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천국 일본을 따라갈것인가?

[옥건수]

아래 내용은 인터넷상에 개인의 생각을 적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 일본은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우리는 일본의 뒤를 따라 간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저출산율 세계1위, 고령화 세계1위, 대학진학율 세계1위 모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초 현실화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한국은 500년 후에 나라 전체가 사라질 것이라고 미래학자가 예언했다. 우리 주변을 보면 70년이 넘는 연령층이 20~30명 모여 사는 곳에 엄청난 투자를 한다. 주민들이 필요해서 라기 보다는 시위원이나 시장, 국회의원들이 업적을 남기기 위해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오늘 근포 요트계류장 현장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업을 시작한지 6년이나 되는데 공정은 채 50%도 되지 못한 것 같다. 그리고 이리 먼 곳에 누가 요트하려 오겠는가? 지세포라면 몰라도...

바다만 보이면 매립하고 시멘트를 바르고 대형 선착장을 만들고 부대시설을 설치한다. 꼭 필요한 것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크게 짓고 보자는 것이다. 거제시가 앞으로 모든 여건으로 볼 때 인구는 몇 명이 적절하며, 거기에 따른 제반시설은 어떻게 구상하며 설계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얼마 전 신문에 보니 거제시 50만 인구를 위한 모임을 가진다는 것을 신문으로 보았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다.

일본은 시골 전체가 없어지고 심지어 대도시 근처에도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현상이라고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도 100년을 위한 설계를 해야 하고, 거제시도 100년을 위한 설계를 해야 한다.

조선경기가 좋지 않고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당장 죽는 것은 아니다. 조선산업의 1번지에서 벼랑으로 떨어져 허우적거리다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 부자 동네가 된 사연 ‘말뫼의 눈물’을 보지 않았는가...

거제시민여러분!

우리 모두 허리띠를 졸라 매고 근검절약하며 닥쳐올 미래를 대비하여 몇 년간 참고 견딥시다.

빈집 천국 일본을 따라갈것인가?

지금처럼 저금리에 경기 부양한다고 막무가네식 주택 분양시장을 그대로 두면 일본처럼 됨니다.

일본이 저금리로 유지하면서 경기부양책으로 바다건너 300명 거주하는 섬에 수백억원 들여 교량공사하고 주택경기 띄우고 하다가 결국 보급률이 130%되니 동경 도심지에서 30km 떨어진 "다마신도시"는 지금 아파트 80세대 한 동에 5가구만 거주하고 수십세대가 빈집으로 남아 있어 골치가 아프답니다. 이런 베드타운은 이제 노인들의 도시로 전락하고 직장이 있는 동경는 집값이 보합이거나 오히려 뛰었습니다. 결국 동경에서 30km떨어진 신도시는 모두 전멸했습니다. 신도시 준공 시에는 젊은이들이 가서 살았고 비싼 전철운임을 회사가 보조 해주는 제도로 어느 정도 유지되었는데 결국 불황으로 공장이 해외로 이전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도심 재생사업으로 젊은이들이 도심으로 회귀하게 되니 노인들만 남겨둔 유령의 신도시가 된 것입니다.

우리네 관료들 비행기로 1시간이 가 볼 수 있는 일본 동경가서 전철타고 30km만 나가서 일본의 1990년도에 건설한 "다마 신도시" 구경하고 와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급률이 110%이고 계속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댜.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내고 있고 기업의 신규투자는 강력한 노조와 비싼 고임금으로 해외로...청년 일자리는 점점 없어지고 이런 특이점을 미리 짚어보면

서울도심에서 30km 이상 떨어진 동탄.파주운정.김포한강.영종하늘신도시.양주옥정.남양주 마석지구.경기 화성 .경기 광주 등은 10년만 있으면 빈집 투성이로 변화 하게 된다고 봐야 합니다.

왜? 일자리가 늘어 날수 없습니다. 기업의 여유돈은 있어나 신규 공장은 저임금 동남아 중국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비자있는 유학생도 아이를 자국에서 출산하면 우리 돈으로 250만원 지급합니다.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 일자리 해외 이전 등 일본과 같은 방향으로 뒤따라간다고 보아야 하고 주택 보급률이 110%에서 스톱하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만

이런 일엔 꿈쩍도 않고 정쟁만 일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하는 반면 유럽(영국,독일등)은 강력한 주택보급 억제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영국과 독일 등의 일부 지방정부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빈 토지위에 주택 신축을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정책을 시행합니다. 일본처럼 주택을 마구 공급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각기 다른 정부 정책에 따라 일본은 신도시 멸망과 동경 도심의 명맥 유지 . 런던을 비롯한 유럽 도시들은 집값 폭등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빈집 100만 가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택 정책 체계를 재정비하여 옛 도심 재생에 재원과 역량을 집중할때인데...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공급 신도시 택지개발.도시재생.주택정비등 각자 조직으로 나눠어 따로 돌아가고 있어 종합적인 상황채처가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입니다.

남해안.서해안 가보면 우리도 기백명 거주하는 섬으로 연륙교 수백억원들여 건설해놓았고. 미국의 1개주 보다 면적이 적은 나라에서 교통량 감안 않고 수조원식 투입하여 만든 지방의 4차선 고속도로 한 번식 가봐야 합니다. 차량이 얼마나 다니는지? 가서 직접 차량을 몰아봐야 실감하지 가보지 않고 실감할 수 없습니다.

차량이 다녀야 휴계소가 운영될터인데 아예 휴계소가 운영이 안되는 고속도로입니다.

광양에서 목포까지.

전주에서 여수까지.

장수에서 익산까지.

여주에서 양평까지.

제발 이제라도 신도시사업. 삽질공사 그만두고 도심 재생사업에 열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인구는 늘지 않는데 신도시 건설하고 차량도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 여기저기 건설하고 혈세 낭비 이죠.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20년전 무역흑자로 환율을 올리다보니 수출이 안 되어 차선책으로 기업에게 유리한 저금리를 유지하게 되었고 일본은 주택으로 soc 토목 사업으로 경기 부양에 힘써 왔지만 미국.독일.프랑스 영국등은 주택 보급율을 보고 자제를 한 것이 지금 일본과 다른 결과가 나온것입니다. 왜 선진국이라도 어차피 1가구 1주택 모두가 소유 할 수 없는 사회입니다. 무주택자는 선진국도 40%전후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방 대도시.중소도시에 가면 10년 공공임대주택 미분양 되어 유주택자도 신청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 증거물이 이제는 주택도 그만 건설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과잉투자라는 것입니다.버불을 정부가 만들고 있다는것입니다. 입주자가 없음에도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으니...쯧쯧~~

밤 12시 분양권 야시장…과열 경고등 ....남양주 다산신도시 분양현장을 취재한 것, 당첨만 되면 웃돈이 3천만원이라네요.....이 언론기사가 일본의 20년전 모습입니다.[출처: 중앙일보]

전문가 재태크 유료강의를 들으니 도심내 입지 좋은 곳에 20평대 아파트에 투자해야 한다고 몇 번인가 말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도심 내 입지 좋은곳...계속 강조 하였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도심에서 30km 넘어 베드타운 결국 일본처럼 간다고 했어요. gtx급행을 이야기 하는데 그것 공짜가 아닙니다. 지하 50m 땅굴 파서 공사비가 2배 3배 소요되니 아마도 왕복 2만원은 줘야 할 것으로 예측들 합니다.

.*일본도 신도시 건설 후 전철요금을 회사에서 지원하였음

출처: 중앙일보] 2년간 100만 가구 '입주 쓰나미’

건국대 손재영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제 혜택 등으로 주택 매입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과잉 공급분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지만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한번 만든 세금 제목과 규제 절대로 감면이나 페기 안하는 수백년 내려온 민족성이 변화 할리 없습니다. 징벌적 조세인 종부세가 지금도 유지되고 전세보증금 자체는 돌려줘야 하는 부채임에도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니 그럴바엔 아예 월세를 놓겠다고 임대시장이 변화 하고 있고. 사업자 등록했다고 5년 의무 임대기간을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2014.4월이전 범법자.이후 범법자 3천만원이하 과태료) 세계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지? 결국 이런 규제로 집 없는 서민들 월세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본 도쿄 중심지는 7집 반 걸러 빈집, 도쿄 중심지에서 반경 30km 정도 수도권은 5집 걸러 한 집이 빈 집. 우리도 향후 15년 전후로 일본과 동일시 될 것으로 예측.

뭐, 그 전에 억수로 많은 썩다리 아파트. 줄줄이 퇴거명령! 아비규환! 올 것이지만 서두....

울 나라 새로 지은 수도권 아파트 4가구 중 1가구는 빈집 (조선비즈)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지난 2월 현재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4가구 중 1가구는 비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아파트의 절반이 미입주 상태다. 서울도 10가구 중 2가구가 입주를 하지 않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남희용 원장은 "빈집이 늘어나고 주택 수요가 급감하는 '일본 증후군'에 대비한 중장기 주택수급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저출산 20년, 일본이 비어간다 1] 日, 해마다 분당 2배(약 20만 채) 규모 빈집 생겨… 도쿄에만 빈집 75만 채. 입력 : 2011.07.12 03:02 조선비즈

日주택 13.5%가 빈집

늘어나는 빈집 - 저출산·불경기로 수요 줄어 고독死로 버려진 집도 많아,소형주택은 부족 - 나홀로 가구 25년 새 두 배로… 작은집 800만 채 모자라. 움츠러든 건설 투자 - 도로·댐 건설 반으로 줄고, 사무실 공실률도 10% 넘어

도쿄(東京) 도심에서 전철로 1시간 거리인 요코스카(橫須賀)시 시오이리(汐入)역. 대형 백화점과 호텔이 있는 상가 거리를 빠져나와 10분쯤 걸어가면 '시오이리마치고초메(汐入町五丁目)라는 동네가 나온다. 요코스카의 항구가 내려다보이는 역세권 주택가이다.

동네 초입에 들어서면 이상하리만큼 인기척이 없다. 동네 입구에 있는 2층 임대주택용 건물 입구에 있는 우편함은 모두 텅 비어 있다. 현관 옆에 설치된 전기계량기도 돌지 않는다.주변의 단독주택들이 몰려 있는 골목길로 들어가자 마당이 잡초로 뒤덮여 있거나 창문이 깨진 빈집들이 보였다. 한 주민은 "집주인이 죽거나 이사를 가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요코스카시가 최근 이 동네 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 287채 중 53채가 비어 있었다. 다섯 집 중 거의 한집이 빈집인 셈이다.

저출산의 여파로 일본에 '빈집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연간 약 20만 채씩 빈집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분당(11만 채)의 약 2배에 해당한다. 주택 마련이나 집을 넓히려는 욕구가 가장 왕성한 40대 인구가 1990년 2000만 명에서 단 20년 만에, 최근 1600만 명까지 감소하는 등 주택수요가 전반적으로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일본 국토교통성 조사에 따르면 2008년에 전국의 집 5711만9170채 중 13.5%가 넘는 756만여채가 빈집이었다.

올해는 800만채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빈집 증가와 경기침체로 인해 일본 주택가격은 20년 만에 몇 토막이 났지만 저 출산에 자가 주택 소유에 연연해 하지 않는 단독세대 증가까지 겹치면서 주택 가격의 추가 하락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정부는 최근 '국토의 장기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연간 출생자가 1970년대 200만 명대에서 최근 100만 명대로 급감함에 따라 올해 출생자들이 내 집 마련 수요자로 전환되는 40년 후에는 빈집이 1500만 채를 넘어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 벌레 생기고, 방화 발생하는 흉가 속출

인구가 감소하는 지방뿐만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도쿄도 전체 678만채 중 11%인 74만7080채가 빈집이다. 빈집은 대부분 도심과 거리가 먼 신도시 등 교외지역에 집중돼 있지만 도심에도 적지 않다.NHK가 연초 도쿄에서도 인기 주거지로 꼽히는 세타가야(世田谷)구와 스기나미(杉竝�S)구의 빈집 103곳을 조사한 결과 30% 정도는 집주인이 행방불명 상태였다. 자녀 없이 혼자 살다 죽은 후 집이 방치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본에선 재산상속인이 없는 사망자가 연간 1만5000명에 달한다. 나머지 빈집들은 투자용으로 사들였거나 자녀가 상속했지만 주택거래가 이뤄지지 않자 방치해버린 경우였다.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빈집들은 얼마 안 가 흉가가 돼버린다. 벌레가 많이 생기기도 하고, 방화 등의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빈집을 강제로 헐어낼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거나 철거 자금을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 남아도는 4인용, 가족용 주택

빈집이 급증하는 것은 가족구조의 변화도 큰 원인이다. 혼자 사는 단독세대가 1985년 790만 가구에서 2010년 1570만 가구로 두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은 계속 4인 가족용 중심으로 공급됐다. 단독세대이거나 자녀가 없는 세대에 4인용 주택은 부담스럽다.정부 조사에 따르면 30~69㎡ 크기의 주택은 800만채 정도가 부족한 데 비해 150㎡가 넘는 주택은 350만채 정도가 남아돈다. 4인 이상의 가족이 급감하면서 관리비가 많이 드는 큰 집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반화된 것이다.

소형주택 공급이 충분치 않자 최근엔 독신자 여러 명이 주택 하나를 빌려 공동으로 생활하는 것이 유행이다.니셋이연구소 도데우치 아키오(土堤內昭雄) 주임연구원은 "나홀로사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지만, 대부분 주택이 4인 가족 중심이다 보니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한국도 인구구조의 변화에 맞춘 주택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만 비어가는 것이 아니다. 사무실 공실률도 10%를 넘는다.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속출하면서 도로, 댐 등 인프라 건설투자도 반으로 줄었다. 일본의 전체 건설투자비는 1992년 84조엔까지 치솟았지만, 2010년에 41조엔까지 감소했다. 국토교통성은 인구감소가 본격화됨에 따라 건설투자가 신규건설에서 유지관리 중심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일본 도쿄도 나라(奈良)시의 주택가에서 한 여성이 자전거를 타고 입주자 모집 현수막을 내건 2층 주택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일본은 20 여 년 지속된 저출산으로 출생인구가 급감하면서 다섯 가구 중 한 가구가 빈집이 된 동네가 허다하다. 2008년 일본 전체 가구 5711만9170가구 중 13.5%가 넘는 756만8000가구가 빈집이었다. /연합뉴스

[저출산 20년, 일본이 비어간다 2]

1. 14세이하 인구 40%(1980년 대비) 줄어듦

2. 아이들의 천국 테마파크 문닫고

3. 대학은 정원미달 속출하고

4. 일본 고령화로 해마다 경작 포기자 늘어 곰 맷돼지 활개.

5. 저출산으로 인해 건설업계도 빈사상태에 빠졌다.

6. 일본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 저출산으로 일본 대학들의 줄도산이 예고된 것처럼 한국의 대학들도 비상이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 입학 대상 연령인 18세 인구가 2005년 62만4000명에서 2010년 70만1400명까지 늘었으나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든다. 2030년 40만4000명, 2050년 32만1000명까지 줄 것으로 추정된다.

7년 뒤인 2018년이 되면 대학마다 존폐 위기의 빨간불이 켜진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2030년에는 90개 대학이 문 닫을 것(한국교육개발원)이란 암울한 전망도 있다.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 dskim@chosun.com

우리나라도 이처럼 저출산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1983년부터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부부가 2.1명을 낳으면 되지만 1983년 출산율이 2.06명으로 떨어졌다. 출산율이 작년에 1.2명까지 떨어지고, 신생아 수도 1982년 84만 명에서 작년에 42만 명으로 30년 새 절반 가까이 줄었다. 50~80년대까지 해마다 평균 100만 명씩 태어나던 신생아가 40만 명 이쪽저쪽으로 떨어진지 이미 14년 가까이 되었다.

• 일본의 신도시는 도쿄 중심에서 반경 30km 內 떨어진 곳에 지바, 가네마. 다마 등 신도시가 70년대 초반에 수도권에서 건설되기 시작했다. 그 곳은 고밀도 지구에만 10층. 기타는 5층 정도의 아파트 가 약 20% 나머지는 전부 단독 중심으로 지었다.

그러나 일본 도쿄도 가네마, 지바 등 신도시 동영상 보면 아파트정도는 아무나 막 들어가 꽁짜로 살고 있단다. 난 이장면을 보고 엄청 충격 먹었단다.

삐귀들아 아파트 아! 자도 꺼내지 마. 아! 소리만 들어도 머리 어두워진 닷.

• 그러나 일본과 달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는 세종시 + 혁신도시가 3년 후 완전 입주 된다.

• 짬짬이 역 삐귀질로 발표하는 국토부, 재경부 인구동태를 믿지 마라. 통계청 인구 통계표만 믿어라. 그럼 울 나라 인구 감소율이 일본의 3곱이 넘는다는 걸 알 수 있단다.

• 며칠 전 인구 주택 센서스 발표를 숙독하시고, 현재 울 나라 1~2인 가구가 4인 가구 보다 이미 많아졌다는 사실. 이들은 아파트가 필요 없다. 다만 4~6평 정도의 rent 만 필요할 뿐.

고로 중대형 아파트는 이미 영영~ 골로 가기 시작했다.

그래서 불 꺼진 아파트가 천지 때깔 된 게야.(수도권에서 만 38만 1천개가 이미 빈 아파트임, 이번 센서스에서 밝혀졌단다.)

다시 말하겠 닷. 삐귀들아 아파트 아! 자도 꺼내지 마. 징그럽다.

• 섬도 아닌 서울서… 초교 입학생 7명, 고 옆댕이는 11명. 경향 심혜리 기자

교사 1인당 학생 수 19.3명… 서울지역 초교 첫 20명 아래로. 국민일보.

함보시라! 흡혈귀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인구 기울기를, 일본의 3곱이 넘는다 넘어.

일본은 빚의 대폭발! 으로만 최대 87%까지 땅값이 거덜덜 났지만 (일본은 땅 없는 아파트 같은 건물지수는 아예 없음)

우리는 빚의 대폭발 + 인구 수축시대 + 세종시, 혁신도시 : 좌우 어퍼컷 + 훅 세 방이 연속 강타할 것이란다.

즉 폭발과 수축의 시대를 동시에 맞고 있단 말이지

내가 30년 먹다 완전 빵원 이란말은. 삐귀들 심장마비 고려해서 마니 봐준게야.한 15년 쯤 지나면 일본 수도권 가네마. 지바처럼 아파트 정도는 아무나 공짜로 막 들어가 사는, 거의 빵원 시대가 오고 있단다. 난 분명히 "거의" 자를 덧방 썼다.

"거의" 빵원 되고 만다니 까는?

존나 이자만 내다가 원금이 오면 어쩌려구? 존나 이자만 내다가, 일본처럼 조만간 거의 빵원 되면 어쩌려구?  

합 보시라! 입주 3년차.서울 은평 중대형 빈집 shock! 를. 저것 분양 받은 놈들 조~때따.

근디, 이런 지경에 내달부터 2차 은평 뉴타운이 또 입주 개시 한단다. 이런 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