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실태조사 연구용역

[성남시민]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250호

연구용역 긴급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용역명 : 개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실태조사 연구용역

2. 집행기관명 : 국토교통부

3. 용역개요

가.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나. 사업예산 : 540,000,000(VAT 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입찰참가자격(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나.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의한 유자격자

다. (주민실태 및 제도개선 연구분야)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 분야의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 또는 법인․기관

라. (주민실태 조사분야)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전국단위 1만명 이상의 대면면접조사(단일 건 기준) 수행 실적이 있는 자

<공동수급체 구성에 관한 사항>

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참여가 가능하며,

2. 이 경우 각 구성원은 위 입찰참가자격 ‘가’, ‘나’항과 분담분야별(주민실태 및 제도개선 연구분야 / 주민실태 조사분야) 자격(실적)을 각각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각 분담분야별로 1개 사만 참여가능

3. 공동수급체 구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사업의 타 공동수급체에 참여할 수 없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에 의거 제출된 제안서 및 가격 평가 후 협상에 의해 계약자 선정

나.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다.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평가는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으로 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능력평가분야 배점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라.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평가(기술능력+입찰가격)결과 고득점 순으로 종합순위를 정하고, 1순위 업체부터 최종 협상을 통하여 용역수행 업체를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6. 입찰일정

가. 제안요청서 교부

◦ 기간 :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입찰 안내에서 Download(제안 요청설명회 : 미실시)

나. 입찰참가 및 서류제출

◦ 입찰참가 구비서류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제안요청서를 참조)

- 입찰관련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입찰보증금(입찰보증증권 제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각 1부, 실적증빙서류(발주처에서 확인된 실적증명원)

* 공동수급구성원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실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안관련서류 : 제안서 10부(원본1부 포함), 제안요약서 10부, 가격제안서 1부(밀봉하여 별도제출)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 : 2014. 10. 22(수), 17:00까지

◦ 서류제출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세종시 정부청사 6동 552호)

※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는 우편접수 불가(입찰등록시 사용인감 지참)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여기관(업체)은 입찰보증금(입찰보험증권)으로 입찰금액의 5/100이상을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경리재산팀)에 제출

다. 제안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일정 및 장소는 입찰마감 후 개별 통보

라. 가격평가 및 계약협상

◦ 일시 : 2014. 10. 28(화), 15:00(변경시 개별통보)

◦ 장소 :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세종시 정부청사 6동 552호)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8. 청렴 계약이행 준수

본 용역은 우리 부의 청렴계약제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서명․제출하고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9. 기타사항

가. 구체적인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공지

나. 입찰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라.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령, 정부 회계예규 및 고시 등 관계 규정에 의함

마. 주요사업 실적에 관한 사항(제안요청서 별지2호 서식참조)은 반드시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증빙서류가 없는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함

바. 전자정부법 제2조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누출될 경우 국가에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여 사전에 누출금지정보로 지정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1항 18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사. 대표자 본인이 직접 참가하지 않을 경우, 입찰 및 계약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대리인 재직증명원 포함)과 인감을 소지한 대리인이 입찰 등에 참가할 수 있음

아. 입찰 관련사항은 국토교통부 운영지원과(☎ 044-201-3182), 제안서 관련 내용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044-201-3750)에 문의바랍니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알림마당/입찰안내 참조>

2014년 10월 7일

국토교통부 광역발전특별회계 분임재무관

과업지시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실태조사」 연구용역

2014. 10.

국 토 교 통 부

녹 색 도 시 과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위한 주민실태조사 연구

2. 과업 배경 및 목적

ㅇ ‘99년 관리계획 제도 도입 이후 개발제한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였고, ’07년부터는 정보화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작하여 토지 및 건축에 대한 정보 축적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 마련

ㅇ 이에 비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 현황이나 주거 특성, 생활행태 등에 대한 조사는 부족한 실정

- 구역 지정 당시에 비해 주민 수의 현격한 변동(28만여가구, 95만여명→ 4만여가구, 11만명) 등 주민 관련 여건 변화에 대한 분석 필요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직업·연령·소득 등 실태분석을 통해 맞춤형 주민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3. 과업 기간

ㅇ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함

ㅇ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본 과업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4. 용역비

ㅇ 540,000,000(VAT 포함)

5. 과업의 범위

ㅇ 시간적·공간적 범위

- 시간적 범위 : 현재시점

- 공간적 범위 : 전국 7개 권역 개발제한구역 전역

ㅇ 내용적 범위

-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실태 조사(표본조사 20% 이상)

- 국내외 사례 조사

- 주민지원사업 및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방안 도출

Ⅱ. 과업의 주요내용

1.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관련 일반현황 조사

ㅇ 구역 지정, 토지이용, 용도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물리적 현황 파악

ㅇ 관련 통계자료를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사회적, 경제적 일반현황 파악

ㅇ 구역 지정 이후 주민현황 관련 변화특성 분석

2. 개발제한구역 주민특성조사 기획 및 설계

ㅇ 조사항목 설계 및 조사계획 수립

- 인구 및 가구 특성, 주거특성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특성 분석을 위한 조사항목 도출

- 조사대상, 범위, 조사체계, 조사방법 등 구체적인 조사계획 수립

ㅇ 조사표 작성 및 조사표 검증을 위한 예비조사 실시

ㅇ 조사의 대표성 확보를 위해 계층특성을 고려한 표본설계 및 추출

3. 주민특성조사 실시 및 조사관리

ㅇ 조사지침서 작성 및 조사원 교육 관리

- 현장조사 요령, 조사항목별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등 조사지침서 작성 및 조사원 교육 지원

ㅇ 주민특성조사 시행 및 관리

4. 주민특성조사 결과 분석 및 특성 도출

ㅇ 조사결과 검증 및 조사자료 관리

- 조사결과자료에 대한 검증 실시 및 자료 관리방안 검토

ㅇ 주민특성조사 결과 취합 및 종합분석

ㅇ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특성 도출

- 인구특성, 거주특성, 이동특성 등 주민특성 도출

5. 주민지원을 위한 관련 사례 조사․분석

ㅇ 국내외 주민지원 사업 관련 유사사례 조사

- 수혜자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례 조사 및 분석

- 국가나 지자체 지원 사례 외에도 주민 특성 분석을 활용하여 개발제한구역에 적용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례 분석

ㅇ 유사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6. 맞춤형 주민지원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ㅇ 주민맞춤형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제시

- 소득증대사업의 주민참여방안 및 유형 개발, 주민지원사업 체계적 관리 및 개편방안, 행위허용범위 개선방안 등

ㅇ 개발제한구역 주민특성을 반영하여 주민 소득 증대 및 생활편의를 향상시킬 수 방안 제시 등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시

* 누리길, 여가녹지 사업 연계방안 주민지원사업 체계적 시행 방안 마련 등

[성남시민]

구역내 주민을 위한 제도 개선을 한다면 구역외 토지주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 매수하라

[임유식]

당연히정부가현시가로매수를해야지요43년간고통밭은보상금과함께

[성남시민]

과연 그린벨트의 규제을 받는 국민이 국토부 말데로 4만여가구 11여만명 밖에 않되는지요?

[천년미소]

현실과 맞지않는 애기입니다

[정의로운사회]

국토부라는 집단이 아직까지 그린벨트 규제를 받는 국민이 몇명인지 조차도 명확히 모르면서 무슨 국민을 위해 봉사 한다는지? 도대체가 이것만 봐도 제대로 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내용상 제도 개선이라지만 이건 개선이 아니라 명분을 빙자한 속내를 감추자는 연구 용역이다
국민의 혈세가 아깝다.