-width: 2px; border-left-width: 2px; border-right-style: solid; border-bottom-style: solid; border-left-style: solid;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 cols="1" rows="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시행 2016.1.21.] [법률 제13026호, 2015.1.20.,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화ㆍ산업화ㆍ노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환경성질환ㆍ만성질환ㆍ노인성질환 등이 증가함에 따라 향       기ㆍ경관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산림치       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산림 내에서의 야영 및 산림레포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증        가로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조성과 운영ㆍ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법적 근거를 두고 산림욕장을 비롯한 자연휴양림 등에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난 등의 사고와 산림재해의 예방 등을 위하여 산악구조대원의 교육ㆍ훈련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026호,        2015. 1. 20. 공포, 2016. 1. 21. 시행)됨에 따라,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의 시설기준,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의 조성 대상지역에 대한 타당성 평가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1.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마련(제9조의3 및 별표 3의2 신설)           숲속야영장에.. 야영장, 오토캠핑장 등의 기본시설, 편익시설, 위생시설, 체험ㆍ교육 시설, 체육시설, 전       기ㆍ통신 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은 산림생태계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       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하도록 하며, 평지 또는 완경사 지역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숲속야영장에 설       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마련함.         2.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 마련(제9조의4 및 별표 3의3 신설)        산악승마를 위한 산림레포츠시설에는 산악승마코스, 위험지역 차단시설,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및 방       향ㆍ거리 표지판을..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을 위한 산림레포츠시설에는.. 이륙장, 착륙장, 진입       로, 풍향표시기, 시설ㆍ안전 안내표지판 및 방향ㆍ거리 표지판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산림       레포츠시설의 종류별 필수시설을 정하고...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과 장비를 갖       추며... 산림레포츠에 활용되는 각종 시설, 장비, 기구 등은 안전하게 이용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산림레포츠시설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을 마련함.         3. 산림욕장 등의 타당성 평가 제도 도입(제9조의5 및 제9조의6 신설)           산림청장이.. 자연휴양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정 대상 산림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하였으나,...산림청장이 소관 국유림에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을 조성하는 경       우 및 시ㆍ도지사가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타당성 평가를 하도록 함에 따라, 타       당성 평가의 기준을 대상지역의 경관, 위치, 면적, 개발여건 및 조성 목적 등으로 명확히 정하는 한편,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산지보전협회 등에 위탁하여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민간산악구조대의 편성 근거 마련(제12조제1항제3호 신설)           숲길관리청이 등산인 등 숲길 이용자의 조난ㆍ실종 및 추락 등의 사고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       하여 편성하는 산악구조대의 종류에 민간산악구조대를 추가하고, 산악사고 발생 시 응급처치ㆍ구급 활       동 등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을 하도록 함.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481-4124  </td></tr></tbody></table>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77.uf.daum.net/attach/244A674356AF204501FBE5", "/cfile277/24/4A674356AF204501FBE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pdf", "grpid%3DnLav%26fldid%3DMrEh%26dataid%3D208%26fileid%3D1%26regdt%3D20160201180738&url=http%3A%2F%2Fcfile277.uf.daum.net%2Fattach%2F244A674356AF204501FBE5")'><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pdf</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87.uf.daum.net/attach/2532C63E56AF20510D88C9", "/cfile287/25/32C63E56AF20510D88C9",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 "grpid%3DnLav%26fldid%3DMrEh%26dataid%3D208%26fileid%3D2%26regdt%3D20160201180738&url=http%3A%2F%2Fcfile287.uf.daum.net%2Fattach%2F2532C63E56AF20510D88C9")'><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pdf</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