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7일 박상준의 댓글 모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권인숙의 국회토론을 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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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7일 박상준의 댓글 모음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권인숙의 국회토론을 보면서 )

검사는 헌법에 명문으로 나오는 헌법기관이다. 헌법 제 12조 3항..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장청구의 문제는 헌법기관인 검사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지. 그 권한은
당연히 국가인 5천만궁민이 부여한 것이다. 이 헌법을 기초로, 반세기 넘는 세월동안..
당연하게...헌법의 하위법령에서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을 근거로 나온다고 간주하고,
형사소송법부터 시작해 모든 법령에서..검사의 수사권 관련된 법들을 만들어 냈다. 한마디로..
헌법기관인 검사의 수사권은 ..1945년 헌법과 1954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질때부터 ..헌법에 의해서..검사의
수사권이 전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제가 미국의 원폭에 의해서 패망한 후, 일제(일본제국)은 미국에 의해서 갈가리 나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1945년 미 군정 아래서 경무국으로 출발한 경찰은 창설 초기에
일시적으로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졌다. 그러나, 몇년 지나지 않아서, 헌법을 근거로,
검사는 경찰을 진두지휘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에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명문화되어 있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근거로,
1948년, 검찰청법에 '경찰은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는 법조문이
명문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즉, 검사의 수사권이 형사소송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근거로..
검사는 이미 1948년부터 범죄 수사를 해왔다.
어떤 법에서도 검사의 수사권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지 않는데,
검찰청법에다가 명문으로 " 경찰은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라고 법령을 만들 수 있었겠나?
당연히, 모든 법의 최상위법인 헌법에 명시된 헌법조문을 근거로..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전제하고
있다고 간주한 것이다. 그렇게, 5천만궁민은 75년 가까이, 검사의 수사권을 헌법을 근거로 실현시켜왔던 것이다.

아무튼, 검찰청법에 "경찰이 범죄수사에 있어 검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령이
만들어지고, 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1954년 최초의 형사소송법에 명확하게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에 관한 법령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1954년 형법 제 195조를 보면 검사는 범죄를 수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 84조를 보면, 재판장은...검찰청장 및 검사에게 수사와 영장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고 있다.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84조(검사장에 대한 수사촉탁)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그 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할 수 있다.

검사는 헌법기관으로 ..범죄로부터 국가인 5천만궁민의 생명과 삶과 존엄과 주권을 보호하는
치안 담당 역할을 최일선에서 78년간 수행해왔다. 바로, 헌법을 근거로 부여된 검사의 수사권을 가지고 말이다.
그런데..문재인 일당이..그런 헌법이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을 국민투표도 없이..
지멋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검사의 수사권을 거의 넝마로 만들어 버렸다. 문재인 일당은...이런 불의부당한
헌법파괴 범죄를 범하기위해서 국가인 5천만궁민을 기만하고..해해왔던 것이다.

5천만궁민들아! 너거들이 평생동안 살아오면서..
"왜, 검사의 수사권은 당연하다고 여겨왔겠는가! 바로, 반세기 이상, 즉, 78년동안..
5천만궁민은 헌법을 근거로 검사에게 부여한 검사의 수사권을 인증해줬기때문이다.

5천만궁민의 78년의 삶과 국가인 5천만궁민의 78년간의 의사(뜻, 국가주권)을

한순간에 지멋대로 부정하는 문재인 일당넘들이 자행해온 만행들을 보라!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기괴한가!

whitehole1002 11분 전(수정됨)

범죄세력들과 어떤 식으로든 관련되어 있는 넘들이.. 자기들 범죄들을 수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법무부 장관 집까지 공개하고..처들어가서..온갖..만행을 범한 것은 알것이다. 이미..그런 범죄를 국가가

엄벌을 내리지 않고 용인한 순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검찰조직들이.. 문재인 일당들의 잔혹하고

비열하고 불법적인 횡포에 정상적인 국가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워진것이다.

범죄와 불의에 겁먹고 물러설바에는..차라리..전군대를 다 동원해서..계엄령을 발동해서라도..

범죄자들을 모조리 일제소탕해야하는 것이다. 문재인 일당들은 국가인 5천만궁민의 삶을 보호하기위한

기본적인 치안활동을 전혀 할 생각을 안하고.. 자기들의 안위..자기들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시킬 만행만 궁리한 것이지 않겠나!

검수완박은 그렇게 문재인 일당이 자행한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부터 시작해 온갖 만행에 대한 수사가

집행되야할 시기에 문재인 일당들에 의해 ..헌법과 법률을 찢어발겨대면서 무차별적으로..

무모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당연히.검수완박은 정상적인 절차도 ..정상적인 논의도 거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민형배라는 넘은..그런 만행을 적극적으로 5천만궁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여주었지. 국가인 5천만궁민에게 뻑큐를 날리고 말이지.

보라.. 부정선거 국가내란범 세력들에 대한 체포..구속..사형구형..사형선고..사형집행이 진행되지 아니하니까,

국가인 5천만 궁민의 주권을 강탈한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범한 흉악범죄자들이 ..

마치 국캐의원처럼 행세하면서..날뛰면서..횡포를 부려대고 있으니... 범죄자들의 돈처먹고

호의호식하는 것에 혈안이되고... 비열하고 비겁한 자기 보신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판사들의

최고봉들인 헌법재판소에서...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자행했던 문재인 일당넘들의 눈치를 보고..

내린 판결이지 않겠는가! 그래도 헌법재판소 판사넘들이..민형배 등을 비롯해 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이

자행한 만행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넌지시 피력을 했더군.

초딩학생들도 민형배를 비롯해 부정선거 국가내란범들이 자행한 만행이 얼마나.. 잔혹하고 비열하고

흉악한 중대범죄인지 잘 안다. 그냥..국가내란범죄인것이다. 민형배를 비롯해..이런 만행적 범죄를 부추기거나,

관련된 자들을 모조리 체포..구속해서 형사처벌을 해야.. 이런 불법..위헌적인 입법권남용에 의한

중대한 범죄(헌법파괴..및 국가내란범죄)를 범할 생각을 못할 것이다. 검수완박을 문재인 일당이

자기 정권이 다 끝나가는 순간에 밀어부친 것이지.. 5천만궁민이 다 지켜봤을 것이다.

빠르게 민형배를 비롯해 국가주권을 파괴하고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들을 모조리 체포..구속..사형구형..

사형선고..사형집행시켜라. 그러면..다시는..무고한 궁민들을...저 국가내란범들이...함부로..탄핵이니

사퇴니하면서.. 날뛰면서 발광해대면서 발악해대지 못할 것이다.

whitehole1002 28분 전(수정됨)

권인숙이라는 저 여자는 대체 뭐하는 여자지? 국가인 5천만궁민의 치안이 지금 문재인 일당에 의해서

붕괴되어서..국가인 5천만궁민들이 각자각자 누구라도 헌법소원을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한동훈 장관이..국가인 5천만궁민의 생명과 치안에 대한 중대 사안을 박살낸 문재인 일당이 ...

임기가 다 끝나가던 시절에...무차별적으로 온갖 법을 다어기고..불법을 자행해대면서..

위헌..불법적으로 밀어부쳤던..검수완박에 대해서.. 권한쟁의심판의 형태로 헌법소원을 구한 것은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었다. 저 여자는 국가인 5천만 궁민에 대한 주권과 존엄과 삶과 생명을 져버린 악마다.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를 자행했던 조직..세력..넘들이라서.. 국가인 5천만궁민은 안중에도 없나보군.

5천만궁민들아! 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자넘들이 ..수년째...국캐의원 행세를 해처먹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나! 판사넘들이..전국적으로 행해진..선거소송을 ..직무를 유기하고..직권을 남용해서..

수년동안 행하지 않았지. 그리고..결국..5천만궁민들은 국가내란범죄자들이 국캐의원행세하면서.

.5천만궁민을 생체실험 모르모트로 전락시키고..온갖..불의한 만행을 범하는 것을 경험했다.

권인숙을 비롯해 저것들의 행태와 인식을 보라! 저것들이 인간들인가! 능력도 없고..양심도 없고...

탐욕만 그득하니.. 저것들이 취득한 것들이 모조리 국가인 5천만궁민을 기만하고..해해서 취득한

불의부정불법한 것들이 아니겠는가! 그런데..헌법재판소 이넘들이.. 국가인 5천만궁민에 대한 책임을 져버리고.

여지없이..부정선거 국가내란범죄 등을 자행했던 문재인 일당의 눈치를 보면서...

사건을 다루는것을 회피했지.

5천만궁민들아! 국가주권자로써...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소원을 해라.

헌법재판소넘들이..헌법소원도..변호사를 통하지 않으면 못하게 예전에 법을 바꿔놓아서..

변호사 고용하지 못하는 돈없는 궁민들은 ..헌법소원도 하기가 어렵군. 아무튼, 무슨 재판을 하는데..

대법원넘들은 터무니 없는 인지대를 요구하지를 않나!

변호사를 통해서만 헌법소원을 청구해야 한다고 하지를 않나! 어이가 없지.

5천만궁민의 존엄과 주권과 기본권을 제한 또는 말살하는

독소조항을 헌법재판소넘들이..헌법재판소 관련 법률에다가 지넘들 패거리들의 이익을

덕지덕지 다 만들어 놓았군. 국가인 5천만궁민의 주권과 존엄을 다 훼손하는 기본권과

주권 제한 및 말소 조항은 정말로..이 불의한 넘들이 잘도 만들어 대는군.

https://www.youtube.com/watch?v=5Y7l3wyoR8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